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보수공사에 대하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안내 책자 및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축, 토목, 전기 등 9개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자문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산 준비, 입찰, 계약, 공사추진, 준공 등 입주민 및 관리 주체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보수공사 길라잡이’ 책자와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내’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동영상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위원이 직접 강의한 자료다. 보수공사 금액 및 건수가 높은 주요 5개 공종(도장, 옥상방수, 지붕 싱글, 지하주차장 바닥, 단지 내 도로포장)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공사방법을 안내한다. 책자와 동영상은 3일부터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과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도·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연계를 통해 도내 공동주택 6805개 단지에 직접 배포하기도 한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보수공사 안내 책자 및 교육동영상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노하우가 입주민 등 관리주체에 직접 전달, 보수공사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노동인권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도민을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양성하는 내용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으로 노무사 또는 변호사, 청소년지도자 2급 이상 자격보유자, 전·현직 교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의경력 5년 이상(연 20회 이상) 보유자 및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활동 기관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등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40명 이내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gill.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1차)와 면접심사(2차)를 통해 최종 참가자가 선발된다. 선발된 인원은 7월 1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양성과정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강의는 ▲노동인권 교육 들어가기 ▲노동과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권리 챙기기 ▲청소년 이해하기 ▲교수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제선 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수준 높은 강사진과 자체 교재·교안을 활용해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한다”며 “도내 신규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열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양주시)은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우수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경제 산업 분야 우수 법안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개정안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협의해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하고, 반송 우편물 재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국세행정력 낭비를 막는 효과를 거뒀다. 종이 자원 소비도 줄였고 납세제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1석 4조'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양주시민이 선택한 4선 국회의원으로서 양주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 101만회 접종분이 곧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동맹국 중 일본은 백신이 지원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과"라고 평가했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이 중사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오늘 아침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소득·공정소득을 두고 대립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지사는 4일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 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 유승민 의원의 공정소득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 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고, 국민 모두에게 그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 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4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시대 부적응자”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보수는 미래가 없다. 무엇보다 미래를 모른다. 조선일보 등이 보수에 미래를 덧칠한 표현이 '개혁 보수'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보수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을 유승민 전 의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 전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그가 현실이나 현재 변화하는 국제관계 등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하나라도 보이는가”고 지적했다. 최 교수가 공개한 기사자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정부, 중국 눈치 보느라 한미동맹 파탄”, “문재인 정원 한국 경제 망쳐놨다”, “한미정담회담, 비핵화 전략·구체적 백신 약속 없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그는 유 전 의원 발언의 반론에 해당하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재했다. 최 교수가 제시한 자료는 ‘美 백신지원국 공개, 일본 빼고 한국포함’이라는 제목으로 600만회분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캐나다·멕시코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한미정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백신 약속이 없었다”는 유 전 의원의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 FTA 체결국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지난 3일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의 주인공은 자신을 자영업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다. A씨는 “전세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최근 증시와 수출실적을 보면 경제회복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는 거시경제적 측면에만 해당될 뿐 일반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당시에만 해도 전 국민 보편지급이 이뤄진 덕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이전까지만 해도 내수 시장의 활발한 순환이 이뤄졌다”며 “통계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견인효과는 약 1.85배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만 현금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 결국 2·3차 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밀린 공과금이나 임대료 납부에만 한정됐다”며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출 유지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가족의 사례를 들며 “자영업 업종처럼 주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237억원을 돌파하며, 지난 한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기록한 전 사업 부문 연간 거래액 196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배달특급 단일 사업 하나의 누적 거래액으로 약 237억원을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유통 판로개척과 디자인 개선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등이 공동출자해 2016년 설립한 곳이다. 이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존폐 기로에 서기도 했으나 2019년 이석훈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적극적인 판로 다각화를 추진하며 같은 해 3분기 최초로 당기손익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출이 주춤한 틈을 타 홈쇼핑과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등에도 적극 뛰어들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 2019년 총 거래액 약 100억원에 이어 2020년 196억원을 달성하며 약 2배 성장했다. ‘배달특급’이 배달앱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장하면서 기관 전체 거래액 상승을 이끌었다. 현재 배달특급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28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소비
경기도가 관광과 산업체 견학을 융합한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0만원의 홍보물 제작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산업관광은 문화 또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산업 자원·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관광모델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 공정 현장을 견학하거나 제품 제조 과정에 참여해 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등이 있다. 도는 도내 견학·체험 프로그램 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체 20여개사를 오는 7일부터 7월 6일까지 모집, 홍보물(홍보영상·책자 등) 제작비를 최대 300만원씩 지원해 산업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산업체 견학·현장 체험 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고일(5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면 안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또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사업공고를 확인 후 모집 기간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해 접수 이메일(gtoom@gto.or.kr)로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평가 없이 서류 접수 완료 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기도의 대표 관광콘텐츠가 될 이번 산업관광 공모에 특색 있는 기업체들의 많은 지원을 기
경기도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도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본래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도의 이번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인 공공건설 사업이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