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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홍기원 "평택-서울 잇는 교통망 확충 필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민주·평택갑)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40㎞ 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부터 평택까지의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에 대한 홍기원 의원 질의에 "광역철도 특성에 따라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 박진형 기자
- 2021-05-05 11:50
정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 공포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을 4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현재 답보상태인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제정된 해당 조례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면적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등 일부 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앞서 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최근 도의회에서 재의결돼 이날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해 온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도의회가 지난 2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도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정비사업에 대한 특혜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5-05 11:50
정치 ‘이재명표 기본소득’ 전국민 공감 얻을까…공론화 입법 건의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와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원칙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 및 공론화 실시 기간·방법 ▲공론화 도출 결과 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 ▲성실이행 의무 조항 등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회에 걸쳐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기본소득 공론화 숙의토론으로 도민들과 소통했다. 도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 박환식 기자
- 2021-05-05 09:55
정치 법률문장 알기 쉽게 고친다‥ 이재정, 한글화정비 3법 대표발의

이재정 국회의원(더민주·안양시동안구을)이 4일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고 한글화 정비를 위한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국어기본법 등 한글화정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글화정비 3법은 '알기쉬운법률만들기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현행 법률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검토되기 전에 국회사무처에서 용어와 문장을 검토한다. 3법 중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등이 법령의 제·개정 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법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률 한글화를 위한 사후 정비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수 있어 법률 한글화를 위해서는 법안 발의 전 사전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글화정비 3법은 대국민 입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장촐철 씨의 입법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진행됐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05 09:06
정치 이용우 "전환사채 인수시에도 공시해야"

이용우 국회의원(더민주·고양시정)이 4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에 전환사채 등 인수 시에도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주요사항보고서에 제출하고 있지만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한 횡령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B사가 차입을 통해 코스닥 A사를 인수한 뒤, A사로 하여금 사실상 B가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사 C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즉,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A사의 현금을 얻어 B사가 자신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
- 박진형 기자
- 2021-05-05 09:06
정치 민주당 사무총장에 3선 윤관석… "선당후사 자세"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김용민·백혜련 등 최고위원 5인 합의 지명을 통해 윤 의원을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이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시 대변인을 지내는 등 송 대표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으며 당 대표 경선에서도 송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당의 주인인 당을 잘 모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당후사 자세로 무엇보다 공정과 일로서 평가받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고용진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 김영호 의원이, 대변인에는 의사 출신 초선 이용빈 의원이 발탁됐다. 당직 인선을 두고 계파색이 옅은 비주류 출신 인사가 전면에 포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자리를 놓고 초·재선들을 상대로 청년·노동 몫 최고위원을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인선이 예정된 당 정책위의장에는 4선 노웅래 의원이, 대변인에는 이소영 의원이 거론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박진형 기자
- 2021-05-04 18:38
정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 13년만에 첫삽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2011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지 13년만인 4일 첫 삽을 뜨게 됐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은 2008년 5월 경기영상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 제조업 일변도의 산단 개념을 벗어나 영상미디어산업의 특성화를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후 2011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2014년 12월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됐고, 산단계획 변경 승인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다. 총 사업비 1조 2743억원을 투입해 112만 1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김포 고촌읍 향산리 및 걸포동 일원에 2024년 8월까지 조성하게 되며,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등 10개 업종이 입주할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방송·영상 문화산업을 기본개념으로 기획, 제작, 생산, 유통, 소비 기능이 집합된 수도권 대표 ‘문화콘텐츠 산업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단이 가동되면 3만 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7조 8952억의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추산되며, 인근 고양 한류월드, 파주출판단지, 상암DMC 등 주변 문화콘
- 박환식 기자
- 2021-05-04 18:34
정치 경기도 “지뢰 피해 위로금 지원 제도 신청하세요…이달 31일 마감”

경기도가 도내 지뢰 피해자들에게 오는 5월 31일 마감되는 ‘정부의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을 당부했다.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한 내에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컨벤션 421호)’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거나,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02-748-5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5-04 18:30
정치 이원욱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경쟁력 향상 기대"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화성을)은 4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신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될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내달 예정된 개소 준비 및 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1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역 내 소공인 집적지 내에 교육·상담, 컨설팅 등의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곳곳에 의류, 인쇄 등 다양한 분야별 34곳의 센터에서 기본 및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동탄 지역 소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이 요구돼 왔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역 소공인들이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04 18:17
정치 이낙연 공개행보 재가동…경제단체에 “청년공채 늘려달라” 요청

전국을 돌며 민생을 청취하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청년들의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4일 오전 중기중앙회를 찾아 “1분기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과 병행해 손실보상, 이익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해왔다.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올해 신년회에 제안해주신 청년 PPP(근로자 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PP제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트럼프 정부가 진행한 고용유지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급여에 사용하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채무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경총에 방문해서도 “청년층 사이에서는 수시채용보다는 공개채용이 더 공정성 있는 채용 방식으로 인식된다”며 “경제가 회복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회복의 탄력 차원에서 기업의 통 큰 공개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국가적 차원의 특별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직업교
- 박환식 기자
- 2021-05-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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