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고등학교는 지난 3일 입학 후 첫 등교를 하는 1학년들을 환영하기 위해 레드카펫 길을 깔고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이 등굣길 앙상블 음악연주회를 여는 등 ‘신입생 등교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학교 측은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 비전과 ‘보석같이 빛나는 너를 응원해’ 등의 응원 문구가 담긴 개인용 텀블러를 입학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동안 등교가 늦어지고, 입학식이 취소됨에 따라 처음 학교에 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신입생 염미림 학생은 “학교에 계속 가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관심과 정성이 느껴져서 따뜻한 아침이었다”고 말했다. 플룻을 연주한 2학년 최연우군은 “1학년 친구들이 입학식을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을 텐데 이렇게 멀리서나마 연주로 후배들을 환영할 수 있어 기쁜 시간이었다”며 뿌듯해했다. 김유성 죽전고 교장은 “석 달 이상 기다리던 신입생들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고…
<속보> 하남시 배알미동 일원에서 영화·드라마 촬영지 등의 명소로 꼽히는 한 유명 카페가 인근 타인 토지 무단 점유와 그린벨트 위 불법개발행위 영업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본보 6월 1·3일자 19면 보도) 불법 등을 강력 단속하고, 법 취지를 준수해야 할 하남시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4일 하남시와 B카페 등에 따르면 B카페는 인근 A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가 하면 개발이 원천 금지된 그린벨트 지역인 카페 앞 부지를 행정당국의 아무런 허가조차 없이 공사를 통해 테라스로 변경해 영업장으로 확대 이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B카페가 이처럼 연일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잇속을 채워가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지만 정작 관할 행정기관인 하남시가 지난 5월 중순에서야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하남시가 이처럼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그린벨트 지정 취지와 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가 하면 인근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청정 하천 계곡 복원 사업’ 등을 통해 불법과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
남편이나 남자친구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탐정’ 사이트가 인기를 끌자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여성 의뢰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 480여명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메신저에 ‘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 정…
재개발 대상이 된 건물이나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한 토지보상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조항) 95조의2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해당 조항은 인도 의무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행정적 조치나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적 통제를 통한 강제가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인도 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다”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middo…
김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2곳의 업주와 이용객 등 11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이들 유흥업소는 각각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영업하며 이용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어 이달 7일까지 유지하고 집중단속도 진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와 같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김포시는 주민 신고와 단속 활동으로 이들 유흥업소를 적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관내 유흥업소 113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수원 ㈜씨엔케이 정노용 대표-엠제이요가팰리스 안문자 원장 수원시에는 온가족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이 있다. 바로 ㈜씨엔케이의 정노용 대표이사와 엠제이요가팰리스의 안문자 원장 부부와 자녀인 중3 정윤희 양, 중1 정호준 군이 그 주인공이다. 정노용 대표이사는 “일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헐벗은 채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라며 “그런 아이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기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기도 했을텐데 이런 나의 제안에 아내와 아이들 모두 흔쾌히 후원에 동참해 줘 든든했다”라며 “사실 자녀들은 처음에 기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후 소식지를 통해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설명해주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스스로 뿌듯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이사는 “기부란 행복이다.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며 “1만원이든 3만원이든 자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 한번만이라도 기부를 해보면 좋겠다. 한번 해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광주시의 ‘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4일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영호 단체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개설해…
안성 국립한경대학교는 평택 한국복지대학교와 대학통합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대학은 이달 중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각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 찬반투표에서 83.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합 대학은 대학본부를 안성캠퍼스(현 한경대)에 두고, 1대학 2캠퍼스 18개 학부(안성 13개, 평택 5개)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통합 후 복지대 유니버설 건축과 등 3개 학과는 안성캠퍼스로 옮겨진다. 이상진 복지대 총장은 “양 대학의 통합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합의 과정이 잘 마무리됐다. 본격적으로 대학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고, 임태희 한경대 총장은 “타 대학 통합 사례를 벤치마킹해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성지역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양 대학은 지난해 4월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안성=박희범기자 hee69bp@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용인·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web/kor/-390)를 통해 1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사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ICT·SW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용인·성남시 지역 42개 기업을 발굴,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연구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자부담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별 지원 자격을 갖춘 기업은 이달 16일까지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추진본부(☎031-8005-2268~9)로 하면 된다. 황석호 단국대 산학협력단장은 “용인시와 성남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국가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겠다”며 “지역 내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