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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공사장 CCTV설치 의무화' 정부 건의

경기도가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에 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공사장 환경안내표지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 먼지 피해 발생 시 민원신고 기관 등의 정보 및 먼지와 소음 발생 정도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이에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해 환경안내표지판, 미세먼지 측정기기, 소음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및 소음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장 입구에 시공사, 공사기간, 전화번호 등 현황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실시간 소음‧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공사장 외벽 전광판에 수치가 표출되도록 하며 ▲세륜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 이지은 기자
- 2021-05-25 10:21
정치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김상돈 의왕시장, '배달특급' 발전방향 논의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의왕시장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이 공공배달앱 발전을 위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배달특급’의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이사는 이날 “배달특급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밀착형태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을 계획 중”이라며 “공공배달앱의 취지인 ‘상생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다양한 소비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의왕시 등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은 “의왕시에서 ‘배달특급’이 시작한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경제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배달특급’을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자신이 직접 ‘배달특급’ 홍보 영상에 등장해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이사와 김 시장은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화폐와 ‘배달특급’을 연계하는 방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연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열두 번째 서비스 지역으로 지난 12일에 첫선을 보였고 현재까지 약 250개의…
- 이지은 기자
- 2021-05-25 10:10
정치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해당 포럼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인경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모임으로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43명이 뜻을 모아 출범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24~27일까지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이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하는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중 국회 세션으로 이뤄진다. 세미나에선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윤원석운영위원장(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의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파워와 세경포럼의 역할’ ▲김태열 분과장(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ICT산업본부장)의 ‘디지털전환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창우 일자리센터장(한국FTA산업협회 회장)의 ‘코로나시대, FTA 활용 초국가 수출전략’ 등 특강이 이어진다. 이원욱 의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한 한인경제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 위기대응 전략과 상생 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 박진형 기자
- 2021-05-25 10:05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관광업체에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지원 사업 대상 관광사업체를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http://naver.me/Gozo860Q)으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월세)를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다. 공고일(5월 20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국내·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경기도 코로나 관광업계 지원사업’(함께할게 캠페인) 대상자였던 업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받은 기간 및 제출자료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 업체는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순으로 선정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시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서류를 확인해 선정된 업체는 6월 21
- 박건 기자
- 2021-05-25 10:04
정치 경기도, '제2회 추경' 20개 도로사업 721억원 증액 편성

경기도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총 721억원 규모의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1년 본 예산 1127억원의 64% 수준인 721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102억원, 부담금 115억원, 도비 504억원이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남~수동 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11개 사업에 431억원,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 등 지방도 9개 사업에 290억원으로,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한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안중~조암(2구간), 국지도 강하~강상 등 3곳에 21억원, 준공사업은 지방도 불현~신장 1곳 50억원, 착공사업은 국지도 군내~내촌 등 3곳 39억원,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국지도 도척~실촌 등 13곳에 61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동북부 지역 국지도 장흥~광적, 지방도 화도~운수 등 12개 사업에 411억원, 서남부 지역 국지도 갈천~가수, 지방도 공도~양성(1구간) 등 8개 사업에 310억원을 편성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
- 박환식 기자
- 2021-05-25 10:03
정치 경기도,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첫걸음

경기도의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가 지난 24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연구팀, 외부전문가 등 관계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연구 추진 방법의 적절성과 보완 및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뒀다.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아주대 이승길 교수, 공공노무법인 이건우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연구팀이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한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구상과 함께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전국적
- 박건 기자
- 2021-05-25 09:58
정치 경기도 '10살의 노령 고양이' 입양한 경기도민 대상 수여

‘제1회 경기도-아지냥이 입양 스토리 공모전’의 수상작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원시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 제1회 입양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5명의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민관협업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아지냥이 운영사인 삼성카드㈜와 맺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됐다. 반려견 관련 161명, 반려묘 관련 81명 등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총 242명이 입양에 대한 고민·갈등 극복, 입양 후 달라진 삶,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등 다양한 주제의 사연들로 참가했다. 수상자는 아지냥이 앱을 통해 입양 사연을 등록한 회원 중 댓글과 공감을 많이 받은 이들 중 경기도와 아지냥이의 공동 심사로 1등(따뜻한 세賞) 1명, 2등(의로운 세賞) 2명, 특별상(훈훈한 세賞) 2명을 선정했다. 1등상인 ‘따뜻한 세賞’을 수상한 반려견 쪼리, 쪼롱이의 보호자 김 씨는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유기동물을 돌보다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고 많이 힘들어하던 중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쪼리와 쪼롱이 두 마리의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
- 이지은 기자
- 2021-05-25 09:57
정치 직구족, 환불 시 '관세 환급' 쉬워진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양주시)이 25일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환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환불 물건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수출 신고를 완료해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한해선 수출 신고 없이 반품 확인 서류 제출만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나 행정규칙 개정 없이 내부 공문만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환급 간소화 범위 또한 물품가격 1000달러 이하로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범위를 수출신고 생략 대상인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입법 미비로 환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도 손볼 예정이다.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는 경우 현행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내면세점 또는 선상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환불할 때는 관세 환급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구입 장소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 박진형 기자
- 2021-05-25 09:53
정치 경기 노동자 휴가비지원 사업, 5818명 몰리며 접수 마감

‘2021년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높은 관심 속에 총 5818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지난 21일 모집을 마감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고, 총 1700명 선정에 5818명이 신청해 약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첨은 신청자 중 서류검토 절차를 통과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1700명 및 예비로 추가 30%(510명)를 선정할 계획이다.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첨결과는 5월 28일 (금)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는 개별 문자로 안내하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15만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
- 박환식 기자
- 2021-05-25 09:52
정치 경기도,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다문화가족, 저소득 아동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도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2012년부터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관에 정보취약계층을 초청해 독서 수업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수탁업체인 한국독서지도연구회협동조합을 통해 진행된다. 안산시 브니엘영광지역아동센터 등 50개 기관에서 노인(치매노인 포함), 다문화가족, 저소득 아동, 청소년, 장애인(지체, 발달, 지적장애) 등 63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기관 성격에 따른 ‘맞춤형 독서 수업’, ‘찾아가는 작가초청 독서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다문화 기관의 경우 ‘다문화 이해 및 유대감, 문해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기획됐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책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챙기고 사회 참여 및 자기 계발의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5-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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