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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2년…작품 다양성 지표 향상
경기도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작품 하나를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과거 2년 대비 11%p 증가하는 등 작품 다양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 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후(2019년~올해 2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5%로
- 박환식 기자
- 2021-04-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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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 끝나자 수구 복귀하는 국민의힘”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에게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중도 행세를 하고 선거 끝나기 무섭게 수구로 복귀하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호영 대표가 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한 거짓 선동과 4.15총선 불복론까지 내비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대법원의 부패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 판결과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꼽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소극적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판사출신이니 판결문부터 똑바로 읽어보기 바란다. 재판부가 파기환송한 이유는 ‘공표 의무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공표(거짓말)가 될 수 없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그 어디에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판시한 부분이 없다”며 “주호영 대표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괜찮다’는 말이 판결문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주 권한대행이 지적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의힘의 다
- 박환식 기자
- 2021-04-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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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정부에 '백신 다양화 도입'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공급에 지자체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는 백신 수급 속도를 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확보 관련 정부 정책건의’란 제목의 건의서를 23일 질병관리청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신속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백신 도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의 신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유력 전문기관의 승인 여부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심사·검증할 수 있는 체계 및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도는 백신 도입 다양화 결정시 위탁생산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는 경기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위탁생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백신 선정과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연령, 건강상태, 해외출국 등 다양한 접종 상황에 따른…
- 이지은 기자
- 2021-04-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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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정세균 대권행보 돌입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권행보에 돌입하기 전 봉하마을을 찾아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또 다른 여당 대권 잠룡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번 주말 봉하마을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었다”며 “당신이 추구하셨던 균형발전과 사람 사는 세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참배 후 “사람 사는 세상은 균형발전에서 시작된다”며 “당신의 생각이 지금 저희들의 숙제가 됐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취임전까지 대변인으로서 함께했다. 대선 등판을 앞둔 정 전 총리도 오는 25일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김경숙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오찬 계획 등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영·호남, 충청권 등 지방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여당 원대표와 당 대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참여했던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우상호 의원(더민주·서대문
- 박환식 기자
- 2021-04-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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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노동자 중심' 정책 실현
경기도가 새로운 지표가 될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도는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의 5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전국 최초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산업재해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2020년 10명에서 2021년에는 31개 시군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35개 소방관서 소방패트롤팀 109명을 활용해 무허가대형 공사장의 무허가 위험물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건설안전 정책개발을 위한 총괄협의 조정 기구인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도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에 대해 보상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해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플랫폼 노동자, 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아파트 경기노동자 휴게시설 120개소, 외국인 노동자 쉼터…
- 이지은 기자
- 2021-04-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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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톨릭·개신교·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의 의미는?
경제나 복지 등 제도나 정책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던 기본소득의 의미를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각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첫날 오후 2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별 세션의 좌장은 한양대 국제문화대 학장, 천도교 서울교구장을 역임한 윤석산 한양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가톨릭에서는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 개신교에서는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불교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박상훈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을 주제로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적인 삶, 정치, 경제, 생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인 가톨릭 사회사상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제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등을 담고 있다.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
- 박건 기자
- 2021-04-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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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제12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오는 7월 10일 개최되는 ‘제12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오는 7월 10일 개최되는 제12회 전국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대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로 나눠 운영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경연으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다. 전국 단위 혹은 광역 지방정부 주관(시·군·구는 참가 가능)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으면 참가할 수 없다. 대회 규칙은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2분 30초,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는 한국어 1분 30초와 부모 나라 언어(한국어와 동일 내용) 1분 30초 동안 각각 자유주제로 발표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참가자가 제출한 동영상으로 6월 8일 예선 심사를 진행, 6월 11일 본선 진출자 20명(부문별 10명)을 발
- 박환식 기자
- 2021-04-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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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9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이우철 대표 선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23일 제45차 임시이사회 및 2021년 임시총회를 열고 제9대 이우철 이사장을 선출했다. 이 이사장은 3M 한국에이젠트 대표, 대원산업개발·토건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돕고 있다는 평이다. 이우철 이사장은 “경기도 37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과 나눔 확산에 힘을 기울이며, 31개 시·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대한민국 자원봉사 발전에 앞장서는 도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올해 5개팀에서 6개팀으로 조직을 개편·확대하여 사회공헌 활동, 자원봉사 정책 연구, 권역별 특화사업, 탄소중립 실천 등을 전개하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자원봉사 인식과 요구에 맞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올해는 제18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다양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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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종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최종윤 국회의원(더민주·하남시)이 22일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등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구구조와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행정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운영의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하남시의 증가하고 있는 교육행정수요를 고려, 현행 하남·광주 교육지원청이 하남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발의한 교육자치법이 통과된다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남지원교육청의 분리 및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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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생리용품 비치 명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22일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는 현행법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용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비롯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해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3 15:48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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