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택시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상합동총회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총파업이다. 정부 및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5인협의체와 택시 4단체 대표가 18일 마주 앉았지만 대화가 결렬된 탓이다. 택시 단체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을 거부하고 원안인 대중교통 법제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의 효과와 결과는 일단 지켜보면 드러나겠지만, 지난 1일 강행했던 영호남 지역 파업으로 미루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파업 참가율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고, 시민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론의 반응이 이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시민 반응이 파업에 싸늘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기보다 이익갈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훨씬 크다. 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사실 각각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기보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택시 종사자의 열악한 형편과 누적된 불만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도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택시 업계가 이를 관성적인 ‘파업 염증’ 정도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국회와 정부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국회는 최소 연간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계상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이 점에만 집착하면서 파업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치는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하나의 법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적 힘을 발휘할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지원법만이 택시 노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자칫하면 원인제공자인 정부와 국회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택시 종사자에게만 비난이 집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이번 파업이 24시간 한시적이라는 점은 다행이다. 실제 파업은 하루하루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크게 불리하다. 택시 업계는 이번 파업의 효과와 결과를 면밀히 따져 보기를 권한다. 지난번 영호남 파업 때처럼 여론이 여전히 냉담하다면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유연한 대응자세를 가다듬어 나가는 쪽이 훨씬 현명하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이번 파업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