월간 ‘중앙공론(中央公論)’은 일본의 우익 평론지로 알려져 있다. 이 잡지 10월호는 ‘일본의 영토·일본의 방위’를 특집으로 실었다. ‘불안정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위협’이란 제목의 좌담회를 필두로 최근 일본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토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영토문제는 러시아와 협상 중인 북방 4도(島)의 반환,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어도(釣魚島)의 영유권,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시비를 걸고 있는 독도(獨島)가 그 대상이다. 특집은 10개 소주제에 달하고, 지면이 91쪽이나 된다. 작심하고 꾸민 특집이라고 할만하다. 독도에 관한 것만 3가지다. 아이지학원(愛知學院)대학 교수 세리다겐타로오(芹田健太郞)는 ‘정치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일을 잊고 있지 않는가’라는 글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독도를 미래 지향적인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일본과 한국이 공동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엉뚱한 제안도 내놓았다. 국립국회도서관 참사(參事)인 쯔카모도다카시(塚本 孝)는 ‘죽도(竹島)영유권 분쟁과 일본의 자세’란 제하의 글에서 “일본 영토인 죽도를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을 무시하고 계속 점령하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20일째가 된다. 경찰의 무차별 단속이 시작되면서 집창촌의 폐업이 잇따르고, 성매매는 옛날 일이 되고 말았다. 성매매를 반윤리·성노예로 규정하고 성매매 단속을 강행한 정부로서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단속 효과 뒤에는 생존권을 빼앗아갔다며 아우성 치는 매춘여성과 집창촌 업주들의 거센 저항이 일렁이고 있다. 11일 대낮 평택 역전 집창촌인 일명 ‘삼리’주차장에서 성매매특별법 규탄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일 인천 숭의동의 일명 ‘옐로우 하우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시위에 이은 3번 째다. 집회에는 평택·수원·인천·서울 등지의 성매매 여성 500명과 200명의 집창촌 업주가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 모자, 검은 리본을 단 티셔츠, X표를 부착한 흰마스크를 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 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평택역까지 가두행진까지 벌였다. 참으로 보기 민망스럽고,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언짢다. 성매매가 양성(兩性)의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서 생긴 최초의 직업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탄생이후 관장업무를 둘러싼 다툼이 끊임없었다. 특히 대민 업무 중 민감한 부분 이른바 이권이 있는 업무는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심심찮게 벌어지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짜배기 업무(?)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관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거 지자체가 관장하던 업무인 각종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기위 지방청은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별도기구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중소기업청을 폐쇄하고 이들 지방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키로 했다. 이안은 지난 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에서 확정, 이번 주 중 열리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게 돼 정부 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하여튼 이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부 관장업무에 대해 재조명하고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 현행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환경청의 업무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했다. 이들 업무는 도에서는 2개과가 시군에서는 1개과에서 총괄 운영되어 왔다. 물론 업무도 복잡다기해지고 업무량도 비대해졌지만 업무를 정부에서 가져가면서 2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실시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합동평가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하위를 기록, 주민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행자부는 2003년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는 꼴찌를 경기도는 13위를 기록, 모두가 수준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행자부는 일반 행정, 주민복지 등 총 6개 분야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에서 경기도는 지역개발부문과 환경관리부문에서 꼴찌에서 두번째를 기록, 이 분야의 행정이 저급임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지역개발, 환경관리부문 및 지역경제부문 등 3분야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 경기도민과 함께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뒤흔들어 놓았다 하겠다. 최하위를 기록한 이들 3개 분야 외에 일반 행정, 주민복지, 여성부문 등에서도 중하위를 기록, 경기도와 인천시민이 저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한 지역개발 분야를 보면 1위를 기록한 강원도에 비해 건설안전관리와 불필요한 건축관련법령정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 재난예방 계획수립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는 건축 관련 민원처리
사학(私學)이 이 나라 교육에 기여한 공적은 몇마디 말로 평가할 수 없을만큼 크다. 개화기에 신교육을 정착시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한쪽 기둥으로 공교육을 보완해 준 것도 사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비판적으로 바뀐 까닭은 무엇일까. 일부 사학의 비리와 사학재단의 부실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학 비리는 사정당국의 몫으로 돌릴 수 있다. 문제는 재단의 부실화다. 건전한 사학이 되려면 재단이 바로 서고, 그 운영이 투명할 뿐아니라 재단 책임하에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학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단 부실 운영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를 제기한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경인지역의 사학재단은 한마디로 거죽일 뿐 알맹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경우 119개 학교법인 가운데 76개(63.9%), 인천시의 경우 25개 법인 가운데 19개(76.9%)가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가운데 기본재산을 100으로 칠 때 50%를 채우지 못한 법인
며칠 전 노벨문학상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여성 2명이 선정 발표되었다. 노벨문학상은 오스트리아의 여성작가 엘프리데 엘리네크가 노벨평화상은 케냐 공화국의 환경차관인 여성 왕가리 마타이가 선정됐다. 이들 노벨상 수상예정자들은 모두가 페미니스트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엘리네크는 파격적 성묘사로 남성의 지배이데올로기의 해체를 시도한 것으로 유명하다. 엘리네크는 그녀의 자전적 소설 피아니스트에서 편모의 혹독한 피아노교육으로 완벽주의인 음악교수가 되었지만 넘어야 할 남자의 산맥이 무엇인지를 화두로 설정했다. 40대의 음악교수에게는 남녀관계의 모든 것이 남성위주의 지배이데올로기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쳤다. 그녀는 이벽을 헐기 위해 새디즘과 마조히즘 및 남성의 지배와 복종에 대해 묻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된 왕가리 마타이는 나무심기 운동 이른바 그린벨트조성 운동을 통해 환경운동과 여권신장운동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마타이 케냐 환경부 차관은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아프리카를 녹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급속히 사막화되어 가는 아프리카를 지키기 위해 27년간을 통해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를 통해…
경기도가 민자유치 첫 사업으로 시행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가 개통된지 13년를 맞고 있으나 지금껏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한 소요 투자분에 대한 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까지 밝혀져 도덕성에도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반전하기 위해서도 통행료 징수는 그만둬야 된다고 본다. 통과차량마다 내뱉는 비난의 소리를 더이상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2년 도비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여원을 들여 총연장 10.8㎞의 이 도로를 완공 했다. 4차로로 건설된 이 고속화 도로는 투자금 보전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하는 등 유료화 하기로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당시로서도 높은 10%로 책정 환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빗고 있다. 92년도 기업운영 자금의 경우 연리 8%가 넘지 않았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대여해주는 중소기업운영자금(B1자금)은 6%대였던 것이다. 현재 이자율은 이보다 더 낮아 3~5%대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주민편익을 위해 도로를 건설한다며 이자나 부풀려 받는 돈장사를 한 셈이 된것이다. 물론…
한강수계의 팔당·청평·의암댐이 48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 댐의 최고 수위를 넘게돼 범람은 물론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규택(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수력 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팔당댐의 경우 48시간 안에 538mm, 청평댐의 경우 638mm, 의암댐의 경우 688mm의 폭우가 쏟아지면 팔달댐의 경우 상승 수위가 39m까지 올라가 30.54m의 최고 수위를 8m 남짓 웃돌게 된다. 청평댐도 상승 수위가 55.8m까지 올라 최고 수위 51.5m를 넘어서고, 의암댐도 상승 수위가 76.9m로 올라가면 최고 수위 75.5m는 무력화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어디까지나 48시간 안에 호우가 계속 쏟아졌을 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 호우가 없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호우는 뜻밖의 상황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강릉지역에 하루 870mm의 호우가 쏟아진 일이 있고, 2003년에는 제주도에 740mm의 집중 호우가 내려 큰 비 피해를 입은 바 있었다. 만약 이 때 팔당·청평·의암댐에 그만한 호우가 쏟아졌다면 3개 댐은 모두 최고
중국은 일본 도쿄(1964년), 한국 서울(1988년)에 이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국이 됐다. 동양의 3마리 용이 불과 44년 사이에 모두 올핌픽 개최국이 된 것은 자랑할만하다. 말이 올림픽이지 아무 나라나 해낼 수 있는 스포츠 축제가 아니다. 서울올림픽 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거국적인 준비를 했다. 결과는 20세기 최고의 올림픽이란 찬사를 받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인고(忍苦)와 희생이 있었다. 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물 문제 해결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데다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준하(准河)·해하(海河)·요하(遼河)를 3하(河)라 하고, 대호(大湖)·소호(巢湖)·진호를 3호(湖)라 하는데 이 3하·3호가 크게 오염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3하·3호를 2005년까지 극적으로 개선해서 올림픽에 대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유는 예산 부족, 수질 오염의 가속화, 산업폐기물의 과다 때문이다. 대기 오염도 골치거리다. 중국 정부가 밝힌 ‘2003년도 국가환경보호, 중점도시 환경관리 및 종합정비연도’에 따르면 임분(臨分·산서성)·양천(陽泉·산서성)·대동(大同·산서성)·석각산(石角山·영하성)·삼
임진왜란 때 선조는 파죽지세의 왜군에 밀려 말이 피난이지 목숨유지를 위해 평북 의주로 도주했다. 여차하면 압록강을 넘어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만 건지겠다는 왕도(王道)에 벗어난 도망을 한 것이다. 명의 도움과 이순신 장군의 선전으로 왜란을 평정한 조선은 또다시 붕당정치에 휘말리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니 35년 만에 정묘호란, 45년 만에 병자호란을 맞아 인조가 강화도·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인조2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피해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한 사건이다. 임진왜란·정묘호란·병자호란 등은 외적의 침입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내란에 휩싸여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했으니 왕권의 권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이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이승만 박사가 도주하여 조선조 이후의 역사는 도주로 점철되었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물며 백성들이야 오죽했겠는가. 조선조이후 한반도에 기근이라도 들게 되면 한 가족, 한마을이 떼를 지어 만주로 이주(사실은 도주)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도 도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업이 망하면 어김없이 일단은 도주하고보고 청운의 꿈을 안고 낙향한 농가가 쌓이는 농가부채를 견디다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