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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GH, 임대주택 관리 표준안 마련 간담회 개최

GH는 지난 23일 ‘GH 임대주택 관리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GH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이성연 연구원 및 GH 15개 사업지구 관리소장들이 참석, 주거서비스 발전과 임대주택 관리 표준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고객 서비스 접점에 있는 관리사무소 소장들이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임대주택 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보다 나은 임대주택 관리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견 청취 ▲주택관리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임대주택 표준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GH만의 임대주택 관리 표준안을 모범적으로 만들어 주거문제 해결사로서 공사의 역할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4-26 15:33
정치 윤여정 오스카 수상에… 여야 "한국 영화사의 쾌거"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하자 국내 정치권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역사'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더민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께 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준 윤여정 배우와 영화 '미나리'의 출연진, 제작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미나리’와 배우 윤여정 씨의 수상이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안과 혼돈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했던 '미나리' 속 주인공들처럼, 연대와 사랑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102년 한국 영화사에 기억될 날"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극복의 에너지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다. 이어 "영화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어디에서든 자라나는 미나리처럼, 세계 영화계에 우뚝 선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저력을 보여줬다"며 "미나리는 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선배 세대들의 삶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4:59
정치 정춘숙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건보재정 누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정춘숙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법상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조문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4:55
정치 ‘2021 경기도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28일부터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우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21 경기도 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1인당 최대 6점까지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경기도 관광명소, 문화재, 축제, 문화체험, 자연경관, 스포츠 활동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작품이다. 이 중 도의 중점 홍보 분야인 바다·계곡, 역사·문화, 생활 속 한류 관련 작품은 우대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제출 서류 및 인화사진을 첨부해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로 우편 제출하면 되고, 수상자는 추후 원본 사진 파일도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대상(1점, 200만원), 우수상(2점, 각 100만원), 특선(7점, 각 50만원), 입선(70점, 각 10만원) 등 1450만원 규모의 시상금과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가 부여된다. 도는 저작권 걱정 없이 누구나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상작 공공저작물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확인한 후
- 박환식 기자
- 2021-04-26 14:50
정치 김철민, 장애에 따라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철민 국회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26일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를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2개 이상 중복해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4:49
정치 코로나 격리 병사 '부실급식' 논란…국방부, 급식실태 긴급점검

국방부가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들의 급식 실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식자재 공급·배식 시스템과 부식비 추가집행 등 급식 체계를 각 부대별로 지휘관 책임하에 일제 점검하고, 격리장병에 대한 급식 여건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정확한 식수 인원 파악과 식재료 정량 수량, 균형 배식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육군 51사단 소속의 한 병사가 SNS에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부실한 급식 사진을 올린 뒤, 다른 부대 소속 병사도 유사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격리 장병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의 '특별방역관리주간' 이행 지침에 따른 지침을 하달하면서, 격리 병사의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용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4-26 14:46
정치 이재명, '친기업 행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 이사들을 만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Jeffrey Jones) 암참 이사회 회장, 짐 폴테섹(Jim Falteisek) 한국쓰리엠 대표, 권오형 퀄컴 코리아 사장과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등 암참 이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도 외국기업 유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등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3M과 한국화이자 제약, 퀄컴코리아는 한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도와도 끈끈한 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갈수록 한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기도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서 상호 간 많은 발전이 있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권오형 퀄컴 코리아 사장은 “퀄컴은 삼성전자와 5G 관련 기술 및 스마트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5G 칩을 대부분 삼성전자 기흥 및 화성 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수원 사무소에는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4:42
정치 '언론 저격수' 정청래, 오늘도 조선 향해 "종일편파방송"

"조선일보 발행 부수 조작했다던데. 편파는 말할 것도 없다" "언론은 왜 편파적이면 안 되나. 기계적 중립은 말도 안 된다" "이쪽 저쪽 다 편파적이긴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정 의원이 26일 페이스북에 '편파 여론 66.7%... 김어준 덫에 빠진 민주당'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를 공유한 게시물을 올리면서다. 정 의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1 가장 편파적이다. 2 공정한 언론이다"라고 보기를 내놓으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댓글은 이날 오후 2시10분 기준으로 284개나 달렸으며, 공유는 40회 이뤄졌다. 정 의원은 해당 글에서 "가장 편파적인 조선에서 편파를 논하다니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종편(종일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듯"이라며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며 "조선일보, TV조선이 공정한 언론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TBS 교통방송에 대해 설전이 펼쳐지는 중이다. 지난 23일 올라온 'TBS와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의 청원인은 "박정희 독재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감사원이 특정…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4:42
정치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 당 혁신안 놓고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기호순)는 26일 오전 강원 춘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 혁신안과 민생·개혁 이슈를 놓고 접전을 벌였다. 우 후보가 '선공'을 날렸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홍 후보도 혁신을 말하지만 혁신의 의지와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은 홍 후보를 혁신의 얼굴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이어 "국민들에게 확실히 민생의 방향으로 간다는 표지판을 세워야 하는데 홍 부호에게 그런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를 향해서는 "불안하다. 경인운하, 신한울 3·4호기 재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주장을 남발한다"며 "여전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말로 자신이 주목받길 원하는 모습"이라고 정조준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송·우 후보를 각각 겨냥해 "불안한 당 대표는 안 됩니다", "우유부단한 리더십도 안 됩니다"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송 후보를 겨냥,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다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말 하지…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4:40
정치 대한민국 영해지키기 나선 이재명…중국·일본 향해 강력 규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국민 안전권과 먹거리 지키기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영해 침범은 주권 침해, 무관용 강경대응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과 불법조업 행위를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240척으로 80척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어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 항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도 “잠정조치수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도 아닌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조업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우리의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외국 어선의 영해 침범시엔 필히 나포하고 불법조업이 확인되면 선박을 몰수해야 한다”며 “만일 단속중인 해경이나 군에 무력 저항할 경우 무관용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조업 외국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을…
- 박환식 기자
- 2021-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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