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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野 "조국 회고록에 민주당 인사들 아부 경쟁...민심 싸늘해질 것"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공감과 지지의 메시지를 쏟아내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31일 인터넷 서점에 배포된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간 소식을 전하며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며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촛불시민들께 이 책을 바친다”고 했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은 일제히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 내려가는 심정이었다는 소회, 조 전 장관이 그간의 일을 어떻게 떠올리고 어떻게 집필했을지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 공정과 불공정이 교차하고 진실과 거짓이 숨을 몰아 쉰 넘기 참으로 힘든 고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인사들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여권 인사들이 아부경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정영선 기자
- 2021-05-30 14:31
정치 경기도, 6월 1일부터 '2차 소비지원금' 시행

경기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20만원 이상 사용시 총 27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2차 소비지원금'을 시행한다.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소비지원금은, 지난해 9월 시행된 1차 소비지원금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는 특징이 있다. 2차 소비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하나는 지역화폐 20만 원 충전 시 기본 10% 인센티브(2만 원)에, 3개월 내에 충전한 20만 원을 모두 소비할 경우 5만 원의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른 하나는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1회 20만 원 이상 충전시, 소비 여부 상관없이 10% 기본 인센티브(2만 원) 외에 5만 원의 소비 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20만 원 소비시 지급되는 5만원 추가 지급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카드형 지역화폐 미사용 지역인 성남·시흥·김포는 20만 원 이상 소비 후 운영사의 지급요건 충족자 정산시간을 고려해, 주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예산(총 620억 원)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를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
- 유진상 기자
- 2021-05-30 14:29
정치 이재명, '안심소득' 오세훈 겨냥 "차별·불공정·갈등유발"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정조준하며 "한국정치에서 정치경제적 식견을 인정받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국민의힘 제1정책으로 도입하고, 5.18 묘역을 처음 참배하는 등 겉으로 변화를 보임으로써 보궐선거에서 대승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이 됐는데 기본소득과 완전히 상반되고,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경제효과도 없는 안심소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정책효과에 관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차이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현금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효과에서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지원금은 13조원에 불과함에도 40조원에 이르는 2~4차 지원금보다 경제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체감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인한 소비강제 및 승수효과 때문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은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 박진형 기자
- 2021-05-30 13:47
정치 '2차 추경' 언급한 정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되나

정부·여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생각이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에 맞춰 하반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에서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 편성론이 처음 거론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접종, 거리두기 완화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의 회복
- 박진형 기자
- 2021-05-30 13:42
정치 검찰총장 청문보고서 D-1, 여야 여전히 '평행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파행 책임을 두고 '네 탓'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그래도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김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집단 퇴장으로 청문회가 파행된 만큼 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해진 청문회 날짜와 기한을 간단히 무시했다. 파행을 위한 파행”이라며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없이는 청문보고서 합의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막말과 폭언으로 파행된 청문회는 반드시 제대로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끝내지 않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처리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
- 박진형 기자
- 2021-05-30 13:16
정치 '이준석 돌풍' 본경선까지 이어질까...본선 '당심 70%' 변수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준석 후보가 본경선까지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수치인 41%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나경원 후보(29%), 주호영 후보(15%), 홍문표 후보(5%), 조경태 후보(4%) 순이었다. 일반 국민 조사를 보면 이 후보(51%), 나 후보(26%), 주 후보(9%), 홍 후보(5%), 조 후보(3%) 순이었다. 다만 당원 조사에선 나 후보가 32%로 이 후보(31%)를 이겼다. 주 후보(20%), 조 후보(6%), 홍 후보(5%) 등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당원 투표 비율이 70%로 올라가는 본경선에서는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비경선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에서 나경원 후보(32%)가 이준석 후보(31%)를 근소하게 눌렀는데, 이 차이가 본경선에서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컷오프 결과에 본경선룰(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후보의 득표율은 41%에서 37.1%로 내려가고, 나 후보의 득표율은 29.1%에서 30.2%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
- 정영선 기자
- 2021-05-30 13:13
정치 정세균 전 총리 팬클럽 '충남 우정포럼’ 발대식

여권 대선 주자로 나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모임인 '충남 우정포럼'이 출범했다. 우정포럼은 '벗우(友), 고무래정(丁)-정세균의 친구',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충남 우정포럼은 지난 29일 오후 충남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원욱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충남지역 우정포럼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한 충남지역 우정포럼 회원 5000여명은 회원 가입서를 보내 발족식에 뜻과 마음을 전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IMF, 태안 원유 유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지금 당면한 코로나 위기와 경제 문제도 극복해 담대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우정포럼 회원들은 정세균 전 총리에게 ‘담대한 회복, 깨끗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 전 총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피력했다. 이원욱 의원은 "충남지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우정포럼도 힘차게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2021-05-30 12:53
정치 이준석 돌풍, 본선 당원비중 확대에도 이어질까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1위를 차지한 '30대·0선' 이준석 후보가 본경선까지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과반 득표(50.6%)로 이 후보의 압승을 견인한 일반인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이 후보(31.3%)가 나경원 후보(31.8%)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당원 비율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오랜 기간 당 조직을 다져온 중진 주자들로서는 뒤집기를 노릴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컷오프 결과에 본경선룰(당원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후보와 나 후보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40.9%에서 37.1%로 내려가고, 나 후보의 득표율은 29.1%에서 30.2%로 올라간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9%포인트에서 6.9%포인트로 줄어든다. 주호영 후보 역시 7대3 본선룰에서는 14.6%에서 16.7%로 득표율이 높아진다. 이런 구도에서 중진 당권주자들의 단일화까지 이뤄진다면 '이준석 돌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비경선 득표를 토대로 단일화 결과를 예상해보면 '나경원·주호영 단일후보'의 득표율은 46.9%가 된다. 이
- 연합뉴스
- 2021-05-30 09:26
정치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물밑에선 후보군 '들썩들썩'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의도 정치권의 분위기는 크게 무르익지 않은 모습이다. 3개월 먼저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온통 시선이 쏠린 탓이다. 다만 지방권력의 향배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물밑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를 딛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재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내달 대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민주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 '대선-지방선거 동시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도당별로 지방선출직 평가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된다. 그 평가결과가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천 밑작업'에 들어가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중앙당 차원의 큰 움직임은 없지만, 지역조직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간담회나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요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압승 분위기를 살려간다는 전략 아래 조만간 지방선거 사전준비에 들어갈 태세다. 지도부 산하에 별도 기구를 띄우고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 영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6·11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주자들이 앞다퉈 '청년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 연합뉴스
- 2021-05-30 09:01
정치 이재명 "근시안적 처방" vs 오세훈 "선심성 현금살포"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오 시장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을 지급되는 안심소득이 대립이 격화되며 다시금 보편·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 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늘지 안 느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 가능하다”며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
- 이지은 기자
- 2021-05-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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