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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 "가상화폐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불법 다단계거래,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의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 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책 대응을 함께 검토하며 우리 상황에 맞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도 살펴 자산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협요소들을 완화해 나가는데도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시장 변동 폭이 하루에 무려 20~30%를 오가는 등 매우 불안하다"며 "이런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한 투자 참여가 필요한 때"라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4:51
정치 격리병사 부실식사 논란에‥ 민주당 "인권침해, 대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군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병사 부실급식 논란에 대해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최근 SNS상에서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과 생활 여건이 터무니없다는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점화됐다. 한 군 장병이 18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냐"며 "휴가 다녀온 게 죄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승권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장병들은 최일선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며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은 가장 빛나는 젊은 날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처우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홍승권 상근부대변인은 "코로나19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장병들의 인권침해 및 복구 환경이 악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군인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 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두 달 내 전체적 토론을 이뤄내 근본적인 평가와 반성을 기반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방위 차원 또는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4:50
정치 국제인사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하루 앞두고 응원 메시지

UN 국제기구 인사와 캐나다 현역 재선 연방하원의원이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며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을 표시하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사무차장보 겸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은 지난 24일 “‘Leave no one behind principle(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현역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는 지난 26일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과 신념에 감사하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지원 모델보다 새로운 모델인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험,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 이지은 기자
- 2021-04-27 14:49
정치 경기도,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27 14:48
정치 임종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돼야"

임종성 국회의원(더민주·광주을)이 27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현행 임의 규정을 빼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넣었다. 장애인의 보조기기 품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와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원체계가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시 외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이 중 42.7%가 보조기기 부적합, 35.1%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보조기기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4:47
정치 野 성일종 "황교안 정치행보 적절치 않아…당내 부정기류 많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27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정치행보 재개 움직임에 대해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시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수들은 시대흐름이 쓰여지면 그로부터 마감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선 패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며 "정국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린 이후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누군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황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만류하는 조언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사이에도 있다"면서 당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황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26일)에는 당 대표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국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묻는 말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 정영선 기자
- 2021-04-27 14:46
정치 주호영 "최선 다했지만 역부족...참담한 1년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지극히 비정상적인 국회였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숫자가 적어 역부족으로 막아내지 못해 무력감과 참담함도 많이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간 회의 때마다 이른 시간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 내주신 각 상임위 간사님들,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분들 수고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국회법이나 기존 국회 운영을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임대차 3법 통과라든지, 정책 일관성이라든지 현실과 맞지 않은 내로남불과 같은 이런 법을 양산하는 그런 1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중과부적이라고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역부족으로 막아내지 못해 무력감이나 참담함도 많이 느낀 그런 한 해"라고 말했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또 "국민들께서 이런 내용 잘 아시고 지난 4월 7일 선거에서부터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하고 있고,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 제대로 운영하면 국회
- 정영선 기자
- 2021-04-27 14:45
정치 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 도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2021년 판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소마 공사에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4-27 11:25
정치 "무료로 성토해줄게"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농지 매립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가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노상에 무단 방치해 왔던 업체 23곳을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무기성오니 농지 불법 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72곳을 집중 단속해 농지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23곳 사업장에서 2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농지 불법 매립 4건 ▲허가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 4건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1건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 9건 등이다. 양주시 A골재업체와 B성토업자는 서로 공모해 연천군 일대 농지 5곳에 1만3271톤 상당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성토업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매립할 장소를 물색했고, A골재업체는 무기성오니를 운반하기 위해 무허가 수집운반업체 두 곳을 이용했다. 이들이 매립한 면적은 1만61㎡, 높이 1.7m에…
- 이지은 기자
- 2021-04-27 10:44
정치 與 당권주자, TV토론회서 '백신' 충돌

'송 대 반송' 구도가 또다시 연출됐다. 코로나19 백신 문제 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에 맞서 홍영표와 우원식 후보의 연대 협공이 이어졌다. 그간 홍·우 후보는 연대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26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선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삼각 난타전을 펼쳤다. 그러다가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선 이런 송 vs 홍·우 구도가 재연출된 것.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로 달하면서 후보들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홍 후보는 송 후보의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에 대해 "선거 전략 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려는 것 같다"며 "대단히 위험하다. 송 후보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공격에 나섰다. 홍 후보는 "백신 협상을 정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야당과 보수 언론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 처럼 말한다"며 "송 후보는 그걸 부채질 하는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아주 비약을 하는데, 동지들과의 같은 당 토론에서 적절치 않다"며 "정부와 다 협의하고 있고, 러시아 백신을 '플랜 비'로 검토할 것을 대통령도 지시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당이 중심이 되어서…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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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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