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감사제 도입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상징성 면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이미 분야별 민간단체 회원 93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는 도에 대한 정부 종합감사에 4명의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은 감사 기간동안 직접 감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감사관과 피감사관 사이에 벌어지는 감사과정도 챙겨본다. 또 정부종합감사반은 감사가 끝나는 31일, 감사결과를 지방언론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서 감사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시킨다. 우리는 이같은 감사제도의 일부 변화가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알다시피 지난날의 감사는 밀실감사였다. 동시에 정실감사로 인식됐다.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줄대기가 바빴고, 감사가 시작되면 으레껏 향응과 뇌물이 오고가기 일쑤였다. 국민이 감사를 불신하게 만든 것은 감사같지도 않은 감사를 벌인 감사기관 탓이지, 국민 탓이 아니였다.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목적이 지도와 감독, 부정 발굴과 징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감사는 기본적인 목적을 이뤄내지 못했을 뿐아니
우리나라에 맨 처음 자동차를 선보인 사람은 미국인 여행가 버튼 흠즈로, 1901년의 일이었다. 2년 뒤인 1903년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승용차 1대를 수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그로부터 84년 째가 되는 1985년 5월에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섰고, 1997년 7월 1000만대를 돌파했다. 2003년 현재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1500만대에 달한다. 국민 3인에 자동차 1대 꼴의 마이카시대가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으니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자동차 1세기에 얽힌 일화인들 없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면허 취득자는 1914년 오라이 버스회사 사설운전학원에서 면허를 딴 서울의 이용문씨이고, 여성 면허 1호는 전주에 사는 최인선씨로 1919년 10월 취득했다. 1920년 6월 경성자동차강습소의 운전 강사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80km를 주파한 것이 우리나라 최장 자동차 주행 기록이다. 1920년 5월 자동차는 좌측, 사람은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질서법이 공포되었으나, 1945년 미국식의 자동차 우측, 사람 좌측으로 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기노선 버스는…
“미국 남부의 한 마을에서 지방판사의 딸이 강간당한다. 이 사건은 마을 공동체에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금기를 깬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진다. 사건을 하루빨리 마무리짓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한편, 더럽혀진 성역(聖域)을 피의 희생제의로 정화하려고 한다. 마침내 그들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세워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윌리엄 포크너의 1931년 작 ‘성역(Sanctuary)’의 내용이다.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는 비이성적인 폭력의 존재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인 이 작품에서 죄없이 화형대에 오른 청년은 그야말로 희생양에 다름 아니다. ‘희생양(scapegoat)’이란, 고대 유대에서 속죄일(贖罪日)에 사람의 죄를 씌워 황야로 내쫓던 양을 일컫던 말이다. 그에 유래하여 욕구불만으로 발생하는 파괴적인 충동의 발산을 직접 그 원인이 되는 것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전가(轉嫁)하여 불만의 해소를 도모할 때 그 대상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근래 국정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대표적 386세대인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이 사표를 던졌다. 혹자는 그를 가리켜 희생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걸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원칙과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도대체 원칙이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 것은 정치권의 무원칙한 행태들이 원칙과 신념을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래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도그럴 것이 대통령부터가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측근 비리 등으로 국정 난맥상을 스스로 조장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자 느닷없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좌충우돌식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다. 그에 대한 야권의 반응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야권은 서로 수없이 말바꾸기와 변명, 그리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대통령부터 진실한 정치를 해야 한다. 작금의 국정운영의 위기가 측근비리로 야기된 것임을 스스로 밝히면서도 야권의 측근비리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끝내 묵묵부답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다.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둥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둥 말바꾸기의 끝이 어디일지 국민들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한편 야권 또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아직 6개월이 남아있다. 그러나 총선 출마자들의 체감 시간은 일반 국민과 다른지, 벌써부터 야단법석이다. 그것도 법과 양심을 저버린 채 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니 타기할 노릇이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총선 이후부터 17대 총선 기부행위 제한 금지기간이 시작되는 18일 현재까지 234건의 선거관련 위반사례를 적발해 의법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발생한 46건에 비하면 무려 5배나 많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이 과열혼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예고 하는 것이다. 출마를 작심한 신·구 정치인들로서는 4년에 한번 뿐인 호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법쯤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나 착각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정치인 역시 신롸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재신임 정국에 더해서 분열과 반목, 그것도 모자라 음해까지 일삼는 정치권과 정치인의 타락상은 정치 무용론까지 들먹이는 형세로 바뀐지 오래다. 과격한 표현을 빌린다면 제17대 총선 뿐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보궐 지방선거 조차도 관심 밖의 일
북녁에서 시작된 단풍이 남녁으로 내려 오고있다. 남행속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도 그럴것이 소리없이 변하는 것이 단풍이기 때문이다. 가을 단풍은 꽃보다 아릅답다고 했다. “가을이 무르익어 즐거운 들판/ 기쁨의 소리가 원근에서 들리네./ 집집마다 흰 막걸리를 기울이고,/ 곳곳에서 누른 벼를 베고 있구나.” 허균의 시 ‘교외에 나와서’ 가운데 한 구절이다. 추수기는 가장 풍성한 때이면서 몹시 바쁜 때이기도 하다. “가을에는 부지갱이도 덤벙인다.” “가을판에는 대부인 마님이 나막신 들고 나선다.”라고 할 만큼 가을걷이는 남녀노유의 정신을 쏙 빼버린다. 그러나 추수가 끝난 가을은 초목의 잎이 시드는데 그치지 않고 조락(凋落)의 계절로 바뀐다. 인간에 비유하면 노년(老年)에 해당하고, 하루에서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와 같다. 영국의 시인 로렌스는 죽기 1년 전에 쓴 그의 시 ‘죽음의 배’에서 “지금은 가을과 과일이 떨어지는 계절/ 망각으로 먼 여행을 떠나는 계절.”이라며 가을을 죽음에 비유했다. 그러나 시인 던은 “나는 가을의 용모보다 더 우아한 봄의 아름다움과 여름의 아름다움을 본 일이 없다.”며 가을의 성숙미를 찬양하고 있다. 같은 나라의 문학인데도 가을을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근본원인은 어른들, 특히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고를 비관한 부모가 자녀들과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 것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소유의식에서 비롯된 일로 볼 수 있다. 동반자살이나 아이를 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행태뿐만이 아니다. 그밖에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 증가일로에 있는 게 추세다. 경기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최근 3년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과 의정부 등 도내 2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00년 68건에서 지난해 390건으로 4.7배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까지 327건이 접수돼 연말까지는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모의 가출·이혼 등으로 방치되는 어린이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들어 접수된 신고 내용가운데 실제 조사결과 드러난 학대피해 아동 192명에 대해서는 96명을 본래 가정에 돌려보내 보호조치토록
정부는 지난 토요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라크 추가파병의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對이라크 지원액은 금년 6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2억6천만달러이며,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정에 우선배정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오는 20일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일은 무척 흥미있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세가지의 반응이 나온다. 첫째, 무조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 남(동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셋째, 어떤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는 불행이 반복되는 경우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뜻에 의한’ 혹은 ‘어떤 저주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믿기 시작한다. 이른바 ‘저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美메이저리그 야구경기에서 난데없이 저주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화제다. ‘밤비노의 저주’와 ‘염소의 저주’다. ‘밤비노의 저주’는 1918년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던 보스턴이 이듬해 팀 간판이었던 베이브 루스를 헐값에 양키스에 팔아 넘긴 이후 보스턴이 양키스의 벽에 막혀 85년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일컬어 ‘밤비노(루스의 애칭)의 악령’ 때문이라고 생각한 데서 유래됐다. ‘염소의 저주’는 1945년 월드시리즈에서 컵스의 팬인 빌리 시아니스가 염소를 데리고 리글리필드에 들어가려다 쫓겨난 후 “시카고 컵스 홈구장에서 다시는 월드시
경기도의 31개 시·군 가운데 군(郡) 지역은 포천·양주·연천·가평·양평·여주군의 6개 지역이다. 그 가운데 양주와 포천이 오는 19일 동시에 시(市)로 승격된다. 이로써 경기도의 관할 지자체는 종전의 25개 시, 6개 군에서 27개 시, 4개 군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경기도의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양주군과 포천군이 각각 양주시와 포천시로 승격하는 것은 그곳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경기도로서도 경사스런 일로 여길 만하다. 우선 양주시와 포천시는 당분간 농촌지역의 읍·면과 도시지역의 동(洞)이 혼재하는 도농(都農)복합시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읍·면에 사는 주민들은 큰 변화가 없으나,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료보험료가 오르고, 농어촌 고등학생 특례입학 자격이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인구 14만9000여명, 면적 310.1㎢의 경기북부의 터줏대감격인 양주군은 지난 2001년 7월 회천읍의 인구가 5만을 넘어서면서 시(市)설치의 법적 인구요건을 총족했엇다. 이제 시로 승격하게 되면 3읍·4면에서 회천읍이 회천1~4동으로 양주읍이 양주 1~2동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인구 14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