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뚜렷하게 밝혔다면 다시 말을 바꿔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해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 의사 표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검찰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B씨의 폭행에 대응해 발로 B씨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러한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명시됐다. 그러나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B씨의 바뀐 의사를 반영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이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는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전화 통화로 하소연을 하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곧바고 112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일 몇 시간 뒤 피해자 측이 신고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포 = 천용남 기자 ]
화성시 제부도 바닷길에 요트가 얹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27분쯤 제부도 서쪽 약 550미터 바닷길에 11t급 요트가 물 깊이가 얕은 바닥에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정 등을 급파해 요트에 타고 있던 승선원 A씨(64) 등 4명을 구조했다. 사고 요트에서는 다행히 부상자가 없었지만, 제부도 바닷길 차량 통행이 약 2시간 동안 통제되면서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해경은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요트를 뭍으로 옮긴 오전 11시10분쯤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제부도 바닷길 쪽 해상은 수심이 낮아 선박이 지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평택 = 박희범 기자 ]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여름 휴가를 가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이어지며 올해 여름 휴가객 10명 중 7명 이상은 자가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전체 휴가객 4명 중 1명가량은 8월 첫 주(8월 1~7일)에 휴가를 떠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0일까지 교통수단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국토부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혼잡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8월 첫 주 일평균 476만대 이동…지난해보다 1.3% 증가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달 6∼9일 6150세대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 여름 ‘휴가를 간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3.6% 포인트 감소한 37.8%로 나타났다. ‘휴가를 가지 않겠다’ 또는 ‘미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합쳐서 62.2%였다. 휴가를 가지 않거나 미정인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75.6%를 차지했다. 이어 ‘일정 조율 필요’(7.7%), ‘
“염태영 수원시장이 과연 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될까?” 다음 달 29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전대)에서 주목해야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당 지도부에 입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카드로 쥐고 나온 염태영 시장은 3선에 기초자치단체장의 대표라는 무게감에 유일한 원외후보라는 명분이 더해지면서 이전과는 다르다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10명의 후보자 중 득표율 1위로 본선으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보별 성적 등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최고위원 5명 중 1명은 여성 최고위원을 보장하는 당규에 따라 양향자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확정되면서 다음달 29일 본선에서 남은 7명 후보가 4위 이상의 득표를 해야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다. 염 시장의 최고위원 도전에는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명분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의 답은 분권
조만간 단행될 인사 폭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삼현(58·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앞서 윤 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이 용퇴를 결정했다. 송삼현 지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장 등을 거쳐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있던 2009년 시진핑(習近平)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의 평전을 번역·출간한 ‘중국통’이기도 하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정회 지검장은 울산지검·대구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2차장을 역임했다.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창원지검장을 지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공안통 검사들 입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사직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 선배·동기인 사법연수원 22~23기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문무일 전 총장의 연수원 다섯 기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공장장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근로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장명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재 운반 차량 운전기사 A(6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B(6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씨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레미콘 제조업체 내 골재 저장소 인근에서 자재 운반 차량을 몰고 후진하다가 순찰 중인 공장장 C(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자재 운반 차량에 깔린 뒤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A씨에게 골재 운반을 지시하고도 사고 장소 인근을 통제하지 않아 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차례의 파기환송심 심리는 필요할 것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8명 증가했다. 전날(113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해외유입과 지역발생 확진자 모두 언제 다시 늘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8명 늘어나 1만 41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8명 중 해외유입이 46명, 지역발생이 12명이었다. 해외유입은 이라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러시아 2명, 인도 1명, 홍콩 1명 등이다. 이라크의 경우 지난 24일 귀국한 건설 근로자 293명 가운데 전날 통계에 반영된 36명에 이어 추가 확진된 38명이 이날 집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라크 귀국 근로자 중 확진자는 누적 74명으로 늘었다. 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5명, 경기 5명, 부산 1명, 광주 1명, 인천공항 등 검역에서 42명이었다. 수도권에서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한 사무실, 교회,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298명이다. 현재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962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24명 증가한 1만 2890명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2020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수원 유신고, 성남 수내고, 안양 귀인초, 안산 경수중, 화산 청림중, 광주 광수중 등이다. 이들 학교는 지원 예산 6000만 원으로 학교 유휴시설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올해 말까지 구성해 학교가게와 마을교육공동체 모임 장소, 쉼터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학교가 마을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교육(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주체는 교육(학교)협동조합이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참여해 사업시설, 북카페, 모임터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2015년부터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