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차고지, 정류소, 터미널 등 버스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개선에 나선다. 이는 안전·편리하고 공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중교통시대를 열기 위한 것으로, 총 453억원을 들여 ▲공영 차고지 확충 ▲차고지 개선 ▲정류소 개선 ▲노후 터미널 개선 등 크게 4가지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25년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버스 인프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도내 버스 차고지 총 157곳 중 20%(32곳)에 불과한 ‘공영 차고지’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8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고양과 평택에 각각 1곳씩 총 2곳의 공영 차고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특정 업체의 버스 운영 서비스 독과점을 해소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최적 버스 공영 차고지 입지 등을 종합 분석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운수 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편의 증진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이 낸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이 지사가 반대의견까지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10일 해당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5대 국정과제로 삼고, 그중에서도 핵심으로 꼽는 이유이다”며 “자원과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면 그 가치와 역량을 다 발휘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계층간 분열과 반목을 가져오고, 국민적 화합을 통한 미래 대비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며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또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냈다. 복당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하 의원의 문자를 홍 의원이 공개하면서다. 하 의원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얼마나 다급하시면 저러실까하고 이해하겠다"며 "아무리 급해도 사적인 문자까지 앞뒤 자르고 공개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 전 홍 의원이 제가 복당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전후 맥락 없이 잘라 먹고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는 걸 보니 많이 다급하구나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자를 드린 건 10일인데, 제 생일에 축하케익을 보냈길래 감사하다는 사적 인사 겸 덕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다급하면 문자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하시고 사적인 문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나 이해도 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치는 상호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후배들과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 후배들의 우려를 수용하고 고치는데 더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하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홍 의원 복당 문제 때문에) 당이 깨질 것 같다"며 "당내에서 선수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사업을 올해 최소 10곳 이상 추진한다. 도는 사업성 검토, 경기도에너지센터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구조물 안전진단, 참여 협동조합의 적정성 등을 통해 최종 설치여부 결정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도·시군 공공청사, 공공기관, 소방관서, 교육기관 등 공공부지 임대(제공)를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며, 공공용지 임대 타당성 검토 후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능 기관은 경기도청과 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청사 13곳,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 31곳, 수원소방서와 분당소방서 등 소방서 15곳이다. 도는 하반기에 부지별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올해 최소 10곳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경기도에 설립 신고한 조합원수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1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는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태양광 발전사업 에너지협동조합원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보다 자
국내 굴지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이 부동산 경기 활황과 물류 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용인시에서 물류창고 개발·운영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용인시와 지역주민들은 의구심과 함께 비난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가 투자와 개발의 명목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류창고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피해 등은 사실상 외면한 채 이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1일 마스턴투자운용(이하 마스턴)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사업 내용에 따르면 용인에서 운용하거나 진행을 준비 중인 물류창고는 총 6곳에 달한다. 이 중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처인구 남사면의 1곳을 제외하면 마스턴자산운용이 용인에서 운용하는 물류창고의 총면적은 약 30만 3447㎡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용인시에 신고된 물류창고 전체 면적 161만 4455㎡ 중 약 18%에 해당한다. 마스턴이 용인에서 물류센터 사업에 처음 뛰어든 것은 지난 2015년 6월로, '마스턴 제15호 양지에스엘씨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세워 만든 1460억원 자산규모의 양지SLC물류센터가 시작이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지난 20
21조원이 넘는 누적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굴지의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마스턴투자운용이 용인시에서 대규모 물류창고 5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환경피해, 안전위험 등에 시달리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마스턴투자운용(이하 마스턴)이 보유·운영 중인 양지SLC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는 등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자 마을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지만, 고용 창출이나 지역 상생은 커녕 개선의 노력 없이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는 '예비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양지IC 인근 용인과 이천 간 양방향 도로는 대형 화물차량들로 가득 차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사실상 노상 주차장으로 전락해 주말과 휴가철로 착각할 정도였고, 황사를 방불케 하는 모래바람이 연신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전형적인 한국 시골의 전경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이 '지옥같은 교통난'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인근의 물류창고다. 여러 물류창고 중 첫손 꼽히는 곳은 '물류공룡' 마스턴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양지
경기도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이 노동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노동권’ 찾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돕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4월 26일 16명의 마을노무사들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했고, 5월 11일 기준 13개 사업장 108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해왔다. 상담 결과, 시군 콜센터 민간위탁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위탁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정보가 없어 임금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근속수당, 직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노동계약도 1년 단위로 맺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설일용 용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중간 소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 정확한 진짜 사업주가 누구인지 몰라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5월 30일까지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둘러싼 경선 룰 조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 국민의힘 따르면 당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원·내외에서 10명이 넘는다. 조해진·홍문표·윤영석·주호영 의원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조경태 의원도 이날 출사표를 던졌다. 권영세·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출마를 예고한 상태이고 김은혜 의원, 나경원·심재철·신상진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컷오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1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들이 너무 많이 출마를 하시고자 할 때는 선출 편의상 컷오프가 있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며 “컷오프 명수는 아직 출마하실 분들이 확정이 안돼서 후보 등록이후에 여러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가 넘치는 상황에서 정견발표 등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컷오프제를 도입, 1차로 인원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기존 당권 주자 간 단일화 시도나 최고위원 도전으로의 진로변경 등을 고려한다면 4명 정도로 압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원 투표 70%, 여론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1일부터 ‘아동돌봄시설지도’, ‘행정위탁지역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아동돌봄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도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등의 위치, 연락처, 이용 연령, 운영시간, 아동돌봄지원내용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돌봄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위탁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이지만 중요 군사기지·시설이 없고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시·군이 허가할 수 있게 위탁한 지역이다.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지역은 21.6%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려면 군부대 신청 절차 때문에 30일 이상을 소요해야 하지만 경기부동산포털 행정위탁지역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면 군부대 심의를 생략하고 시·군 허가로 바로 넘어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 지도 기능적으로도 축척을 확대하면 고도 제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 범위는 고양, 파주, 동두천, 여주, 가평만이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 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1일,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 시 국가균형발전의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모든 국정운영에 국가 균형 발전의 철학이 녹아들 수 있게 하고, 예산편성과 사업 수행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갖춘 법적 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위가 국가균형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부처가 연계된 균형발전 사업들을 조정하고 이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역경제권을 구성해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고 다극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이미 여러 시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경제권을 구성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권역별 특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