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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택시 ‘총파업’ 명분 약하다
전국의 택시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상합동총회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총파업이다. 정부 및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5인협의체와 택시 4단체 대표가 18일 마주 앉았지만 대화가 결렬된 탓이다. 택시 단체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을 거부하고 원안인 대중교통 법제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의 효과와 결과는 일단 지켜보면 드러나겠지만, 지난 1일 강행했던 영호남 지역 파업으로 미루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파업 참가율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고, 시민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론의 반응이 이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시민 반응이 파업에 싸늘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기보다 이익갈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훨씬 크다. 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사실 각각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기보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택시 종사자의 열악한 형편과 누적된 불만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도 여론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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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담배를 아예 마약으로 지정하든지
담뱃값 인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흡연율도 낮추고 세원도 확충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고 말해 인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그동안 동결된 이유는 물가 인상과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담뱃값은 8년 넘게 2천500원을 유지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고 한다. 최근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뱃값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갑당 2천500원이었지만 서유럽 대부분 나라의 담뱃값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천~1만원이었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1만5천여원이나 됐다. 담배 한 값에 1만5천이라니 손이 떨릴 만도 하다.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흡연율이…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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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포커스]장기적 관점에서 거래세↓보유세↑
부동산 시장이 고사 직전이다. 전체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한 활력을 잃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2005년 정치권과 국민 80% 이상이 찬성했던 ‘종부세 강화’도 완화 내지 폐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세금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거래세(취득세)를 줄이려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출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거의 합의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부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공시지가의 21% 수준이던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률이 ‘참여정부’ 들어 껑충 뛰기 시작했고, 종부세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비중이 상승하였으니, ‘땅부자’들의 조세정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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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치시대]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조직 개편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경쟁력은 단순히 정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강화, 투명성, 청렴성도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쟁이 국가 및 지역 간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규범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간 기능배분의 적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각 나라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통제자로서의 정부역할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정보의 분산과 정책참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정책 생성, 결정,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무역기준으로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7위이므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노사관계, 교육 부문에서의 정부주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한다. 건국 이후 40여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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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침시산책]코팅목장갑
코팅목장갑 /이장근 작업을 마치고 벗어놓은 너덜너덜한 코팅목장갑 붉은 손바닥에도 손금이 있다 손바닥 가운데를 가로지른 굵은 지능선 위에 평행 맞춰 시원스럽게 뻗은 감정선 잘은 몰라도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겠다 새끼손가락 밑에 보일락 말락 수줍게 그어진 결혼선까지 소꿉놀이하듯 알콩달콩 살겠지 그런데 세로 선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중략- 운명도 돈도 생명도 모르게 작업을 마치고 장갑을 빠져나간 손 탈피하듯 허물을 벗어놓고 떠난 하루살이의 날아간 자리를 가늠해본다 붉게 펼쳐진 노을 위로 새가 난다 하루치 손금을 긋는다 출처-이장근 시집 꿘투-2011년 삶이보이는창 손바닥을 살짝 펴면 손금들이 펼쳐진다. 수많은 줄무늬로 이루어진 잔금들로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점쳐볼 수 있을까? 그러나 시인의 눈은 손바닥의 손금이 아니라 코팅목장갑 붉은 손바닥 위에 새겨진 손금을 보고 있다. 코팅목장갑 손금들이 시원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가만 보니 “감정선”과 “수줍게 그어진 결혼선”까지는 있는데 세로선이 보이지 않는다. 운명선과 재물선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둘이 없다고 해도 하다못해 “생명선&rdquo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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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유시민과 싸가지
야권 단일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귀거래사를 남겼다. 유시민은 정치생활 10년 동안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소수지만 응집력이 강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제도권에서 사회개혁을 꿈꿨다. 유시민은 ‘튀는 정치인’이었다. 반(反)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구현을 위해 국회 의원선서에 ‘노타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나 곤욕을 치른 그였다. 학생운동과 독일유학을 통해 다져진 개혁의지는 거의 혁명에 가까웠지만 이를 현실정치에서 실현키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복지부장관시절,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와 관련된 그의 정책방향은 보수정권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청렴성 또한 적군으로부터 공인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중 가장 회자되는 것은 “저토록 옳은 소리를 왜 싸가지 없이 할까?”라는 국회의원 김영춘의 말이다. 여기에는 그의 명석함과 논리싸움에서는 지지 않는다는 전투력 등이 담겨 있지만 방점은 “싸가지가 없다”는 데 찍힌다.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나 적확한 사례와 논리로 상대를 제압해야 속이 풀리는 ‘유시민스타일’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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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다문화 가정
읍내 길에 젊은 여인이 아기를 업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그 모습이 생경하여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시집 온 새댁 같았다. 그야말로 다문화였다. 내가 사는 곳에는 외국에서 시집온 새댁들이 많다. 그들은 다문화 찻집을 여는 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TV ‘러브인 아시아’에서도 보듯, 많은 다문화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씩씩한 한국 아줌마가 되어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만 하겠다. 몇 해 전, TV에서 본 그림이 있었다. 가라오케에서 아가씨를 고르는 것처럼, 여러 명의 신부 후보를 세워 놓고, 한명을 선택하는 한국남자의 결혼면접이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냉장고마저 가볍게 선택할 수 없는데,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라니 기가 막혔다. 쌍방 모두 복불복(福不福)이다. 저렇게 만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선택한 아가씨와는 데이트가 시작되고, 모든 절차가 초스피드로 진행된다. 며칠 후 예비 신부와 이별, 각자 결혼에 필요한 수속을 한다. 수속은 몇 개월이 걸리며 쌍방 모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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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춘추]새 정부, 북핵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16일부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국가가 72개국이나 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내세워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중국도 관영 언론을 동원해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반작용 상승에 반성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핵무장론, 미국전술핵재배치론, 북한정권교체론, 군사제재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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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배재수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글로컬(Glocal) 한국은행 경기본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수(54)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1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 부임한 후 본부장으로서 포부와 각오를 다지며 새롭게 추진할 업무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올해 경기본부의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경기본부는 △지역내 최고의 경제연구기관 △지역내 경제적 네트워크의 중심기관 △지역내 금융안정 선도기관이라는 3대 미션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 지역대표산업 육성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를 도입해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배 본부장은 “‘FTA가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경기도북부청에 모두 수용돼 반영됐고, ‘경기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 방안’ 세미나에서 제안됐던 방안들도 도가 2013년 이후…
- 김장선
- 2013-02-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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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창림모아츠㈜, 창립 20주년 맞은 장애인·노약자 복지차량 전문기업
작지만 알찬 기업을 ‘스몰 자이언트’(Small Giant) 기업 또는 강소기업이라 부른다. 여러 목표 시장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은 틈새 영역에서 제자리를 지키려는 중소기업을 전문성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창림모아츠㈜(대표 박성권·화성시 향납읍 소재)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과 노인용 복지차량을 제조하면서 현재 내수시장의 70% 점유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장애인콜택시, 저상 장애인용 차량(프리밴), 대형버스리프트, 이동목욕차, 이동세탁차, 이동급식차, 토탈케어차 등을 제작하며 지자체와 사회단체를 비롯해 삼성, LG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대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매출도 적지 않다. 지난 1995년 20억원 대 매출에서 시작해 2005년 41억원, 2007년 52억원, 2009년 84억원, 2010년 95억원, 2012년 130억원 등으로 매해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 복지 차량 제작 국내 1호 기업 창림모아츠는 설립 원년인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복지 차량 제작에 도전한 1호 기업이다. 1990년 대 초 복지차량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창림모아
- 홍성민
- 2013-02-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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