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치뤄지는 시험과 수행평가, 생활기록부 등 짧은 학사일정으로 인해 부담감이 커지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재수생들과 대학 입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고3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대책은 전무하다는 불만과 형평성까지 없다는 가운데 교육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엽합학력평가(학평)를 시작으로 5월 말~6월 초 중간고사, 6월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7월 22일 인천시교육청 주관 학평, 7월 말~8월 초 기말고사 등 고3 학생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집필시험(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필시험과 관련된 모든 일정과 문제의 난이도 등을 모두 학교가 관리하는 것을 현재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초유의 사태에도 최고 행정기관인 교육부과 교육청이 대책 마련은 것은 커녕 정확한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못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할머니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연 2차 기자회견에서 “1992년 6월 25일에 (위안부 피해를) 신고할 적에 윤미향 간사가 29일에 모임 있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 갔다. 그 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퇴직 후 1천엔을 줬다면서 100만원씩 나눠 주더라”며 “그게 무슨 돈인지 몰랐고 그때부터 (정대협이) 모금하는 걸 봤다. 왜 모금하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데모(수요집회)라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내가 바른말을 하니까 모든 걸 감췄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도 알았으면 돌려보냈을 것이다. 자기들한테는 나눔의 집에 있는 사람만 피해자고 그들만 도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신대대책협의회가 (근로)정신대 문제만 하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느냐”며 &ld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속여 판 일당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 3명도 포함됐다.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25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총책 A(37)씨와 포장업자 B(35)씨, 약사 C(3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약사 2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알선 업자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 3월 일반 마스크 4만2천장을 개별 포장하면서 KF94 정품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중 가짜 KF94 마스크 1만5천장을 팔아 5천4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을 악용한 이른바 ‘포장갈이’ 수법으로 가짜 KF94 마스크 제조·유통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3교대로 돌아가는 대형 물류센터로, 하루 근무 직원이 1천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쿠팡 본사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물류센터를 폐쇄한 후 방역에 들어갔다. 확진 직원은 지난 20일 증상을 보인 뒤 23일 부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전날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돼 있다. 부천시 보건소는 이날 오전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일부에게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니 출근을 금하고 자가격리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 측도 해당 물류센터 근로자들 중 확진이 의심되는 직원들에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확인한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방역작업을 신속히 진행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마친 후 업무를 재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우려 속 시작된 고3 등교를 뒤로하고 오는 27일부터 추가 등교수업 실시를 앞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는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고3 등교를 시작으로 오는 27일부터는 고2와 중3, 초등 1~2학년,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예정돼있다. 하지만 고3 등교 첫날부터 인천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 속 학생들은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등교개학 반대를 위한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트위터 상에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확진자 수만 늘릴 뿐”이라며 등교 개학 반대를 위해 #등교개학반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등의 게시물이 범람했다. 주로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교육정책은 금지하길 바란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몰아넣겠다는 발상은 이해불가” 등의 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제 학생들의 해시태그 운동이 가열차지며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는 ‘등교개학반대’가…
수원시가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 쓰레기 수거 시간을 평소보다 한 시간 앞당긴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일출 시간과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오전 6시~오후 3시까지였던 생활폐기물 수거 시간을 오전 5시~오후 2시로 조정한다. 수원시민들은 근무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평소처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간을 지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 시간 변경 조례를 개정하고 수거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당초 오전 3시~낮 12시였던 근무시간을 3시간 늦춰 오전 6시~오후 3시로 주간근무를 시행했다. 주간근무 시행 이후 수원시 청소노동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4월 1~3일 13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5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주 좋음’ 193명, ‘좋음’ 241명, ‘보통’ 63명 등 9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주간근무로 인해 ‘피로도 감소(280명)’, ‘저녁 시간 활용 가능(26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사무장이 법원 문서를 위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사무장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법관 등의 명의로 된 법원 결정문을 수차례 위조했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유사 범죄인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같은 해 9월 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 결정문 등 법원 공문서 3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일하는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의뢰인으로부터 “왜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재경기자 ejk7679@
공공기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을 작가와 상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이를 훼손했다면 작가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9부(문주형 조은래 곽윤경 부장판사)는 조각가 변숙경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용인시가 변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알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2005년 용인 신청사를 건립할 때 청사 앞 광장에 설치될 조각품을 제작했다. 작품의 소유권은 용인시에 넘어갔다.2015년 용인시는 청사 앞 광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변씨의 작품을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이전했다. 이전을 위해 작품을 해체 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했다. 애초 작품에 사용되지 않은 볼트가 쓰였고, 이로 인해 작품의 부식이 진행된 데다, 작품의 각도도 원래와 달리 비틀어졌다.이에 변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변씨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각품의 현 소유자가 용인시라고 해도, 이를 상의 없이 옮기고 그 과정에서 변형되게까지…
수원시의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박명규 위원장과 조미옥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17명의 의원들이 4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3일간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과 김진관·김기정·조문경 의원, 제2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과 김영택·윤경선·최인상 의원, 제3소위원회 유준숙 위원장과 이현구·강영우·이희승 의원, 제4소위원회 최찬민 위원장과 조미옥·황경희·박태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예결특위가 심사할 수원시의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2회 추경예산 2조9천578억원보다 5천978억원 증가한 3조5천556억원이다. 일반회계는 5천609억원, 특별회계는 369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결특위는 정부와 경기도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연계 등 코로나 19 대응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편성된…
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수원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팔색길을 보호하며 가꾸고자 ‘팔색길(팔색조) 봉사단’이 출범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봉사단은 김동우 회장, 단장에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 정은영 수석부회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건강한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봉사단은 수원팔색길을 쾌적하고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코스모스 꽃씨와 튤립을 심고 모수길의 방향 안내 표시인 리본을 달기도 했으며, 모수길의 한구간인 수원천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활동을 했다. 수원 팔색길은 총 147.8Km로 수원이 지닌 팔의 긍정적 의미를 담아 수원 곳곳을 연결하며 수원의 역사·문화·자연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팔의 의미는 수원의 주산인 팔달산과 사방으로 통해 있고 팔방으로 도달한다는 교통의 중심지 수원을 상징한다. 모수길, 지게길, 매실길, 여우길, 수원 둘레길, 도란길, 효행길, 화성성곽길 등 총 8가지의 길로 이루어져 있다. 김미경 위원장은 “팔색길을 쾌적하게 가꾸어 시민들이 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