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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1호' 압수수색·검사사건 수사…공수처, 명운 가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이 공수처의 공식 1호 사건과 고유 영역인 1호 검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직의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중립성 의지까지 가늠해볼 수 있어 주목된다. ◇ 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이규원 검사 직접수사 공수처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 20여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이뤄졌으며, 지난 10일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침묵을 지켜오던 공수처가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돌입한 셈이다. 특히 공수처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직접 청구해 집행한 것으로, 1948년 검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검찰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의미도 있다. 공수처 출범 전에는 검찰만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공수처는 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
- 연합뉴스
- 2021-05-18 16:24
정치 경기도, 여성화장실 1000곳 불법 촬영 차단시설 설치

경기도가 오는 2023년까지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으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선정,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중화장실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화장실을 도와 시·군이 직접 점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고양, 용인, 안양, 파주, 시흥,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양주, 안성, 오산 등 13곳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법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사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민간화장실 500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설치한다. 또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에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도 한다. 상반기 조사와 별도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정
- 이지은 기자
- 2021-05-18 15:17
정치 "역사 앞에 진실 밝혀야"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다. 기념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족, 각계 대표 등 99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당사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가해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이 지난 3월 자신의 총격에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 씨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다"며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도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을 당시 가장 먼저 병상을 내주고 도움을 준 점을 언급하며 '오월 정신'을 강
- 연합뉴스
- 2021-05-18 13:19
정치 문대통령, 내일 방미…바이든과 '백신·한반도 공조'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맞이하는 두 번째 정상이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중국 방문에 이어 1년 반만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해외 순방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해법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개발·생산국인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백신 스와프' 등을 통한 백신 수급 문제 해결,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에서의 백신 생산 등 한
- 연합뉴스
- 2021-05-18 13:13
정치 송석준 의원,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송석준 국회의원(국힘·경기 이천)은 18일 5·18 민주화 운동 41주기를 맞아 광주시 북구 운정동에 자리 잡은 국립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한다. 송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가진다. 송 의원은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직후 광주를 방문했던 인연을 밝히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의의를 기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5·18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상생과 조화의 정치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8 12:59
정치 여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개최 합의

여야가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5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후 4년8개월째 공석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비리 감찰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다만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선 법사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직은 윤호중 전 위원장이 당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공석이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8 12:59
정치 김주영 "해외 직구 반품시 환급 가능해야"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갑)은 18일 6개월 이내에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느나, 이런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 없이 수출하게 되므로 관세 환급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200만 원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가 수리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 환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다"며 "세금을 추징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줘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세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8 11:05
정치 '5월 광주'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 이낙연 "민주주의 자랑스런 역사 계승"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각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를, 이 전 대표는 민주주의의 자랑스런 역사를 계승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발생한 11공수여단의 버스 집중 사격으로 시민 15명이 사망하고, 군에 끌려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한 '홍금숙'씨 사건을 언급했다. 또 간첩조작사건으로 무고한 이들을 사형한 '인혁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분노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
- 유진상 기자
- 2021-05-18 11:05
정치 이재명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소멸시효 없애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 23일 당시 광주의 여고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아 버스 안에서 15명이 즉사하고 홍씨와 함께 다친 채로 끌려간 2명은 즉결처형 당했다"며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광
- 연합뉴스
- 2021-05-18 10:39
정치 한국도자재단, 조선왕실 도자 연구자료 ‘이상기 선생 기증도편’ 발간

한국도자재단이 조선왕실도자 등의 연구자료인 ‘이상기 선생 기증도편자료집-광주 분원 가마터 수집품’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기 선생은 한국도자사를 연구한 학자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식이 낮았던 1980년대에 광주시 도수리, 도마리, 상림리, 궁평리 등 17개 가마터를 수차례 답사해 도편(도자기 조각)을 수집·보존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이상기 선생이 경기도자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1240점 중 대표 유물 500여점을 선별해 수록했다. 광주 분원은 조선시대 왕실 도자 생산을 전담하던 곳이었는데, 사옹원의 분원이 설립되기 전 조선시대 초기에 생산된 도수리 분청사기부터 영·정조시대 제작된 금사리 백자까지 조선시대 도자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을 통해 공개된 우산리(광주시 퇴촌면) 4호 요지의 ‘청자상감 수(壽)명 장군’은 ▲이상기 선생 답사(1980년대) ▲해강도자미술관 지표조사(1993년) ▲경기도자박물관 발굴조사(2015년)에서 각각 수습한 3개의 파편을 하나로 접합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진행된 가마터 조사 성과를 통해 재현된 만큼 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자료집은 5월부터 학술연구를 위해 도자 연구자, 학교, 박물관, 문
- 박환식 기자
- 2021-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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