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눈이 내리면 상가 슈퍼마켓 주인 할아버지께서 누구보다 빨리 골목의 눈을 치웠다. 그런데 금년에는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24시간 편의점에 가게 터를 넘기고 장사를 접었다. 할머니와 같이 열심히 장사를 하여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던 삶의 터전이었다. 이처럼 한평생 해오던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 자영업자 세 곳 중 한 곳이 일 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음식점 열 곳이 창업을 하고 아홉 곳이 폐업을 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경기가 어렵고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네빵집, 만화가게, 금은방과 같은 전통 업종이 골목상권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프랜차이즈형 점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 농지를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정하여 전담기관을 두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수로정비 등을 잘 관리하여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이어 70∼80년대에는 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곳곳에 국가공단, 지방공단 등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90년대를 지나면서는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만들고…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단다.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 중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교인 비과세는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쉬쉬해온 관행적 특혜였다.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으나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한 종교계에 대한 암묵적 지원으로 해석돼 왔다. 종교인 과세는 우선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른다. 선생님들 스스로가 노동자를 자임하는가 하면 공정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강화됐다. 국민 대다수가 종교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종교인 과세에 압도적 찬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현실화는 종교인들 스스로 자초한 면이 강하다. 국민들의 감정을 크게 해친 일부 종교인들의 비뚤어진 행태가 범인이다. 최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외제차를 향유하며, 엄청난 자산인 교회를 대물림하는 일부 목사님들의 파행을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경고하고 싶어 했다. 호텔에 둘러앉아 양주를 마셔가며 뿌연 담배연기 속에서 고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스님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개했다. 교회와 사찰을 사고팔며, 신도 수에 따라 권리
경기가족여성연구원(경가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는 일견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북을 떠나 남으로 들어온 이들이 갖는 두려움과 불안, 정착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는 이미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과 정보가 피상적이고 일과성 이슈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4천명을 넘어섰지만 그들이 남북의 미래 사회통합에 어떤 함의를 던지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가원의 이번 조사 결과도 꼼꼼히 뜯어보면 막연히 짐작해 왔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형편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한에 들어와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10명 중 4명이 직접적인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기간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북한이탈주민이 무려 57%나 된다. 국정원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현 정부 들어 가파른 대치국면에 돌입한 남북관계와 무관치 않을 터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아무리 특수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이 직장 및 사회생활 과정에서 불평등과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우리 경제는 세계 무역 순위 8강에 진입했으나 교통질서는 신호위반, 끼어들기, 과속, 주행차로위반 등 반칙운전으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가 누리꾼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하루 한번 이상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47%에 달했고,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불법운전의 사회적비용’이란 논문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불법운전으로 연간 4조4천560억원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모든 사회규범 중 교통질서 또한 우리 모두 상호간 지켜야할 약속과 신뢰 중 하나다. 그럼에도 대다수 운전자들은 경쟁적이고 전투적이며 조급해 진로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등을 작동하면 후행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으려 속도를 더 내는 습성이 있는 것을 경험하자 아예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 물론 붐비지 않는 차선을 타고 가다 끼어드는 얌체족이 더러 있어 그런 폐단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의 단속강화에 시민 대부분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쁜 운전 습관은 전염성도 강해 한 사람이 신호위반을 하면 다른 사람도 위반을 하게 될 확률이
오는 9월 수원에서는 ‘생태도시 2013 수원’이라는 세계적인 행사가 펼쳐진다. 이 사업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차 없이 친환경 교통수단만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이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원에서 열리게 되며 수원시와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유엔 HABITAT(유엔 인간주거계획)가 공동 추진한다. 이 글로벌 프로젝트는 미래 생태교통도시 재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부문 대안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행궁동은 4천300명의 시민이 거주한다. 주요 행사는 ▲2013 생태교통 세계회의 ▲다양한 생태교통 이동수단 전시와 체험-세계 도시의 벨로택시, 세계의 생태교통 수단 및 이동수단 ▲재생에너지와 생태적 이동 수단의 만남 ▲차 없는 일요일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인류는 세계 최초로 펼쳐지는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게 된다. 이 행사는 한마디로 자동차보다는 보행,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결단코 없다. 하지만 이에 앞서 사회 인식의 변화와 도시계획이 잘 만나야 한다. 생태교통도
‘기억력보다 무딘 연필이 낫다’는 독일 격언처럼 기록습관 들이면 사회학적 연구에 보탬 우리네가 일본사람들에게 배울 점을 들라 하면 자질구레한 일도 꼼꼼하게 기록(記錄)하는 습관을 으뜸으로 친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일본은 없다’, 그 책에 ‘결혼 삼십년의 청구서’란 글이 있는데…. 어느 호기당당(豪氣堂堂)한 일본 사내는 술을 마시면 같이 마신 꾼들을 새벽 한 시건, 두 시건 꼭 자기 집에 데리고 간다. ‘술상 올려라!’ ‘이것도 안주라고 내놓느냐!’ 트집을 잡지만 놀라운 것은 부인이 기모노를 단정히 입고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공손히 ‘하이, 하이’ 하면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더란다. 그런데 그 친구 직장에서 정년퇴직과 동시에 이혼 당했다는데…. 결혼 사십년 악행(惡行)을 조목조목 기록해서 법원에 제출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외박은 몇 년 몇 월 며칠, 손찌검한 횟수, 그리고 자신이 당한 정신적 쇼크, 한밤중에 손님을 데리고 온 날짜와 시간, 그리고 동반자 이름까지. 한때, 남자들의 로
고양문화재단 올해 주요 기획공연 2013년 새해가 밝았다. 고양문화재단은 올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과 문화예술애호가를 위한 마니아적인 공연을 균형 있게 준비해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관객들을 모두 사로잡을 계획이다. 한 해를 뜨겁게 달굴 고양문화재단의 주요 기획공연들을 살펴보자. 2013년 고양 600년! ‘고양성’ 강화 2013년은 고양 600년이 되는 해로 고양문화재단은 이를 기념해 고양 고유의 것, 즉 ‘고양성’을 담아낸 공연을 다수 선보인다. 지난해 말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초연된 ‘서정으로 풀어낸 역사총체극’이다. 2013년 고양 600년을 기념해 창작 및 제작되는 이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2013년에도 꾸준히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고양지역의 한씨미녀 설화를 바탕으로 국악, 무용, 태권도 퍼포먼스,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이 박근형 연출가의 손을 거쳐 동시대성을 지닌 총체극으로 거듭난다. 국립중앙극단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최진욱, 뮤지컬 유망주 김정현, 극단 골목길의 김도균, 정희정, 김주완, 김주헌, 김태균, 심재현, 국악 앙상블 시나위, 태권도…
경기도가 의미있는 새 도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와 ‘다문화 예비학생 학부모 교육’, ‘상담 슈퍼비전 운영지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부터 다시 시작한다는게 골자다. 우선 현행법상의 개인정보 확보에 가로막혀 신규 다문화가정의 발굴과 경제적 어려움, 정보와의 차단 등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온 문제점을 개선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새해부터 연중 실시되는 이 사업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속사정을 ‘동네 사람들’이 잘 안다는데서 착안해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자들로 꾸려졌다. 읍·면·동별 결혼이민자 1명씩 총 517명이 올해부터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애로사항 파악부터 신규자 발굴로 연계, 개선사항을 건의하거나 채택될 경우 1건당 5만원의 상금도 지급받는다. ‘다문화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도 실시된다. 개학을 앞둔 1~2월까지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정보와 대처방법을 습득시키고 부모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담 슈퍼비전 운영지원 사업’은 상담 사례에 대한 전문 슈퍼바이저의 상담기법 조언 및 비전 제시를 통해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한국에서 돈 벌고 밥 먹고 있으면 다 한국 사람입니다.”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영화 ‘방가방가’의 대사 중 일부다. 꼭 이주노동자 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살면서도 차별을 당하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깊숙히 자리잡았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중 다문화가족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인구의 3.6%인 42만5천여명은 외국인 거주자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도 6만명을 넘어섰다. 단일민족을 고집해온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이미 ‘혼혈 민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주소= 도내 거주 외국인은 42만4천946명으로 전년(38만600여명) 대비 11.6%가 증가했다. 도내 전체인구 1천200만여명의 3.6%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20만9천784명(49.4%)으로 절반에 이른다.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6만1천280명(14.4%), 외국인주민자녀 4만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