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의혹을 두고 김남국 의원(더민주·안산 단원을)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아닌 원무 과장 등 행정직원들이 수술 칼을 사용해 절개부터 봉합하는 장면까지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리수술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고의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면 CCTV설치는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의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며 “보도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협회는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술실에서 반복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선도적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인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 사무소 대표, 장장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조명광 비루트웍스 대표, 박성훈 SK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박영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하제리 캠블리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이 너무 많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정보를 아는 특정 소수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없게 앱 하나로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소득수준 등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로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는 “요즘 친구들은 뉴스레터 형태의 긴 글은 읽지 않는다”며 “나한테 혜택이 있으면 계속 거기 머문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는 정보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세대적인 방식으로 해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청취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당 내 의원들도 "민심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은 25일 페이스북에 "여러분 곁으로 가겠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생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삶이고, 개혁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도 개혁도 모두 국민 여러분의 뜻"이라며 "양쪽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지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이공청. 귀를 씻고 공손한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듣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불빛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1년 전 시장에서 골목에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때처럼, 그동안 하고싶었지만 못하신 말씀, 저희가 미처 듣지 못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구을)도 페이스북에 "민생 현장에서 청취한 국민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철저한 반성을 통한 혁신으로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단장을 맡은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지역·분야별 소
가사노동자가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가사노동’”이라며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자주 말씀드리듯 ‘작고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많이 만들자’가 제 지론이고 추구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것처럼 말이다”고 했다. 이어 “단지 글자 몇 개 바뀌는 변화가 아니다. 가사노동법 통과로 이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은 1인 가구도 늘어서 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이다.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지만 하루만 방치하면 바로 표가 나는 것이 가사노동이다”며 “청소, 빨래, 요리, 육아 등의 가사노동은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그림자 노동’이자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과제는 남아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업체도 노동자도 모두 윈윈할 수
국민의힘 6·11 당 대표 선거에 나선 8인의 예비경선 후보자들이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장에서 전당대회 비전발표회를 통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이날 비전발표회는 당대표 후보자 비전발표를 시작으로 청년최고위원,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으며, 당대표에 출마한 중진의원들은 정치적 경륜을 내세웠으며, 초선·청년 등 신예그룹은 당의 변화와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여론조사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선되면 당직을 주겠다는 줄 세우기식 계파 정치는 젊은 세대가 혐오한다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초선 김웅 의원은 당권 도전으로 바람을 일으킨 첫 주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김은혜 의원은 당의 얼굴을 바꾸자며 변화를 부각했다. 반면, 4선의 나경원 전 의원은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을 대표해선 확장이 어렵고 세대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정권 교체라며 신구 대결 구도를 경계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본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다를 거라며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언급했고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의원도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6일부터 27일까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예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우리나라에는 장유유서 문화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돌풍'에 대해 "국민 관심이 집중돼 국민의힘이 상당히 수혜를 보고 있지만 고민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경륜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인 '장유유서' 문화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영국 (노동당)에 (에드) 밀리밴드라는 39세짜리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당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이 전해진 직후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유유서가 시험 과목에 들어있으면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지난 번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에선 '동방예의지국'이란 단어를 유도했는데, 이번에는 장유유서"라고 꼬집었다. 다시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발언의 곡해로 오해가 있었다"며 "취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젊은 후보가 정당 대표로 주목을 받는 것은 큰 변화이고, 그런
경기도가 전북교육청과 손잡고 전북지역 학생 및 교사들에게 DMZ 인근 지역을 직접 현장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25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DMZ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접경지 DMZ 일원을 활용, 전북과 같은 타 지역 학생, 교사 등에게도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평화통일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오랫동안 쌓아온 평화통일 교육 역량을 살려 현장 교수학습에 필요한 평화통일교육 커리큘럼과 해설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DMZ 일원의 민통선지역 등 사전 출입신청 허가, 각종 시설 견학, 캠프그리브스 사용 등 DMZ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전 절차 및 편의를 지원하는데도 힘쓴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세부 진행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DMZ 평화통일교육이 추진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현장 교육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될 계획
이재정 국회의원(더미주·안양시동안구을)은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 이 간담회는 이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 정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권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성장단계별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안양시 상인회장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現 킨텍스 사외이사)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에 참여한다. 평촌역 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시장 연합회 등 안양시 동안구의 대표적인 상인회도 참여한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 상인회 여러분과 안양시, 중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격리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것은 '급양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5일 페이스북 '국방부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휴가 복귀 후 코호트 격리 중인 인원의 병사 도시락으로 확인했다"며 "도시락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과 상호 소통 및 급양감독이 소홀해 반찬이 부족한 상태에서 포장하게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대는 지휘관을 중심으로 부식수령 현장점검, 매 식사시간 식당운영 실태 및 급식만족도 확인, 격리시설 합동점검 등 강화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 적용 및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를 통해 '쌀밥과 볶음김치,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 국' 등 부실한 아침 식사가 제공됐다는 제보가 올라오자 17∼18일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당시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별다른 인사 조처는 이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오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농어촌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경북 안동 가톨릭상지대학교(두봉관)에서는 전국 각 지역 대표 농민들과 기본소득제도 추진 제안자들이 참석, 창립총회와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본부 출범을 제안한다. 농어촌 본부는 제안문에서 “우리나라 농어촌은 도시와의 소득 불균형 격차로 인한 인구 감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고용정보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지방소멸 지도를 보면 2014년에는 두 개의 시·군이 소멸 고 위험 지역이었는데 2020년에는 16곳으로 늘어났고 그 16곳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환경과 경관을 지키며 국토의 균형을 유지하는 농어촌의 역할을 인정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실현해 소득 증대와 인구유입의 효과로 농어촌을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의 최선봉이 될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