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을 가정의 달이라 명명한 것은 카톨릭교회였지만 그 의미를 실제화 시킨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었다. 가정을 중시하고 가족 간의 사랑에 바탕 하여 사회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을 확대시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생각이 가정의 달 5월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숱한 시인들이 신록이 무르익는 5월을 예찬해왔고, 달력의 각종 기념일들이 계절의 여왕 5월을 수놓고 있다. 지금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마침 경기도 곳곳에서 저무는 5월을 붙잡으려는 듯 각종 축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 5월은 그야말로 축제의 달이기도 하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용인의 처인제', 이제 막 시작한 ‘에버랜드의 꽃축제', 지난 주말 수원시의 밤하늘을 시와 음악의 향기로 수놓았던 ‘시와 음악이 있는 밤', 그 외 ‘정조효행문화행사', ‘연인산 철쭉제', ‘북한강 수상축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5월의 축제들이다. 축제는 어느덧 경기도의 문화상품으로써 관광경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2001년 지역문화축제의 해를 정점으로 펼쳐진 각종 축제는 이후 희비가 엇갈렸
기존의 시화호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한 터에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제기되면서 개발을 추진하려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논쟁이 자못 뜨겁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시화호 조성공사는 사상 희유의 실패작이었다. 천문학적인 개발비용과 인력을 쏟아 붓고도 끝내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남겼으니 이야말로 국가적 수치였다. 문제의 시화호가 2001년 정부의 담수호 포기선언 이후 일부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인데 이것도 자연의 조화 탓이지, 인위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또 다른 개발계획이 태동하면서 반대와 찬성의 두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개발계획을 내 놓은 측은 한국수자원공사다. 공사에 따르면 시화호 북측에 남겨 두었던 317만평의 간석지를 매립해서, 시화 멀티테크노벨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벤처단지는 국내에서 본적이 없는 새로운 모델의 공단이 될 것이고, 고급스런 휴양 및 관광시설까지 갖추면 새로운 명소가 되고도 남을 것 같다. 문제는 시민과 환경단체에 더해서 관할자치단체인 시흥·안산시까지 수자원공사의 말을 곧이듣고…
공무원 노조가 엊그제 쟁의 찬반 투표에 돌입했을 때 국민들은 일순 불안에 휩싸였다. 불과 며칠전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을 드리웠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참에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들마저 일손을 놓고 파업에 뛰어든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어지는 터라, 쟁의 찬반투표가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의 불안감은 내내 지속됐다. 작게 보면 혼란이고, 크게 보면 위기가 감돌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강행되던 지난 22일, 경기도의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제주도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관할 시·군을 비운 것이다. 23일 도내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에 따르면 협의회 소속 단체장 31명 가운데 수원, 구리, 용인, 양평, 하남 등 5개 단체장을 제외한 26명이 22일 오후 제주도로 떠났고, 같은 날 만찬에는 손학규 도지사까지 참석했다. 단체장들의 제주도 워크숍은 특별한 현안문제가 있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명목이 워크숍일 뿐 사실은 친목을 도모하는 관광이 주된 일정이었다. 그러나 단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각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은 대책회
경기도가 추진 중인 5개 권역에, 7개 부문으로 대별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이 확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추진되기 시작한 5개년 계획은 방대한 재정 규모와 계획의 과감성 면에서 도정 사상 최초이자 최대라고 할만하다. 우선 향후 5년 동안에 소요될 투자액이 50조 4천여억원에 달하고, 5개 권역(동·서·남·북·중부), 7개 부문으로 나눈 개발목표가 매우 역동적이면서 대담하다. 이 계획은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에 ‘경기 비전 2006’을 연계시킨 것으로, 민선 3기의 야심작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 지역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다듬어 졌을 뿐 아니라, 계획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고, 도민의 공감을 이 끌어낸 터라 계획을 확정 짓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문제는 5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말처럼 쉽겠는 가이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1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는 셈이 되는데 과연 경기도가 산적해 있는 여타 도정 현안에 차질이나 영향을 주지 않고,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염려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 실현을 표방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한 실질적 자치행정이 시작된 지도 벌써 3기째에 접어들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기간동안 각급 지자체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의 성패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다만 각급 자치단체의 무리한 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 민선 2기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6건(총사업비 3천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수원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239억원)과 파주시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103억원) 등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3기 자치단체장들도 38건(총사업비 4조3천145억원)의 신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타당성 및 추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
관공서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한다면 그 사회는 볼장 다 본거나 마찬가지다. 관공서는 크던 작던 간에 정부 조직임에 틀림없고 이 곳이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권리를 보호 관리하는 중요기관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보안은 절대적이다. 특히 개혁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관공서의 보안관리와 자체 방범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처지인데도, 일선 관공서의 보안 시스템은 되레 무방비 상태로 전락하고 있으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0여일 사이에 3개 구청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털어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 구차스럽게 설명할 것도 없이, 경기도청은 1천만 도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 일 뿐 아니라, 경기도가 지니고 있는 행정 비중 때문에 주변 시. 도가 눈길을 떼지 않고 있는 시범도이기도 하다. 인천직할시도 3백만 시민의 안방 살림을 책임진 국제항 도시로,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는 선진도시다. 그밖에 3개 구청도 일상의 구민을 안팎으로 돌보고, 주민을 받드는 곳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런 중요 기관들이 한낮에, 또는 감시가 소홀한 새벽에 줄줄이 털렸으니, 이야말로 도둑은 있고, 막는 자는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국세청은 신성한 국민의 납세의무 수행을 돕기 위한 정부기구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기본목표인 ‘공정·투명·신뢰세정'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세행정이 대민 봉사를 다짐하면서도 권위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지적했던 일이며, 특히 불공정한 과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정혁신은 그동안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기혁신의 의미를 지닌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세청이 현재 추진 중인 세정혁신의 추진과정을 보면 미덥지 못한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공평과세 원칙준수와 세정합리화 추진 등 근본적인 세정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시비할 생각이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 스스로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인데 아직까지도 국세청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해서 유감이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세의 공평성과 세무조사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납세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도처에서 ‘제멋대풍조’가 만연되면서 국민들 간에 과연 이 나라가 통치 질서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자치시대를 현실 한다면 분권주의를 주장하는 시. 군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서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시흥시는 신설된 정왕4동 청사를 짓기로 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눈에 띄지 않자 같은 동네에 위치한 근린공원의 일부(2300㎡)를 사들여 동 청사를 짓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동이 신설됐으면 동 청사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의 도시는 녹지공간을 늘려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 인데 공원 한쪽에 동 청사를 짓겠다니, 이는 세상을 거꾸로 가는 발상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동을 신설하면서 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공원을 쪼개서라도 동 청사를 지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는 너무 한심스럽다. 평택시에서도 아주 야릇한 일이 생겨 시민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시당국은 때도 시도 없이 이어지는 항의 .반대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민선 3기 경기도정에서 변화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사실 민선 3기의 도정목표와 방향은 이전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변화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있다면 그건 도정책임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그 많은 도 산하단체 가운데 이전과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뜨겁다. 도민의 찬사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다. 지금 그곳은 신임관장의 진두지휘 아래 공연문화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예회관의 변화는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문화 정착과 회원확보를 통한 운영의 안정화 모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는 실로 다양하다. 그동안 도립예술단의 운영은 시쳇말로 생색내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 결과 소위 중앙(서울) 무대에 관객을 빼앗겨왔던 게 사실이다. 변화의 바람은 도민이 외면하는 도립예술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듯하다. 새로운 시도는 아름답다. 도내 31개 시·군의 읍·면·동까지 찾아다니며 공연하는 ‘모세혈관운동’, 산업현장을 찾아 예술의 향기로 노동자의 시름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복지사회 건설이란 명제 아래 분발했지만 아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중요 국정목표의 하나로 복지정책의 실현을 공약하고,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도 ‘복지 경기’의 구호를 내걸고, 사회복지 행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말과 실제가 다른 현장을 바라다보는 도민들로서는 과연 경기도가 ‘복지 경기'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도내의 신고시설 115개와 미신고시설 333곳에 수용되어 있는 1만6천여명에 대한 관리상태와 재정지원 실태를 들 수 있다. 우선 주목할 대목은 미신고시설, 바꾸어 말하면 공인 받지 못하는 복지시설 수가 신고시설 보다 3배 가까이 많고 수용인원도 신고시설의 9천 5백여명 보다는 3천명 가량 적지만 6천4백여명에 달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차이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도 편차가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