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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추미애, 공수처 겨냥 "김학의 수사 바꿔치기 몸통 수사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출국정보 유출이 아닌 출국 방해로 바뀌치기한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열공한 검사라니 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냐"며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법무부는 누가 내부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것인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목적을 변질시켜 누가 출국을 방해했는지 수사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를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해야할 일은 누가 수사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9 15:18
정치 김승원 제안 미디어바우처법, 토론회 등 속도

공적 재원으로 국민이 직접 언론을 후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에게 2~3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해 직접 언론사에 후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지난 3월 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신문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새롭게 제안했다. 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언론 광고비, 홍보비 등에서 끌어온다. 1년에 집행되는 약 1조800억원에서 최소 수준만 남겨두고 미디어 바우처에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독자를 위한 취재와 보도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진다.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국민은 기사를 볼 때 낚시성이냐, 아니면 뇌피셜에 기한 거냐 등 판단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에 출연해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9~11월 사이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으로, 지난 17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선호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바우처 제도는…
- 박진형 기자
- 2021-05-19 15:10
정치 '5.18 지원금' 놓고 이재명 김영환 설전

경기도가 생계가 곤란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놓고 김영환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영환 전 의원이 “광주정신을 모독하는 천박한 모리배 정치”라고 비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립유공자 지원금은 독립운동 모욕인가', "양두구육 국힘, 518지원금 망언 사죄하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 몇 말씀 올린다"며 "쌩뚱맞은 10만원 지원은 다른 국가 유공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로서 광주의 정신이 훼손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되받아쳤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당 소속 김모 전 의원이 생계곤란 광주5.18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 월 평균 10만원 지원금 지급을 두고 광주5.18모욕이라 비난했다"며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이 참전유공자 모욕일 수 없듯이 생계가 어려운 광주5.18유공자 지원이 광주5.18 모독일 수는 없다. 경기도가 월 100만원씩 독립유공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독립운동 모욕입니까"라고 했다. 이는 전날인 18일 오전 김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광주'를 언급하며 이 지사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10만원씩 지급
- 유진상 기자
- 2021-05-19 15:08
정치 '당권 도전' 나경원 "당대표 출마 결심 곧...용광로 같은 정당돼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거의 마음을 굳혔다”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가까운 시일 안에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교체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백의종군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제 역할에 대해 고민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와 국민의힘 경선 출마를 두고 고민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백의종군하겠다"고 답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정계복귀 움직임에 대해선 "아직은 좀 이르신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자신의 당대표 출마와 엮어 '도로한국당'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정권을 견제할 야당이 궤멸되지 않도록 존재했던, 그 때 힘들게 당을 지켜왔던 시기가 한국당이라는 양면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자 대구를 찾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동화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용광로 같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당이 변해서 더 확대되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지역과 세
- 정영선 기자
- 2021-05-19 15:03
정치 김은혜 "5.18 정신 계승도 민주당 허락받고 해야 하나...민주당, 역사를 사유화"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5·18 정신 계승도 더불어민주당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에게 배은망덕, 친일파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세계를 국민들은 맨정신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발끈하게 만든 대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메시지 가운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며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눈에는 '독재와 전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파괴를 검찰개혁이라 우기면서 독립운동 벌이듯이 조국 수호 운동을 벌이고 조민은 정유라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나라를 사유화하고 전 사회적인 가치 전도를 일으킨 책임은 대선에서 져야할 것"이라며 "5·18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 편히 가시던 길 가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역사마저 사유화하는 문재인 정권에는 공익을 사익에 앞세우는 '공화' 민주공화국의 그 시대정신으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 정영선 기자
- 2021-05-19 13:27
정치 여야,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 온 세상에 가득하길"

여야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으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코로나19의 대혼란 속에서도 세계는 분열과 갈등, 반목과 대립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부처님께서 전하신 생명의 소중함과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의 가르침이 코로나19로 어두워진 우리 사회를 밝혀주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호국(護國) 불교’의 힘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게 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 우리는 서로 편을 가르고, 말 못하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고귀한 가치들이 목적 앞에 짓밟히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대한민국을 내우외환의 위기에 놓이게 했다. 절제와 자비, 존중과 지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하다. 부디 오늘만큼은 부처님의 고귀한 뜻이 온 나라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 정영선 기자
- 2021-05-19 13:17
정치 안철수 "중도 회복,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길'이라는 뜻에서의 중도 회복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님 오신 날에 편향되지 않은 정치,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는 정치로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발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야 할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는 '조국 사태'를 비롯해 공정과 정의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왜곡된 시각으로 자기 편만을 생각하고 집착하면서 크게 변질됐다"며 "그칠 줄 모르는 내로남불 속에 올바른 행동(정업·正業)과 올바른 생활(정명·正命)은 찾아볼 수 없고, 잘못된 정책을 사과하고 바로잡을 노력과 용기(정정진·正精進)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념(正念)과 정정(正定)으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봐야 중생이 함께 나갈 미래가 보일 텐데, 지금 정치는 오직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 과거에 갇혀있는 모습일 뿐"이라며 "향유와 군림의 정치가 아닌 절제와 헌신의 정치, 증오와 반목이 아닌 부처님의 자비에 근간한 관용과 통합의 정치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 정영선 기자
- 2021-05-19 13:16
정치 이규민 "부동산 투기 일삼는 농업법인 행태 막아야"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시)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액의 90%까지인데, 농어업경영체 육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를 농업인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농업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농지의 보전·관리 및 이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식량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농지의 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도 의무화했다. 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가 소중히 보전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회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농지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되고 적정하게 이용돼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라며 "농업이 아닌 것
- 박진형 기자
- 2021-05-19 13:15
정치 국민의힘이 '5·18진상규명·왜곡처벌법'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평은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국민의힘은 진정성으로 다가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5·18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은 특정 정당·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이 지목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5·18 왜곡처벌법) 두 가지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5·18 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모두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논평을 전한 기사와, 작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국민의힘, 본회의서 '5·18 왜곡처
- 연합뉴스
- 2021-05-19 10:00
정치 이탄희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로 사람 목숨값 되찾겠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이 업무상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야 한다”며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사람 목숨값 되찾기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18일 SNS에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사람을 쉽게 버리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목숨값’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조계, 산재전문가, 시민사회(NGO+시민)로 구성되는 형량배심원단과 유가족이 참여하는 ‘산재시민법정’을 시도하려 한다”며 “모의재판을 통해 기업에게 안전 규제위반이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줘 노동자의 목숨값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를 사람 목숨값 되찾기의 시작점으로 삼겠다”며 “’산재시민법정’이라는 모의법정을 열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자의 목숨값을 정해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가 대표…
- 박환식 기자
- 2021-05-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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