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68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21명이 사망한다면 그 나라는 교통야만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다. 엊그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내놓았다. 이 분석을 들여다 보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한 두군데 아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부터 이른바 마이카시대를 구가하게된 2002년까지 사이에 563만 9475건의 대소 교통사고가 발생해 25만 3322명이 사망하고, 714만 2496명이 부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정리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9%, 사망자는 2.7%, 부상자는 6.8%씩 증가한 셈이 된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의 성장률과 비슷하다. 좀더 실감나게 하는 통계도 있다. 2002년의 경우가 그것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무려 23만 953건에 달하고 7090명이 사망했다. 이는 70년대에 비해 교통사고는 6.2배, 사망자는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한만큼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추정이 아니다. 차량수는 늘어도 교통사고는 늘지 않는 나라도 얼마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경기도를 배제한 동북아중심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과 수도권 역차별을 불러올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도내 정치인 대부분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민선 2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임창열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오피니언 리더 300여명이 모여 ‘사단법인 경기포럼’을 결성, 경기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포럼에 대한 대한 각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임창열 전 지사가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후 자신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결성한 개인조직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를 지낸 임 전 지사가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일련의 미래비전 전략 가운데 경기도를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경기도지킴이를 자처한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경기포럼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엊그제 창립식에서 토해낸 임 전 지사의 사자후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다. 임 전 지사는 우선 현 정부의 동북아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일의 순서와 구체
‘나의 꿈 10억 만들기’(김대중 지음, 원앤원북스 간)라는 책이 요즘 장안의 화제다. 책의 인기는 곧바로 인터넷으로까지 번저 ‘10억 만들기’ 동호회(카페)가 속속 만들어지고 회원 수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한다. 저자 김대중 씨는 ‘10년만에 10억 만들기, 누구나 노력하면 모을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의 이런 말은 쥐꼬리만한 월급에 목 매며 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남의 일로나 들릴 법하다. 그러나 그의 얘기를 찬찬히 뜯어보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저자는 10억 만들기를 위해 먼저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그리라고 주문한다. 노후 설계가 없는 인생은 곧 실패한 인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 다음 실행할 것은 당장 저축부터 하라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10년만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에 250~30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야 한다. 이 역시 불가능한 얘기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맞벌이를 가정했을 때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익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평소엔 거지처럼 살면 된다. 그러면 꼬박 3년만에 1억이 모일 것이다. 그런 다음, 그 1억을 가지고 본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하면… 그러나 웬만큼 독한 사람
잊을만 하면 뛰쳐 나오는 것이 일본 우익분자들의 망언이다. 엊그제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는 “한일합방은 조선이 선택한 것”이라고 되지 못한 소리를 뇌까렸다. 이는 마치 지난 7월 “한일합방은 국제연맹이 승인한 것으로 일제의 조선 지배는 정당하다”고 한 에토다카미(江藤隆美) 전 의원의 헛소리 속편 같다. 뿐인가.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기 며칠 전 “창씨개명(創氏改名)은 조선인이 원한 것이었다”고 한 아소타로(痲生太郞) 현 총무장관의 망언까지 끼어 넣으면 망언 겨루기로 보 이기까지 한다. 그 중에서도 이시하라의 망언은 악랄하다. 그는 “조선인은 자체 분열로 의견 취합이 안되니까 그들의 총의(總意)로서 러시아를 선택할지, 중국을 고를지, 일본으로 할지를 생각하다 근대화가 크게 진전된 같은 얼굴색을 한 일본인의 도움을 얻으려고 해서 세계 여러나라가 합의한 가운데 합병이 이뤄졌다”고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간악하기 그지없는 망발이다. 한일합방이 발효되기가 무섭게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찌마사다께(寺內正毅)가 “조선인은 일본 법규에 복종하든지, 죽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 취임 일성의 역사기록을 이시하라
요즘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마디로 불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불화의 빌미를 제공한 쪽은 정부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의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간파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법안의 내용 가운데 수도권 역차별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손 지사가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관철되지 않았다. 그에 분개한 도내 한나라당 의원 몇몇이 국무총리실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뒤이어 터진 대통령 재신임 정국은 도와 정부의 불화관계에 기름을 붓는 촉매역할을 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지사로서는 재신임 정국의 와중에 자신의 대권주자 이미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때부터 손 지사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른바 ‘경기도 독자운영론’이 이 시기에 터져나왔다. 경기도(지사
불가에서 통용되는 법리 가운데 개차법(改差法)이란게 있다. 불자가 된 이상 부처님이 정한 계명(誡命)은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 계(戒)를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개차법이다. 예를 들면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이 있다고 치자. 이 때 불자가 쫓기는 사슴을 살려주기위해 숲속에 숨겨 주었다. 사냥꾼이 나타나 사슴을 어디에 숨겼는가를 묻는다. 계명대로라면 바른대로 말해야 옳지만 바른대로 말하면 사슴이 죽을 판이니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같은 경우 거짓말을 했더라도 사슴을 살려 주었으니 죄가 안된다는 것이 개차법이다. 요즘 우리 정치판은 대선자금을 둘러싸고 난리법석이다. 대통령이 4당 대표와 만나 난국 돌파를 시도했지만 상견례에 불과했다. 대선자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개차법에 대입해보면 어떨까. 사냥꾼은 검찰이다. 사슴을 숨겨준 불자는 대선자금을 거둬들였거나 지금의 당 대표들이고, 불자 덕분에 살아 남은 사슴은 대선에 출마했던 후보이거나 당선자라 할 수 있다. 지금 사냥꾼 격인 검찰은 사슴 찾기에 혈안이 돼있다. 그런데 불자격인 당 대표나 관계자들은 사슴이 있는 곳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슴은 사슴대로 숨을 죽인채 밖앗 동정만 살필 뿐 정체를 드러내지…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의 기승, 거기에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을 어려서부터 체험시키겠다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만들어 낸 기이한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러기 아빠’다. 기러기 아빠란 말그대로 기러기처럼 가족의 부양을 위해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아빠를 말한다. 자녀들을 외국에 조기유학 보내고 아내마져 자녀들과 함께 외국에 보내고 남은 아빠는 오로지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홀로 외롭게 지내며 돈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 아직은 한창 때인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기러기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대체 자식이라는 게 뭔지를 곱씹게 만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일찍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 30대, 40대면 아직도 한창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목표를 위해 매진해도 될 나이인데, 그때부터 벌써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은 외로운 기러기 아빠로, 아내는 낯선 땅에서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비뚤어진 과열 교육열로만 치부하기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너무 엉망이다. 한때는 교육부장관조차…
헐리우드의 거장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필름 느와르(noir)의 걸작 ‘대부(代父, The Godfather)시리즈’의 완결편 ‘대부Ⅲ’에 보면 나이 든 돈 마이클 꼬레오네(알 파치노)가 그의 범죄조직을 합법화하기 위해 바티칸과 제휴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바티칸과의 제휴를 위해서는 조직의 보스인 돈 마이클 꼬레오네의 고해성사가 필요했다. 바티칸의 추기경을 찾은 꼬레오네는 오랜 망설임과 설렘 속에 이윽고 고해성사를 결심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범죄조직을 이끌었던 마피아의 대부가 고해성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참기 어려운 가슴의 통증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마침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만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그의 고해성사였던 셈이다. 그러나 돈 마이클 꼬레오네의 고해성사를 집행했던 추기경이 교황에 오른지 얼마지 않아 바티칸 내부의 불순세력들에 의해 타살되자 그의 고해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꼬레오네는 다시 피비린내 나는 범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고, 외동딸을 잃는 아픔까지 겪은 그의 여생은 허망한 범죄자의 말로가 되고 만다. 이 영화를 통해 새삼 확인
정부가 또 다시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어제 투기지역 고가아파트의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82.5%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다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이는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그 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현상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정부발표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사항을 보면 마치 정부와 부동산업계 간에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가 서로 엇박자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발표를 했으면 그에 걸맞은 후속조치와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정부는 시종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혹자는 색다른 분석은 내놓기도 한다.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 바로 그 투기지역의 부동산 실소유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말도안되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향후
지역사회와 국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회간접자본일수록 구상, 계획, 실행단계에서 논란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모두가 바라고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지역과 주민에 따라 이해(利害)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사건건 찬반이 있게 마련이고, 심한 경우 반대 또는 지지하는 집단행동도 비일비재하다. 비근한 예가 두가지 있다. 하나는 경의선 고양구간의 선로 지하화와 지상화의 대립이다. 원래 이 구간은 철도청과 고양시 간의 합의에 따라 지상화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얼마전 고양시가 일부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공사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고양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주민들의 지상화 반대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당초의 약속 위반이라면서도 일부 구간의 지하화에 소요되는 5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이만한 부담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철도청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거나 고양시가 출혈투자를 하지 않는 한 경의선 복원은 고양구간의 선로문제 때문에 전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인선의 복선전철 부설과 관련해 인천, 안산, 수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