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행 0.5% 이상을 적용받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율이 0.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오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TF회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 협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날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세 가지 안 모두 거래금액 구간별로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각 다르지만 2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가주택 최고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췄다. 가장 유력안으로 전망되는 2안의 경우 2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0.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9억원에서 12억원까지는 0.5%를,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0.6%를 적용한다. 15억원 이상은 상한 최고요율인 0.7%가 적용된다. 현행 중개보수는 2억원부터 6억원까지는 0.4%,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0.5%를 적용하며 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지연에 따른 ‘매매대금지연손해금’을 토지 매수인에게 요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한한 LH에게 시정명령을 포함해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분양·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12년 12월 31일보다 1년 4개월 늦어진 2014년 4월 말에 준공을 마무리 됐다. 이에 LH는 늦어진 기간 만큼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토지 사용 가능 시 이후 지연손해금’이란 명목으로 8억9000만원을 요구했다. 또한 사용 가능 시기 지연 등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납부해야할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에게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3일 팔탄농협 나종석 조합장과 농협 화성시지부 김도성 지부장과 함께 농촌지역 농업인의 여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와 생수를 전달했다. 금번 안전여름나기 물품 지원은 경기농협과 (사)농촌사랑범국민운본부 후원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고령·취약계층 농업인의 온열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 진행됐다. 정용왕 본부장은 “올해 7월1일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요즘, 특히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촌지역의 고령·취약 계층의 농업인들이 온열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 고 말했다. 또 농업인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일할 때는 체력과 건강관리 유의해야하며,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한 ‘2021년 2분기 마케팅 통합 프로모션’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본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호금융 마케팅 통합 프로모션은 농·축협 신용사업 기반 강화와 디지털 신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금융 대표 마케팅 창구로, 농협중앙회가 2019년부터 농·축협 수익 확대를 통한 건전 경영을 지원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콕뱅크, 신규비대면 계좌, 주거래계좌, 핵심비이자이익, 교차판매, 하나로가족 등 9개부문을 지역본부별로 평가한다. 정용왕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161개 농·축협과 지역본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뤄낸 뜻깊은 결과로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상호금융이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농업인,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경기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곤충사육 우수농장에서 사육 과정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곤충창업 현장실습’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곤충창업 현장실습은 교육생이 배우고 싶은 곤충을 직접 선택해 사육 과정 전반에 대해 이론부터 실습까지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농기원이 선정한 우수 사육농장 8곳의 운영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곤충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사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모집한다. 도 농기원은 지난 3월 최초로 곤충창업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추가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아 하반기에 다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곤충은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수요도가 높은 4종으로,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배우고 싶은 곤충을 선택해 경기곤충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생은 오는 10월까지 동일 곤충 교육희망자 4~5명과 함께 차수에 따라 3일간 현장에서 ▲분야별 곤충 사육 이론 ▲곤충사육시설 설치 방법 ▲곤충사육 방법 실습 ▲곤충 먹이원 제조 ▲판매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석철 경기도 농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법(전금법)상 등록을 유도하고 대응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 외에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을 이번 사태를 키운 '주역'으로 지목했다. "머지포인트가 큰 규모로 사업을 벌여오는 동안 금감원은 왜 인지를 못 한 것이냐",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비판글을 올리면서다. 당국이 머지플러스에 대한 감독에 미리 나서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 각종 소셜머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유명세를 키우는 동안 금감원은 관련 소비자 주의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의 부주의한 대응이 일종의 '뱅크런'을 촉발하고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금감원이 불필요하게 머지플러스의 발목을 잡아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네티즌은 피해자들이 모두 나서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에 밀려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외국계 완성차 3사가 전기차로 반전의 기회를 노린다. 외국계 3사가 현대차그룹과 테슬라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전기 승용차는 총 2만5천230대가 판매됐고 이중 테슬라가 1만1천629대, 현대차·기아가 9천587대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국GM은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달 18일부터 브랜드 최초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볼트 EUV'와 '2022년형 볼트 EV' 사전예약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볼트 EV 940대 판매에 그치며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한국GM은 전기 SUV로 하반기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최근 SUV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도 SUV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은 볼트 EUV를 쉐보레 온라인 숍에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도 올렸다. 판매점 판매를 통한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
서비스 기습 축소 후 대량 환불 사태가 벌어진 할인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은 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벌인 이커머스, 제휴 금융사와 유명 프랜차이즈, 그리고 금융당국에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포털의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 카페와 관련 기사에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공동으로 머지포인트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 이커머스 업체를 비판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등은 수시로 다양한 '딜'과 추가할인을 내세워 머지포인트를 대량 판매했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커머스업체들이 검증 책임을 방기하고 머지포인트 판매에 열을 올렸으면서 사태가 터진 후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은 "이커머스는 업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매를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며, 이커머스가 환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커머스들은 앱에 머지머니로 등록된 머지포인트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커머스는 머지플러스의 상품 판매 경로일 뿐"이라며 "원칙적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
맥도날드에서 프렌치프라이(감자튀김)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린 세계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발생한 해운 물류난의 불똥이 뜬금없이 감자튀김에 튀었다. 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국내 주요 버거·치킨 브랜드들이 잇따라 감자튀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2일부터 일부 매장에서 버거 세트 구매 시 프렌치프라이 대신 맥너겟(너깃), 치즈스틱 등을 내놓고 있다. 매장 상황에 따라 프렌치프라이 물량이 있으면 원래 주문대로 주지만, 물량이 달린다면 이들 대체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감자튀김은 주로 미국에서 냉동 상태로 수입한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일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해운 물동량이 급증해 문제가 생겼다. 해운 물류난으로 수입에 일부 지연이 생기면서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외식 브랜드의 감자튀김에도 여파가 미친 것이다. 롯데리아는 지난 6월 감자튀김 부족 사태를 겪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당시 화물 수요가 폭증해 물류비가 대폭 올라 감자튀김 입고가 한때 지연됐다"며 "지금은 정상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교촌치킨은 이달 들어 한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비교임상'이라는 생소한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하면서 다른 국산 백신 개발사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미 여러 백신이 개발돼 임상 참가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개발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약사 중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로 임상시험에 진입한 기업은 총 7곳이다. 이들은 개발 막바지인 임상 3상을 어떻게 완수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원래 임상시험은 위약(가짜약)보다 시험백신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식약처는 위약을 맞을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한해 기존 허가 백신과 시험 백신을 견줄 수 있는 '비교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달 10일 국내 최초로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런 방식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자사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면역원성을 견줄 예정이다. 프랑스 발네바사(社)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시도다. 다만 이렇게 임상을 거친 백신이 해외 규제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만큼 수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