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대북지원설 확인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 수위와 관련 일각에서는 당시 대출 선상에 있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당시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산업은행 부총재(당시 담당 이사), 현대상선 관계자들이 줄줄이 고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4천억원이 북한에 지원됐느냐 안됐느냐가 아니라 대출행위의 적법성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세간의 예상처럼 관련자들이 대거 고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대북지원 의혹의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용도와 대북지원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현대상선이 감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데다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 야당에서 연루설을 제기한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개입 여부는 감사원 감사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대북지원 규명됐나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산업은행이 대출한 4천억원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느냐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4천억원중 1천760억원의 용도는 산은 입출금내역과 수표확인 등을 통해 밝혀냈으나 2천240억원은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6대 대선이 끝난 이후 지난 한달동안 당선자로서 새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수렴,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는데 주력했다. 내정분야에선 인사시스템 쇄신 노력,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파격 정치행보 등으로 개혁을 앞세웠다면 북핵문제와 `반미', 주한미군, 대미관계 등 대외문제에선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국정 각분야에서 시대변화와 맞춰 개혁 분위기를 전파하는데 힘쓰면서 경제와 안보분야 등에서 불안감을 씻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노 당선자 지지층 내부에서는 그의 정치적 상표인 `원칙과 소신' 문제와 관련, 찬반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북핵 대책 = 꼭 10년만에 재연된 북핵 위기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전부터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했다. 노 당선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도 과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성격때문에 노 당선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을 대미 특사로 임명, 내달초 파견을 앞두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인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잇따
정부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 정부 5년 정책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위원장 조완규)는 지난해 7월부터 평가위원 30명과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 37명 등을 참여시켜 98년-2002년까지의 국민의 정부 주요정책을 선정,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회에 앞서 "시험성적으로 치면 국민의 정부는 `B+'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평가작업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각 부처 주요정책은 물론 지난 5년간 쟁점이 됐던 사회현안이 망라되는 바람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보고내용. ◇경제 ▲주요성과 = 외환보유액을 조기에 확충, 국가부도 위기를 해소했으며 외환.자본 자유화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노력했다.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97년 396.3%에서 2002년 6월 135.6%로 낮아졌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책으로 전 산업에서 IT(정보기술) 산업 비중이 7.7%(97년)에서 15.6%(2001년)로 신장됐다.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북-미 양자간 협상이 아니라, 다자협상을 통해 풀어 나갈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실질적 당사자로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자칫 축소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 새로운 핵 해결 원칙중 하나로 북-미 양자간이 아니라, 관련국간 다자협상 추진 방침을 전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도 14일(미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대북 대화를 중국과 러시아, 남한, 일본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다자해법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이 다자협상 방식을 내놓은 것은 우선 94년 제네바 합의가 북-미 양자간에 이뤄져 북한의 핵 포기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국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겠지만, ▲핵 폐기에 대한 철저한 사찰과 검증 담보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 대신, 화력 발전소 건설 또는 가스 지원, 송전을 통한 직접
검찰이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경찰의 부당 수사 및 뇌물 비리 등 비위사례를 발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 보고된 경찰의 비위사례 등에 대한 적발실적이 극히 미진하다고 지적하고 오는 15일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 대검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초 일선 검찰청에 발송했다. 검찰은 경찰 비위 사례 발굴 작업이 정기적인 업무평가 요소의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공식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반기별로 매번 행해온 업무실적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작년 7-12월 사이에 적발한 비위사례를 취합,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작년말에 하반기 업무 실적 평가자료 중 경찰업무와 관련, 유치장 감찰 결과 및 경찰의 부당 내사 종결, 부당 즉결 회부, 사건이 은폐.축소된 `암장'사건, 장기 미제사건 등을 집중 발굴, 보고토록 했다. 또한 적발된 일선 경찰의 비위 사건은 물론 부검 지휘를 통해 새로운 실체가 적발된 사건, 송치사건을 재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13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면담은 노 당선자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간접대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노 당선자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20일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지만 당시는 주로 노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교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노 당선자와 켈리 특사의 면담에서는 세계적 이슈가 돼버린 북한 핵문제가 화두를 이룬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켈리 특사는 면담 후 가진 회견에서 "직접 견해를 듣기 위해 노 당선자를 만났다"면서 "노당선자는 한국의 발전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 줬고 지난 50년간 양국 동맹관계 및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켈리 특사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접근방법과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 특사는 "우리(미국)는 북한과 다양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독립 방안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중순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분권주의자다. (당선되면) 큰 선물을 주겠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대선후보 공약 자료집에도 "경찰에 절도,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항목까지 명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수사권 독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이번 기회가 창설 이래 50여년 넘게 지속돼온 검.경간 수사권 독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최적기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권 현실화 방안 핵심 = 경찰은 이미 지난 1999년 수사권 독립 요구 파문 당시 수사권 독립의 쟁점으로 `검찰과 경찰은 대등한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라고 명시했었고, 사실상 지금도 그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동안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항상 검찰의 손발 노릇만 해온데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해왔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도 "같은 수사기
새해 정치권의 화두인 `개혁'에서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각 당에서 정치개혁의 한 요체로 거론되는 원내정당화의 중심이 국회인 만큼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국회의 위상 재정립 문제도 핵심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국회개혁 논의와 별도로 이 문제는 국회 내부에서 이미 상당부분 진척돼 왔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7월 취임한 박관용 국회의장이 있다. 박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 독립과 개혁'을 선언한 이래 의원회관 출입방식 개선 등 작은 일에서부터 비효율, 권위주의 타파를 위한 가시적 행정조치를 취한 데 이어 더 큰 사안의 각종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면서 국회 개혁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국회 개혁안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간 합의된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개특위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국회가 그동안 여야간 무한대결, 폭로의 전장으로 이용돼온 데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민생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으로 변화토록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여야간 무한 정치공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일문일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노무현 차기정부가 구상중인 재벌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정책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재계와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비화되자 8일 정책방향을 서둘러 제시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재벌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점진적.자율적.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오후에는 김진표 부위원장이 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이라며 재차 확인했다. 이는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방향과 수위, 강도 등을 놓고 억측이 구구한 가운데서 나온 노 당선자측의 공식 입장표명이어서 향후 재벌정책의 핵심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대 개혁방향 제시 노 당선자는 재벌개혁 방향으로 ▲점진적 추진 ▲자율적 추진 ▲장기적 추진을제시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개혁입법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조치의 99%는 입법사항으로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먼저 제시해 기업에 사전 준비시간을 주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뜻"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개혁은) 가능하면 기업 자율적으로 해야 한
대통령직인수위가 7일 확정한 국정과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때 약속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화, 국민통합 등 `20대 정책목표' 공약의 기조와 취지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노 당선자는 대선때 선대위 정책본부를 통해 ▲바로 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등 4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별로 3-6개의 정책목표를 제시했었다. 이들 과제는 노 당선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위해 선정된 것이지만, 내달말 `노무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핵문제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군복무 단축과 군 정예화 등 국방체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 대화통로 마련, 당당한 상호협력 외교와 동북아 평화협력체 등 4가지를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첫번째로 꼽혔다. 발등의 불인 북핵문제 해법과 함께 남북간 긴장완화.해소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 데 묶어 제시한 것은 노 당선자의 지론인 북한 핵문제 일괄타결론에 따른 것이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과학정보군, 정예군으로 재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