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생활에세이]남아선호

얼마 전, 뉴스에 아들보다는 딸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 되었다. 사실 다정다감한 딸이 키울 때에도, 다 키운 후에도 아들보다는 낫다. 나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딸이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한다. 근래, 사회각계에서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교사 등, 특정 직업은 오히려 여성 비율이 높다. 남성들의 성역이었던 사관학교, ROTC까지도 여학생들이 진출하여 수석졸업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 가정과 사회가 차츰 여성 중심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요즈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에 뿌리 깊었던 남아선호사상의 결과, 성비가 맞지 않아 초등학생들 10∼20%는 남학생끼리 짝을 지어 앉힌다 한다. 성비불균형은 부도덕한 의학이 태아의 성별을 감별, 여아를 낙태시킴으로써 초래되었다. 80년대 남자아이만 골라 낳은 결과 30대 10명 중 4명이 짝이 없어, 신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도 역부족이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15∼25세 연령대는, 연령별로 남자가 여자보다 20만 명 정도 더 많아 결혼 적령기가 되는 2020년부터는 20%가 독신

• 경기신문
• 2013-03-20 20:50

칼럼/사설 [복지IN]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역사와 과제

보육부터 노인서비스까지 사회복지서비스 확장에 따라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한 소진현상이 심각하다. 그 동안 기초생활급여 현금 중심 서비스로부터 다양한 현물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일선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새로운 서비스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 보육료지원 대상의 전면 확대 등 부처별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는 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 환경, 특히 복지수요자인 지역주민과 대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환경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른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현상을 뜻하는 일명 ‘깔때기 현상’의 해결에 대해서는 10여년 전 복지전달체계 개편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 경기신문
• 2013-03-20 20:50

기획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외 자본·기업·학교 속속 ‘둥지’ 국제도시 변신… 이유 있는 성장

탄탄한 경쟁력 도시발전 선도 인천경제자유구역 10년 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천사람은 없다. 국제경기 하강과 국내 건설경기 침체, 그리고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한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유의 추진력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10년전, 갯벌로 황량했던 송도가 오늘날과 같은 국제허브도시로 성장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했다. 이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담 뒤에는 이종철 청장의 리더십과 업무능력이 자리잡고 있다. 해외자본유치 실적 으뜸 이 청장이 취임이후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2억5천5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03년 IFEZ개청이후 10년간 실적인 46억6천900만 달러의 70%에 해당한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FEZ)과 비교해도 단연 으뜸이다. 2011년 IFEZ는 5억5천400만 달러를 유치, 6개 FEZ 유치 총액의 48%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2년에도 20억7천만 달러 유치, 6개 FEZ 유치 총액의 82% 점유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과 2012년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해 I

• 김상섭
• 2013-03-20 19:51

칼럼/사설 [경제포커스]분양가 상한제와 개편 방향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존폐 논쟁이 뜨겁다.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의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 중심이던 공동주택의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주택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가격규제’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장 임금보다 높게 정한 것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시장 가격보다 낮은 일종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주택구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미분양과 불황으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규제 제도를 없애자는 명분하에 최근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부족하다. 최근의 미분양 깡통주택의 사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시장수급을 무시한 채 투기적인 중대형 중심의 고가 분양을 남발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기불황을 감안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칼럼/사설 [사람과 사람]경찰 충혼탑 제막식과 추모공원

권정생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동화작가이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날이었다. 교회 종지기였던 권정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맑은 종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다. 아침 미사를 보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들 역시 맑고 향기로운 종소리를 들었다. 지나가던 사람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도 권정생은 부지런히 종을 쳤다. 바로 그때, 그에게 인사를 하려던 한 사람이 장갑도 안 끼고 종을 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추위로 빨갛게 손이 텄지만, 권정생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이기만 했다. 걱정된 그 사람이 물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장갑을 끼셔야죠. 동상에라도 걸리면 어쩌시게요?” 그러자 권정생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장갑을 끼고 종을 치면 손이 얼지 않아서 좋죠. 하지만 그만큼 제 손이 게을러져서 맑고 투명한 종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조금 춥더라도 맨손으로 종을 쳐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까지 이 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는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평생을 교회 종지기로 일하며 다른…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 사회 4대악 근절 힘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즘 경찰은 사회 4대악 근절과 한 판 씨름을 시작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사회 4대악 척결을 내세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 과연 우리사회의 악 중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할 악으로 손꼽고 있는 이들 4가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폭력을 4대악 중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최근에도 연예인 등이 관련된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발 빠르게 성폭력특별수사대를 확대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와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학교폭력은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노력한 결과,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경북 경산 고등학생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학교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봄 불청객 황사, 호흡기질환·안질환에 유의하자

따뜻한 봄날이 왔다. 알록달록 봄꽃이 봄을 알리면 좋으련만, 그보다 빨리 황사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3월에 접어들어 한반도 서해5도와 일부 서해안 지역으로 옅은 농도가 관측되면서 올봄에도 여지없이 황사의 본격적인 시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황사(黃沙/黃砂, Asian Dust)는 봄철 중국 대륙이 건조해지면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및 황어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천~5천m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이다. 올 들어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 없이 대체로 비켜가는 모습이지만 최근 황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이징 상황에서 보듯 3월 중순 이후 4~5월까지도 황사먼지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시기이다.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약 80%)의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기후 온난화 및 환경오염과 과도한 토지 이용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막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사는 24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황사의 발생 횟수와 지속일수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기상청 자료

• 경기신문
• 2013-03-20 19:44

만평 [물둘레]드디어 수면위로

• 김호상 화백
• 2013-03-1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