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최근 ‘성남시 창의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하고 관련 사업예산 130억원을 부결시켰다. 창의교육 지원에 나서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 아니라는 논리다.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 상임위원장은 나름의 부결 사유를 제시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옹색한 구실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사상 초유의 기초지자체 가예산 파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구상에 일단 반대하는 옹졸한 결정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상임위가 내세운 첫 번째 반대 이유는 창의교육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니라는 점이다. 누가 주도하건 교육만큼 시민의 관심을 끄는 영역도 없다. 그렇다면 시민의 삶과 가장 밀착해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교육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지방의회는 교육에 소홀한 지자체를 다그쳐야 맞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창의교육지원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해하기 힘들다. 각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달리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
우리나라는 초(超)저출산 국가다.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이후 2005년에 1.08명으로 바닥을 쳤다. 이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다. 다행히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상승, 합계출산율이 1.3명까지 올라 위안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45년간 유지되면 전체 인구는 절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염려하는 이유다. 저출산 문제는 1~2인 가구와 노인인구 증가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25세에서 49세까지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인 ‘핵심생산인구’의 실제적인 노년부양비를 추정하면 젊은층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문제는, 10년 후엔 핵심생산인구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년 후엔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경제부문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층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바로 교통문제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교통통행량은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산업화가 초래한 사회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주의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집합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고,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정책의 제도화가 시도되었다. 한편 승장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체계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서비스정책은 서비스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제공방식도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수요자 선택방식(바우처 방식)까지 확장하였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도 민간 비영리기관 중심에서 사회경제 조직, 영리조직까지 다양한 조직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된 유럽의 경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요 사회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자활사업이 도입된 이래 자활공동체(자활기업) 육성, 2008년 사회적기업, 2012년 협동조합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사회정책적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으로 2012년 1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일반시민 3만명 포함 국내외 귀빈 4만명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필자는 이날 취임식에 모범공무원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출현, 신라시대 이후 처음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 국가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사후 34년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취임식 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인사문제와 북핵 등 수북이 쌓여 있는 현안과 관련해 ‘새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은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신라 때 배출된 3명의 여왕을 제외한다면 여성이 국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는 첫 사례로, 우리 사회의 여권이 신장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 헌정 사상 첫 부녀대통령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했던 산업화
‘부천SK’ 제주도로 연고 이전 서포터즈 ‘헤르메스’ 좌절 딛고 시민 주인 팀 만들기 ‘의기투합’한국 축구 사상 첫 시민구단 탄생 운영비 마련 위해 운영진 보수포기 서포터즈 매표 등 무보수 자원봉사 시민들 매 경기 천여명 열띤 응원창단 5년 만에 챌린저스컵 3위 곽경근 감독 “ 3년내 1부리그 진출” 임창균 등 실력파 신인 대거 포진 K리그 첫시즌 승리위한 준비 만전 ‘K리그 진출’ 부천FC 1995 출정식 ‘축구도시’ 부천이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 돌아왔다. 지난 2월16일 오후 시청 어울마당(대강당). 부천의 시민 프로구단인 ‘부천FC(Bucheon Football Club) 1995’가 올해 K리그의 활약을 선언하는 성대한 출정식을 열었다. 지난 2007년 12월 같은 장소에서 부천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으로 첫 출발을 선언한 후 5년여만의 역사적인 장면이다. 곽경근 감독은 출정식에서 “3년 안에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하며, “재밌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걱정이 없고, 노후까지 보장될 것 같은 광고가 성행했다. 20대 취업준비생부터 30~40대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 취득에 목을 맸다. 지금도 인터넷과 버스, 생활정보지 등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라고 부추기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현재진행형이다. 사전은 사회복지사를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문제해결 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니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그러지고 동떨어져 있다. 폭행과 폭언 심지어 흉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 일쑤다. 업무는 고되다. 자신이 맡은 대상자의 사고소식이 전해지면 밤중이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병원과 달동네 등을 누벼야 한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24시간이 업무시간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삶을 옥죄고, 사명감을 앗아가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 생계의 막막함이
입춘이 지났음에도 매서운 추위가 가시질 않는다. 24절기 중 하나인 입춘이 되면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얼음이 풀리며 벌레들이 깨어나고 봄이 열린다고 했다. 동장군이 제아무리 눈발을 뿌리고 대지를 꽁꽁 얼어 붙여도 농부들은 겨우내 버려두었던 논밭을 돌아보고 일 년 농사 설계를 한다. 추워서 게을리 했던 호조벌 산책을 나섰다. 봄이 열리는 것을 알려면 들판을 나가보는 것이 우선이다. 호조벌은 언제 봐도 평화롭고 잔잔하다. 바둑판같이 반듯하게 펼쳐진 논길을 걷노라면 품었던 생각들도 반듯하게 정리가 될 듯이 편안하다. 호조벌의 여러 갈래 논길 가운데 미산동 앞에서 매화동 가는 논둑길을 걷기로 했다. 아마 따뜻한 봄소식도, 풍요로운 가을이야기도 저 농로를 타고 호조벌 전역으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리라. 매화동 쪽에서 짚단을 세워놓은 풍경을 만난다. 요즘은 추수를 하면 짚을 소 먹이로 쓰기 위해 비닐 포장해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는데 짚단가리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 옛일이 새삼 그립다. 논에서 잘 마른 짚단을 소의 먹이로 쓰기 위해 며칠씩 집으로 끌어들이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행여 비라도 오면 짚단이 젖을까봐 노심초사하던 일이 엊그제 같다. 문득 멀리…
산길 /김완하 뻐꾹새 소리 따라 걷는다 산 속 들어도 뻐꾹새 보이지 않고 소리만 환하게 산을 울린다 뻐국새는 나무 위에서 우는 게 아니다 내 속에서 울고 있다 숲으로 한참 걸었는데도 소리만 울창하다 뻐국새 어디에 있는 걸까 산 속 깊이 들어갈수록 소리만 더욱 울울창창하다 소리는 다만 산으로 나를 끌어당길 뿐, 뻐꾹새 좀체 몸을 보이지 않는다 - 김완하 시선집 『어둠만이 빛을 지킨다』 천년의시작(2008) 인생은 소리에 취해 살다가 문득 소리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발견할 때 허무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 뻐꾸기 소리 따라 들어 산길에 뻐꾸기는 없고 소리만 있다는 것, 뻐꾸기가 나무위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울었다는 것, 세상은 실체보다 소리로만 웅성거리는데 우리는 그저 소리만 쫓아 보이지 않는 뻐꾸기를 향해 산길을 들어선 것은 아닐까? 소리는 우리를 끌어당길 뿐 형태가 없다.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뻐꾸기는 어쩌면 내 안에서 울고 있는지 모른다. 산길에서 만나야 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우는 뻐꾸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진짜 ‘나’인지도 모를 일이다. 시인이 노래하는 산길에서 소리만 따라 오르기만 했던 인생 그 발길 멈추고 내
마침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민주화는 종결되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게 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2번씩이나 언급했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렇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제시했다. ‘경제부흥’, ‘한강의 기적’ 참 오랜 만에 들어 보는 가슴 따뜻한(?) 말들 아닌가. 유신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속성장을 하던 그때, 도덕이나 사회과목 수업이면 꼭 들어야 했던 낱말들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던 보릿고개, 적빈(赤貧)의 그 시절, 박정희는 ‘경제부흥’을 통한 조국근대화를 주창했고, 이제 대통령 박근혜는 또 한 번의 경제부흥과 ‘한강의 기적’을 약속한다. 박정희의 ‘한강’은 오직 독재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박근혜의 ‘한강’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는 마당에,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