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여성이 혼자사는 원룸만 골라 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도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대 인천에 있는 자택 인근 여성이 혼자 사는 반지하 원룸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사는 반지하 원룸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에 들어가 집 현관문을 당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관내 범죄예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죄 취약지점을 분석해 숙지산공원 산책로 등 14개소 지점에 여성안심귀갓길을 선정해 방범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는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인프라 사업으로 로고젝터 8개소, 112안내 표지판 46개소, 노면표시 23개소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 환경수준을 상향평준화 하기위해 진행됐다. 특히, 로고젝터의 이미지와 문구(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지역입니다.)가 보안등에 설치돼 LED조명으로 바닥에 표출되며 밤길을 걷는 보행자에게는 심리적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심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중부경찰서장은 “가장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유지·관리 및 취약지점을 발굴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북부의 한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수년간 남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북부의 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일하며 센터 내부와 야외활동 때 남자 어린이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 중 한명이 최근 다른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 대부분이 13세 미만에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
김포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포시청 공무원(5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ㅜ디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는 단독 사고였으며 다른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최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인천에서 중학생 5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출석 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자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15)군 등 인천 모 중학교 남녀 3학년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쯤 인천 한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B(15)군의 다리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B군 신고를 받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뒤 치료와 정신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자료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넘겼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 측은 지난 20일 A군 등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A군은 5일간의 출석 정지와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특수학교 교사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 한 특수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먹던 음식을 뱉은 어린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떄리는 등 9~13세 발달장애 아동 7명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어린이의 양팔을 꺾은 채로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학대행위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가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학교에는 30여명의 장애아동이 등교하고 있으며, A씨는 범행이 알려진 뒤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비롯해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용인 = 신경철 기자 ]
인천 강화도를 통해 월북한 20대 북한 이탈주민(탈북민)에게 최근까지 차량을 빌려준 지인 여성이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 여성 A씨는 30일 오후 1시쯤 김포경찰서에 출석해 차량 절도 신고와 관련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개성아낙’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로 그 역시 탈북민이다. 평소 김씨와 가깝게 알고 지낸 A씨가 월북한 무렵인 이달 18일 “아는 동생(김씨)이 차량을 빌려 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며 4차례 112신고를 했다. 그는 2017년 아는 언니로부터 산 중고 K3 승용차를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김씨 명의로 등록해뒀으나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서 나온 뒤 취재진에 “저는 피해자다라고 (조사에서) 주장을 했다”며 “착한 친구(김씨)여서 믿고 ‘너 명의로 잠깐만 해 놓자. (개인적인 일이) 끝나면 가져올게’라고 했는데 이달 17일 오전에 그 친구가 사라지고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차 열쇠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로부터 빌린 K3 차량을 운전해 이달 17일 강화도를 찾았다가 자택이 있는…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교육부가 각 대학들을 노력한 데 비례해 지원하기로 했다. 2학기 등록금 감액 등 노력한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 원(4년제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이 편성된 데 따라 후속 조치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강의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통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올해 1학기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각 대학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3년마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역량 진단 등에 따라 역량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제외하고 일반대 187곳, 전문대 125곳을 사업 대상으로 추렸다. 다만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
변호사를 비롯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집 밖으로 외출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코로나19 대응단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39·변호사)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 집 밖으로 나가 용인에 있는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외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영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릴 조치를 받고도 외출을 한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이면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1명도 기소했다. 이들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