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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나라 초기 백신 접종속도 OECD 평균과 비슷
초기 단계의 백신 접종속도가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 등 제기한 비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인구가 3%를 넘었다. 첫 백신 접종일을 포함해 53일 만에 3%를 넘긴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통계를 살펴보니 평균 47.1일로 나타났다. 야당의 거센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다른 백신 선진국의 초기 접종속도는 불과 5.9일의 차이에 불과하다. 백신 개발국으로서 백신 생산과 확보에 유리한 유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통계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수치라는 분석이다. 해당 통계는 OECD 37개국 중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18개 국가의 평균을 내서 도출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터키와 스위스와 아직 접종률 3%를 돌파하지 못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제외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했던 미국과 영
- 박진형 기자
- 2021-04-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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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00명에 휴가비 지원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7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2500만원 규모의 휴가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했다.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 중 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파견·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대상이다.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형성해 이를 휴가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들은 적립금 40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휴가활동’에 필요한 캠핑·등산·스포츠 용품, 캘리그라피, 프랑스 자수, 통기타 같은 온라인 취미 클래스 등 ‘집콕 여가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 박건 기자
- 2021-04-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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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전 총리, 연일 이재명 스푸트니크v 도입에 날선 비판 세워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관련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지사를 향해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을 주장하는 데 대해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중대본에 참석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상황이 어떤지, 접종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된다.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 백신 도입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가중되자 정 전 총리가 이 지사의 중대본 회의 불참까지 꺼내들며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백신 수급에 관한 불안이 커지자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에 공개 검증까지 요청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러시아 백신은 필요 없다.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이 지사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 지사의 스푸트니크v 도입 주장에 대해 “현재는 그걸…
- 박건 기자
- 2021-04-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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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vs 윤희숙, '재산비례벌금제' 두고 이틀째 SNS 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과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의원은 근간을 이해하지 못 한다는 의미인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는 발언에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말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이어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며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거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 이지은 기자
- 2021-04-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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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학교 소음기준 강화’ 움직임…동원고·도공 갈등 봉합될까
수원 동원고등학교·한국도로공사(도공) 방음터널 사태로 인해 요구돼 왔던 ‘학교 시설 내 소음기준(55㏈) 강화 움직임’이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도공 측은 별 다른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공 측이 그간 표명했던 입장 등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갈등 해소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지난 2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교시설 소음관리 기준이 55㏈로 돼 있다. 유래나 연혁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유 장관은 “1997년도에 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교사 내 소음기준이 55㏈로 정해졌다”며 “지금까지 사회변화나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돼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놓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학교보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벌써 40㏈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
- 김기현 기자
- 2021-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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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산비례벌금제'두고 윤희숙 "거짓"…"내용·의미부터 파악해" 재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초갑)과 설전을 벌였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이런 주장에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며 “핀란드에서는 벌금차등제를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 박환식 기자
- 2021-04-26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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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민생개혁 노선과 비전 제시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노원을)이 전당대회를 일주일 남겨두고 “민생으로 전면 혁신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의 유일한 길”이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국의 동지 여러분께 오직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보궐 선거의 큰 패배를 겪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우리 정부가 추구한 가치와 추진해온 정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정권 재창출뿐이다”라면서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2007년과 2012년의 패배를 반복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실패한다면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개혁 성과를 부정 당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시대가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 수도권 일극주의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며 “민생과 균형발전을 전면적으로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1순위가 ‘민생정책 강화’였다”라며 “제가 ‘민생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윤호중 원내대표,…
- 박환식 기자
- 2021-04-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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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의원, 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에 “반가운 주장”
이탄희 국회의원(더민주·용인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전면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작년 9월 장발장방지3법 중 하나로 ‘소득연동벌금제’를 도입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법안심의가 지지부진한데, 이번 기회에 속도가 좀 붙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소득연동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 일수와 하루 벌금을 정한 뒤 이를 곱해 총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 골자로, 이 지사가 주장한 '재산비례 벌금금제'의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일수벌금제를 운용한다”며 “판사가 ‘벌금 1달’을 선고하면 각자 자기의 1달 소득을 벌금으로 내는 식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근로자중위소득은 연 2864만원(2018년 기준)인 반면 대기업 임원 중에는 100억대 연봉자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방식은 양자에 똑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근로자는 1년치 연봉을 통째로 내고도 모자라 카드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기업 임
- 박환식 기자
- 2021-04-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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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지 광주·전남 모임 '서민의벗 더불어K' 출범
문재인 정부의 승리와 민주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광주·전남지역 자발적 모임 '서민의벗 더불어K(더불어K)'가 창립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K 출범식은 지난 24일 광주공원 419문화관에서 열렸으며 이후 ‘기본소득과 광주’를 주제로 기념 토크쇼가 진행됐다. 더불어K는 출범선언문에서 "촛불혁명의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승리와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광주전남지역 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는 공정한 민주국가 건설과 서민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고, 현실정치에 참여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창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K는 자문위원과 공동대표단 등을 포함해 발기인 365명이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홍일성 전 철도노조 광주기관차승무사업소 부지부장과 김춘성 조선대 링크플러스사업단장, 김영광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대표 등 3명이다. 홍일성 상임대표는 "더불어K는 공정한 기본국
- 이지은 기자
- 2021-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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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이재명·윤석열 돌려까기?..."조폭·양아치 리더십"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되고, 양아치 리더십이 사이다 리더십으로 둔갑하고, 응답률 5%도 안되는 여론조사가 활개를 치는 나라가 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평상심이 지배하고 상식이 변칙을 누르는 정상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두루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야권 대선 '잠룡'인 홍 의원 자신의 지지도가 앞선 두 사람에 비해 현격하게 뒤쳐지는 최근의 차기 대선 여론 지지도 조사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검찰조직 문화를 두고 “조폭 같은 의리”라고 했고, 이 지사에 대해선 과거 악연을 거론하며 “‘뭐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는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4부까지 신설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을 사냥 하는데 견마지로를 다했다"며 "이른바 정치수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바람에 어떤사람은 벼락출세를 하기도 하고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 했는데 문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 정영선 기자
- 2021-04-25 18:41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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