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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안전 플랫폼 배달 노동 환경 조성 위한 안전교육 사업 추진

경기도가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을 위한 선제적 정책 지원으로 ‘2021년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과정은 ▲강사양성과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 등이며, 도내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4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강사양성과정은 배달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5월 25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순차적으로 50명 이내의 강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대상은 경력 및 노하우가 많은 배달노동자 및 관련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 현장전문가다. 이들은 ▲사고예방 및 대처방안 등 안전교육과정 ▲배달종사자 관련 법령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강의방법 및 스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강의에 사용될 교육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용역 ‘배달서비스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연구’ 결과 및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도는 양성된 강사를 활용해 6월부터 도내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노동인권 등
- 박환식 기자
- 2021-05-25 13:58
정치 남양주 지역 경기도의원들 "제3차 공공기관 이전, 남양주 반드시 반영해야"

남양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25일 남양주시에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경희 부의장(더민주·남양주2)과 김경근 의원(더민주·남양주6) 등 남양주 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8개의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 면적 1위에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 등 전체 면적의 약 85%가 중첩규제로 묶여 있다”면서 “경기도 공공기관도 전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시민 간담회 개최, 지역 커뮤니티, 전담 추진단 구성 등 남양주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공공기관이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기북부의 축별 균형이 실현되도록 남양주시에 도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한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고 남양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남양주시로 공공기간 이전을 간
- 박건 기자
- 2021-05-25 13:54
정치 김병욱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223% 증가"

가상자산 사기 범죄가 최근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성남시분당을)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경찰이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검거한 사건은 지난해 기준 333건으로 2019년(103건)보다 230건(223%)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560명으로 전년대비(289명) 271명(94%) 늘었다. 사기 유형은 '유사수신·다단계' 가 최근 5년간 전체의 73%(총 585건 중 42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다.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
- 박진형 기자
- 2021-05-25 13:51
정치 박용진이 그리는 행복국가… "온 국민 커리어형성권 보장해야"

대선 출마선언을 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개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행복국가'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돕는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도록 지원하는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커리어형성권'은 개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박 의원은 "그 동안 혁신 창업기업가들과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다"며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학업에 열중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취업 이후에도 자기개발이 끝이 없다. 혁신창업가들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독과점 체제의 견고한 벽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냉소 섞은 말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이제는 커리어가 '자산'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 "정치는…
- 박진형 기자
- 2021-05-25 13:50
정치 野 3당,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불거진 세종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야3당 의원 111명이 참여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요구서를 통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혜자들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을 당시 소유한 주택 수와 자금의 출처, 실거주 여부와 시세차익 관련 사안 전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한 시세차익,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시고,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재발 않도록 어떻게 해야할지에 3당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함께 뜻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 정영선 기자
- 2021-05-25 13:44
정치 김기현 "與, 부동산 정책 수정 도루묵...집단적 민심 불감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와 여당이 성난 민심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 듯 했지만, 당내 강성 친문 세력들의 반발로 이견만 노출한 채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교체 승인하면서 정책전환의 의지를 보인 듯 했지만 결국 이견만 노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정책 대안을 국민에게 내놓았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당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야당과 함께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권한대행은 부동산 정책의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행복도시 특공 악용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무개념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절망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고, LH직원 투기 의혹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라며 “죽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 정영선 기자
- 2021-05-25 11:25
정치 송영길 "이동학, 한국의 툰베리… 미래형 어젠다 제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 "스웨덴의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보는 느낌이었다. 감동이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원을 지낸 이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기회가 있었음에도 새로운 길을 찾아나섰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어 "2년 넘게 60개국 150여 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기후위기와 쓰레기 문제에 천착했다"며 "전지구적 생태문제, 인류문명의 존속여부를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가진 586세대들 눈치를 보면서 공천받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칠 때 이 최고위원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과감히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배인 청년 비례대표 정은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부천지역에 출마할 때 경선을 도왔다"며 "자신을 버리고 후배를 키웠고 청년정치인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에서 이 최고위원의 그릇을 보았다"고 칭찬했다. 송 대표는 "꼰대정당을 벗어나는 방법은 공허한 주장보다 구체적인 현안을 밀고 나가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젠더 논쟁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세대에게 절실한 것은 미래의 대안일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청년 이동학은 자기 화두가 있는
- 박진형 기자
- 2021-05-25 11:24
정치 이낙연 “평택항 사고 닮은 부산 신항 사고…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할 것”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를 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자가 무참히 생명을 잃는 현장에 산업도, 경영도, 미래도 없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 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30대 노동자가 42t 지게차에 깔리며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택항 이선호씨의 비보와 너무나 꼭 닮은 사고 앞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불행이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신항에서 사망하신 분은 사고 당일 파견나온 노동자셨다. 현장에 익숙지 않았지만, 주말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사고 원인으로 작업 지휘자와 유도자 미배치가 지목되고 있다”며 “지게차 등을 운전할 때는 신호수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사측은 점심시간이라 잠시 비웠던 것이라 해명했지만, 틀렸다”며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면 지게차 운행 또한 중지했어야 한
- 박환식 기자
- 2021-05-25 11:21
정치 문정인 "북, 이번엔 미 대화 요청 응할 것…한국 통할 수도"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5일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보다 한국을 먼저 접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와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공동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한미공동성명은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매우 듣고 싶어할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 간 핫라인을 재가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북한이 대화 요청에 응한다고 해도 협상 진전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첫 리트머스 시험은 북한이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인가, 또 한미가 연합훈련을 시행할 것인가"라며 "연합훈련을 하면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력사업을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 연합뉴스
- 2021-05-25 10:47
정치 ‘퓨처쇼 2021’ 참여기업 공모…경기도, 실증자금 7억5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지역상권과 연계한 미래기술 체험·전시행사인 ‘퓨처쇼 2021’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퓨처쇼 2021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상권의 디지털화와 상권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도민에게 일상에서의 미래기술 체험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인 시흥 배곧지구에서 개최하며, 다양한 미래기술 관련 볼거리와 체험·전시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기업 모집은 기존 미래기술 관련 콘텐츠·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퓨처쇼 2021 맞춤형 추가개발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맞춤형 아이템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 총 7억5000만 원을 투입해 ▲상권연계(7건) ▲체험·전시 (5건) ▲자유주제(2건) ▲데이터솔루션(1건) 등의 분야에 디지털사이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 블록체인, 디지털트윈, 핀테크 등의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선정해 각 5000만 원 기준의 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된 콘텐츠·서비스는 상권연계 분야와 체험·전시분야로 분류돼 퓨처쇼 2021 행사에 참여될 예정이며, 제시된 기술분야 외에도 미래기술 관련 자유
- 박건 기자
- 2021-05-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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