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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쓰레기 매립지·폐기물부담금 교부율 개정..경기도 ‘이중고’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매립지의 입지 후보지 선정이 불발된 가운데 경기도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정 등이 더해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재공고를 진행하며 후보지 확보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주민의 반대를 우려해 지원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앞서 이뤄진 후보지 공고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인천시에 기존의 매립지를 연장하자는 의사를 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직매립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입량을 감축하면 3-1매립장 포화 시기가 (2025년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2027년까지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도 지자체 감축 노력이 전제로 깔려 있다”고 수도권매립지 종료기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각자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라며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경기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부가 쓰레기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으로 매기겠다는 계획
- 이지은 기자
- 2021-05-13 21:00
정치 김부겸 총리 인준안 본회의 통과… 야당 불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7일 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세번째 총리이자 제47대 총리로서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하게 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은 후 페이스북에 "협치와 포용, 국민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3 20:43
정치 이재명 "반도체 강국 '文정부 지원·기업노력'으로 이뤄낸 성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페이스북 “반도체 강국의 현재와 미래, 빈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하기 위해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세계 최고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의지와 실천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반도체 수출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플러스이다.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위상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함께 일궈낸 성과이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한발 더 나아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10년간 총 510조 이상의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하고, 최근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위해 정부가 현대차-삼성전자-연구소를 잇는 협약도 이끌었다. 반도체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민관 투자협약, 그리고 경기도와 산업부, KOTRA, ASML 간 첨단장비 투자협약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에 사업을 확장할 첨단기업 ASML은 매출 18조, 시가총액 273조원
- 이지은 기자
- 2021-05-13 18:42
정치 野 대권주자 원희룡·유승민 지지율 반등은 언제?

야권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이 꾸준한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언제쯤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광주를 찾는다. 보수 진영의 텃밭인 대구·경북 출신으로서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다. 유 전 의원 측은 "강점이 있는 정책 준비에 주력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조직, 인선 등 대선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특히 원 지사는 '탈석탄' 등 기후변화를 비롯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등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각계 지도자와의 간담회, 사회단체와 기업 방문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도정을 차질 없이 챙기는 동시에 SNS 등을 통해서도 국정과 관련한 의견과 구상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주자들은 낮은 지지율이 고민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도 넘기지 못하고 있
- 정영선 기자
- 2021-05-13 17:12
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초자치단체로 확산..수원본부 17일 출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중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기존 광역단위 본부에서 기초지자체 본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3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기본소득 운동의 범 국민적 확산을 위해 기초단위까지 확산하기로 하고, 수원, 전북 익산 등을 시작으로 각 기초 지역 본부를 출범하기로 했다. 우선 기본소득국민운동 수원본부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본부 출범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첫 번째로 출범한다. 출범식 1부에서는 수원본부 노갑빈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경기본부 상임대표 축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김승원·백혜련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조석환 수원시의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이란‘을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수원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수원본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수원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수원본부 출범식은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 진행하며 당일
- 유진상 기자
- 2021-05-13 17:05
정치 문대통령 "공급망 파도 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미래차, 바이오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3대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다. 2019년 4월 이후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된다"며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들어 "이제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 연합뉴스
- 2021-05-13 16:16
정치 홍준표 복당은 언제쯤?...침묵하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추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에 홍 의원의 복당 신청서가 접수된지 3일이 지났지만 복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의 복당 신청서가 지난 10일 접수된 후 처음 열린 이날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홍 의원 복당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비대위원은 “홍 의원 건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현 비대위 임기 내에 복당 문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홍 의원의 복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조차도 최근 현안의 우선순위를 들어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김 권한대행은 홍 의원의 복당에 관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절차에 따라 차차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지도부가 임시 체제인 만큼 차기 지도부에 홍 의원의 복당 문제를 일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원구성 재협상 등에서 원내 결속이 절실한 마당에 홍 의원 문제는 6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홍 의원 복당은
- 정영선 기자
- 2021-05-13 16:01
정치 박용진, BIG 3 겨냥 "조직·세 과시는 낡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세와 조직을 과시하려고들 하는데, 매우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외곽조직을 가동하며 세몰이를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정책 싱크탱크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첫 번째 세미나에서 "국회의원들 줄 세이고, 지역 조직들 줄 세워서 '나 이만큼 돼',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머리 숫자를 보지않고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어떻게 해줄 건지 물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슨 포럼, 무슨 모임 등 낡은 정치 문법이 아니라 온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치와 비전, 조직세가 아니라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권주자로서) 국민의 바람, 소망, 행복에 대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일침을 가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박 의원은 "대선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각 분야별로 교수들
- 박진형 기자
- 2021-05-13 15:49
정치 여권 '빅3' 대권주자들, 호남 쟁탈전 '활활'

이재명 이낙윤 정세균 등 더불어민주당 빅3 대권주자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동안 호남에서 승리한 후보는 예외 없이 대선 본선에 올랐기 때문에 호남은 전략적 선택지다. 예를 들어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도 호남에서 승리를 기반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향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호남 민심이 어디 쪽으로 붙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전라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 등 도지사로서 공식 일정을 마친 후에 5·18 묘역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 오후 광주 조선대 강연 후에 16일까지 나흘간 광주에 머무른다. 특히 이튿날부터 매일 아침 5·18묘역 묘비를 닦는 일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전 대표는 말바우・남광주시장과 아시아문화전당 ACT센터를 방문하고, 광주형 일자리기업인 GGM과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찾는다. 오는 16일에는 '이낙연의 광주선언'을 통해 경제 비전을 제시한다. 후발주자인 정 전 총리는 하루 앞서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현직 전
- 박진형 기자
- 2021-05-13 15:44
정치 김기현 "靑, 임·박·노 모두 지명 철회해야...민심 없고 '文심'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가 이른바 ‘임·박·노’ 장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서 민심은 없고 오로지 문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비호감인 부적격 후보자 임·박·노 3명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가득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의 평균적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통령의 옹고집과 대통령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여당 의원들의 눈치 빠른 행동에 국민도 야당도 민생도 패싱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자격이 없는 후보자는 모두 지명철회해야 되는 것이지, 1명 낙마냐 아니냐 하는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 운영의 주무부처 장관을 선정하는 일은 야구 경기가 아니다. 1명의 희생플라이볼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마치 흥정하듯 여론을 간보는 듯한 청와대의 행태나, 김부겸 총리 인준안으로 또
- 정영선 기자
- 2021-05-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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