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과 민주당이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검찰수사와 특검제, 국정조사 등의 처리방법 논의에 앞서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에서 진상을 추가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을 주문하고 나섬으로써 청와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가 3일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지목, 추가해명을 촉구한 데 이어 4일엔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진실을 밝히는 것외엔 대안이 없다"며 "정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국회에서 소상하게 알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도 청와대측의 추가해명 여부에 대해 "아는 바 없으나 그것도 중요한 해법의 하나일 것"이라며 "만약 대북 추가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진실한 고백이나 국회증언 등을 통해 결국 다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과 민주당 신주류는 특검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 한나라당이 끝까지 주장한다면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에 앞서 `추가 해명'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그 해명과 설명을 듣고 국민의 납득 정도를 봐가며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
금강산으로 가는 육로가 열린다. 현대아산은 오는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을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하기로 북측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북을 오가는 것은 분단 50여년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당국 회담은 육로가 아닌 서해 직항로가 주로 이용됐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일부 인사들은 판문점을 통해 오갔다. ◇남북 교류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 = 지난 98년 11월 유람선 금강호의 첫 출항 이후 4년여만에 이뤄질 육로 관광은 남북의 심리적 거리를 한층 좁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속 절차를 제외하고 남측 임시출입국관리시설(CIQ)에서 북측 CIQ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다. 수도권에서 이동할 경우 금강산에 도착하는 데 서너시간이면 넉넉하다. 육로 관광이 활성화되면 가까워진 심리적 거리만큼 남북의 연결 고리도 한층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은 '퍼주기 논란'과 금전적 손실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지만, 남북 관계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산 가족 상봉 등 남북의 큰 행사때는 물론 서해교전 등 남북 관계가 위기를
국내외의 높은 관심속에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진행됐던 임동원 대통령 특사의 방북 행보가 마무리됐다. 이번 방북에서 임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기대이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북측 실세들과 만나 핵 문제에 대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김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지난 23일 전격 수용하고도 임 특사를 끝내 만나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김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포함해 임 특사가 특사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것 가운데 북한의 입장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카운터파트인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특사회담을 갖고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번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누차 역설한 것과 같이, 임 특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핵 개발 포기선언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회복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철회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대통령직 인수위의 28일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던 정무직, 산하단체장, 1-3급 고위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방안이 쏟아졌다. 인수위측은 각종 정책 결정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국민토론회나 공청회,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이들 논의내용 상당수가 인사개혁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정무직 인사개혁 방안으로는 공직후보자 배경조사 강화, 인재풀 확대, 장관 임기 2년 보장, 윤리계약제 실시, 정무.고위직 현황백서 및 직무내용백서 정기발간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또 산하단체장 인사개혁 부분에서는 범정부차원의 표준인사제도 확립, 공모제도 확대 등이, 고위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방안으로는 순환보직 기간 연장, 기술직 공무원 비율증대, 지역편중인사 점검강화 등의 방안이 대두됐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 ◇정무직 인사개혁(연세대 김판석 교수) =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이 필요하다. 과거정부나 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장.차관을 임명하자 마자 개인적인 비리나 불미스런 문제가 노출돼 중도에 하차한 경우가 종종 있던 만큼 공직후보자에 대한 배
남북 비무장지대(DMZ)내 민간인 군사분계선(MDL) 통행 협상이 북측의 양보로 타결됨에 따라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이 현 정부 임기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오는 2월20∼25일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6차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남측 이산가족이 금강산 육로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민간인의 MDL 통과문제가 해결돼 차후 남북간 실무접촉만 거치면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 등 3대 현안사업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측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3대 사업의 구체적인 성사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착공식은 민간 베이스의 사업인 만큼 `속도내기'가 가능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전에 3대 사업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3대 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김 대통령 퇴임 이전에 결실이 맺어질 지가 관심사다. ◇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남북은 지난주 장관급 회담과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2차회의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한-미국간의 극한 대립으로 한반도 정세가 극히 긴장되고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위기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발표해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해 가을 북핵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기 시작한 이래 문제의 심각성, 해결의 화급성으로 볼 때 북한 최고위층과 직접 담판하는 특사 파견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만큼 지금이라도 특사 파견이 결정된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지만 특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북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당선자측에서 특사단에 참가한다는 것도 대북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장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 특사는 이번 북한 방문 중 남북 관계 전반, 북-미 관계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협의를 가질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북한핵문제의 교착상태를 보면 특사파견과 같은 적극적 행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서로 상대방의 선 양보를 요구하며 외나무다리 위의 염소들
박씨는 매주 조기축구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 맨이다. 하지만 수년전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걷는데 문제가 없어서 별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좋아하는 축구를 하게 되면 무릎이 어긋나면서 최근에는 부어 오르는 것이다. 이런 증상도 "약 먹고 며칠 쉬면 가라앉아 괜찮겠지"하고 넘어갔다. 이후 자주 재발되었으나 치료를 미루다가 점점 빈도가 잦아지면서 일상 생활 중에도 무릎이 어긋날 정도로 심해져 병원을 가게 됐다. 검사 결과는 무릎의 중심에 있는 전방 십자 인대 손상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헀으나 주위에서 무릎에 칼을 대면 좋질 않다고 해 민간 요법으로 치료를 했다. 그러나 급기야 관절염으로 발전하면서 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그 이후 좋아하는 축구를 그만 두게 되었다. 십자 인대 - 운동중 손상 받기 쉬운 인대 무릎에는 중요한 인대가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스포츠와 관련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전방 십자 인대라는 게 있는데 이는 무릎의 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급제동이나 급회전시 다른 인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무릎의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스키, 축구 등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분야별 보고 요지. ◇부정부패 발본색원 =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위해 분권화를 과감히 추진하고 행정정보 공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히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을 확대한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사회지도층의 실천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공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행정개혁 =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 `새로운 행정개혁 패러다임'을 만들기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사항외의 기구.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처에 최대한 부여하고 정부 기능의 전면 재검토로 국가기능을 재분배한다. 각종 권한과 기능을 전면 재편해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중앙차원의 지도.감독을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기능으로 대체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다. 현재 적발위주의 감사제도를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 감사위주로 전환하며, 중복감사 등 감사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체계를 개선한다.…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인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는 22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 기본(기조)발언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며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이날 밝힌 기조발언의 핵심은 △6.15 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 △민족공조로 전쟁위험 저지 △남북간 합의.이행사항 지속 실천 등이다. 다음은 김 단장 발언 요지. ▲6.15 남북공동선언 철저 이행 =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2년반 동안은 북남공동선언의 생명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구현되고 승리해온 자랑찬 나날이었다. 북남 쌍방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민족 공동의 통일 이정표로 철저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북과 남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표대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 정신입니다.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습니다. 오늘 북남쌍방이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을 내외에 다시금 천명하는 것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기대에
북핵 파문속에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해들어 처음인 이번 회담은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북-미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의제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북한 핵문제와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가 남북 양측 사이에 떠올라 있는 양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성사에 걸림돌인 MDL 통과문제와 관련, 남북의 화해협력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북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 개발 시도도 반대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진지하게 설명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측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