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주최하는 '2021 DMZ 포럼'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김사열 대통력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2018년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의 봄도 얼어붙은 상태"라며 "다시 평화의 봄이 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현재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은 비록 멈춰 있지만 DMZ에서 실현된 작은 평화의 순간들은 더 큰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DMZ 가치를 지켜가며 남북 주민의 공동 이익을 모색하는 동시에 남북 평화와 협력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DMZ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생명 안전 공동체를 실현하겠다" 약속했다.…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출범했다.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이 윤 전 총장 지지조직을 결성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겸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사회를 맡은 황희만 전 MBC 부사장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윤석열의 정치구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소개했다. 윤 전 총장의 대학원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제일 먼저 화두로 내세운다”며 “개혁이란 이름 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여당을 겨냥한 듯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빙자해 다수결로 밀어붙여 신뢰와 상호성을 파괴함으로써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줄기차게 노력한다”며 “정치가 이뤄지는 근본 방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의 상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1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 신뢰를 주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부분 후보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강조하던 후보들도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보면 우리 당은 어느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당장 약속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똘똘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지금 당장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위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송영길) ▲미디어혁신특위(김용민) ▲재정분권특별위원회(김영배) ▲자본시장특별위원회(김병욱)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안홍영 등 총 6개로 검찰개혁특위는 빠졌다. [ 경기신문 =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행위 금지 ▲기존 증권사의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 등록제 도입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최종윤 국회의원(더민주·하남시)은 동네를 직접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골목당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골목당사'를 통해 일주일에 두 번씩 지역을 순회하며 불편사항, 정책제안, 억울한 사연 등을 청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거점별로 지역을 나눠 최소 인원의 시도의원도 배치해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최 의원은 이날 황산사거리에서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함께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하남시민들을 대상으로 GTX-D 유치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최 의원은 "9호선의 조속한 개통, 지체되는 3기 신도시 개발, 원도심 환경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요구 사항을 들어볼 수 있었다"며 "특히 GTX-D 하남 유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요구가 아주 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했거나 지명 수배자도 피해자로 인정돼 국가 보상을 받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유족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동시에 평화를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2018년 남북정상 회담을 통해 군사적 충돌 위험은 줄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여전히 갈등과 대결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정협정 체결 이후 지난 68년 동안 비무장지대에서는 숱한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있었다"라며 "그로 인해 참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 살포 당시 북측이 대남 폭격을 가해 남측이 대응사격을 하는 군사적 대응 상황이 벌어졌고, 당시 북측이 쏜 총탄이 경기도 민가에까지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폭력과 군사위협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자유는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로 인해 지난해 국회에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남북 합의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시행에 대해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박주민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사장, 서민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법사위 상황은 명백한 국회법 50조 3항 무시한 처사이고 야당을 무시한 행태"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도 이 정권의 부화뇌동한 김오수를 앉히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무력화시키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을 새롭게 꾸리고 지원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1차회의를 열고 K-반도체 전략 점검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변재일 위원이 맡았으며 학영·윤후덕·이원욱·송옥주·이광재 의원이 고문 역할을 한다. 전 지도부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양향자 의원은 부위원장 겸 간사를 맡아 업무를 이어간다. 송 당대표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의 20%, 상장사 영업익의 30%를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의 성격도 기업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미·중 반도체 대결 속에 우리 반도체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재편에 따른 산업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입법예산 지원, 정부 부처 협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K-반도체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과 각 부처 협의·조정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20일 도내 여대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여대생 취업챌린저 2기’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여대생 취업챌린저 2기’는 5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동안 ▲ 취업역량을 높이자(온라인직무역량교육, 자격증취득지원, 모의면접) ▲청년여성 온라인 포럼 ▲현직자와의 클래스 등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미션을 제공한다. 기존 1기 진행 당시 5개 대학 100명 참여에서 규모를 늘려 올해 10개 대학 125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운영한다. 이날 2기 발대식은 75분간 취업챌린저 프로그램 안내, 여대생 맞춤형 퍼스널 컬러 전문가 초빙 강좌 등이 진행됐다. 발대식 참여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선호씨는 “챌린저 활동을 통해 타 대학이나 취업 선배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취업챌린저 2기 미션을 모두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준비용 선물을 제공하고, 우수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프로그램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회사로 찾아가는 간식박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