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군사분계선(MDL) 통행에 관한 남북 군 당국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해안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임시도로를 개통키로 했으나, 지뢰제거 공사 때부터 불거진 MDL 통행에 관한 남.북.미의 갈등으로 '길은 닦았으나 오갈 수 없는 상황'이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북한군과의 회담 결과를 6일 뒤늦게 공개하면서 "북한이 DMZ 남북관리구역에서 정전협정의 권한과 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계속 거부해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엔사의 이날 발표는 겉으로는 지난해 말 경의선쪽 남북관리구역에서 잇단 북측의 기관총 반입에 대한 경고였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9월 남북군사보장합의에 의해 설정된 관리구역을 북한이 정전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간주하는 데 대한 심각한 위기 의식의 표출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지난달 23일 결렬 이후 남북간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사와 체결한 합의를 기초로 `남북관리구
북핵위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대치기류가 계속 냉각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새해들어 북핵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북핵 이해당사국들과 긴급 조율에 나선 가운데 워싱턴과 평양 당국은 여전히 북핵 현안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3일 북한의 미-북간 불가침 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제의를 정면으로 일축했다. 따라서 북핵 접근을 위한 외교적 접점 모색이 난관에 봉착한 듯한 느낌이다. 미국은 이날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 제의를 한마디로 거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최진수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경고하고 미국과 불가침조약 체결과 직접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북한의 핵계획 폐기가 선행하지 않는 한 북한과 일체 협상이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바우처 대변인은 현단계에서 북한 위협에 굴복해 협상을 위한 협상이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박고 불가침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북핵 현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을 선두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
`포스트 3김'의 새 장을 연 12.19 대선 이후 정치권은 승패를 떠나 정치개혁에 매달리고 있다. 21세기 첫 국가지도자를 뽑는 16대 대선에서 그동안 입으로만 외쳐왔던 정치개혁을 더이상 미루다간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민심의 좌표를 읽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환경속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냉험한 정글의 법칙을 깨우친 것도 정치권 개혁 논의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개혁특위를 구성, `제2 창당'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다. 당관계자들은 "정치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용두사미겪으로 끝나기 일쑤였던 `하다 마는 식'의 개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재구성' 수준의 질적 변화를 예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의 범위는 전면적이라 할 만큼 포괄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의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하면 중.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을 위한 권력분점을 내용으로 한 개헌은 각 정치진영의 이해관계와 인식 공유,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순위에서 비켜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2004년 총선 이후 다수당에 총리지
국내외적으로 급박한 현안이 산적한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당장 북핵사태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 우리의 대내외적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고, 대선전 후 포연이 막 걷혀가고 있는 정치권 기류 또한 극도로 복잡하고도 불안정한 상태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면서 현 정부와의 인수인계 작업 및 새로운 국정 청사진이 국민의 눈길을 끌고있는 한편으로는 인사청문회 문제 등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쪽이든 패배한 쪽이든 새로운 여야관계 설정과 내부 체제 정비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켜야하는 바쁜 한해를 맞고있는 것이다. 올해도 정치권이 편안한 가운데 국민을 안심시키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조짐은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핵 대응을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와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각 세력내 갈등은 불가피하게 마찰음을 낼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여기에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기싸움까지 가미되면 정권교체기 관례적인 정치권의 이른바 `허니문'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인수위법 처리지연 및 인수위 인사들의 색채를 둘러싼 국회내 설전, 중대선거구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조치를 취하면서 협박과 벼랑끝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허세가 아니라 향후 수개월내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하려고 할 경우 미국및 동맹국들에게 가장 불길한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핵무기확산의 망령을 불러 일으키는 북한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미국을 협상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전술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에너지 원조를 약속했던 94년에는 실제 분석한 대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하지 않을 작정이어서 상황은 변했으며 북한도 미국과 협상을 위해 언제까지 대결을 몰아갈지 불분명한 만큼 결국 즉각적인 협상이 없는 한 북한은 핵무기제조에 더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결국 핵무기보유국가를 천명하게 된다면 주적인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 존재하는 지구촌에서 자국의 위세뿐아니라 안보도 강화될 것이다. 이와관련, 북한은 가장 최근 조치로 27일 유엔 핵사찰단에게 영변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31일까지 사찰단을 철수시키기로
유가가 급등하고 북핵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식시장까지 급랭, 내년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유가상승과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지않을 것이기때문에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증시는 안팎의 악재에 짓눌리면서 4일 연속 하락, 장중 종합주가지수 660선이 무너졌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200원선이 붕괴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소비심리와 투자분위기가 위축돼 내년 우리 경제가 5.5%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유가는 베네수엘라 파업으로 인한 공급부족 우려에 이라크전쟁 불안감이 겹치면서 23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지난 24일에 비해 배럴당 21센트 상승한 32.18달러를 기록했다. 유가는 한때 배럴당 32.25달러까지 올라 작년 1월22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1개월전에 비해 약 20% 정도 상승한 것이다. 이날 유가는 미국석유협회(API) 주간
북한의 핵개발 파문이 북-미 관계를 `벼랑끝 대치'로 끌고 가면서 남북관계도 `갈 지 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연말로 예정됐던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들 행사는 화해와 갈등을 거듭해온 남북관계에서 `50년 불통'을 마침내 해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올 연말을 장식하는 피날레로서 국내외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지난 23일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보장이 합의됐다면 금강산 육로관광 사전답사와 시범관광은 각각 26일과 31일에, 개성공단 착공식은 30일에 가질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남북 군당국간 이견으로 이같은 일정은 시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과 유엔사가 MDL통과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북측은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군사보장합의서상 남북관리구역내 MDL통과시 유엔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작업 상호검증단 파견문제에서도 드러난 것 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북한과 어떤 명분으로든 이
지난 12일 핵동결 해제선언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온 핵시설 봉인제거 작업이 24일로 끝나 북한의 1단계 대외 `핵 시위'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2단계 핵시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5㎿e(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해 8천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 및 핵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봉인장치를 전부 제거했다.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5MWe 원자로 재가동 및 연료봉 장전 등 준비작업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 ▲폐연료봉 인출 ▲재처리 강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은 이중 원자로의 재가동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 해제의 이유로 그동안 전력생산용임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전력생산과는 무관한 폐연료봉이나 핵재처리시설에 당장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5MWe 원자로 시설의 보수, 시험운전, 핵연료봉 장전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나가면서 자신들의 핵동결 해제선언이 `빈 말'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핵시위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민주당이 23일 당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정당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개혁특위를 신설키로 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개혁파인 신기남 추미애 최고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당이 또다시 내홍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혁특위 구성 배경 = 민주당은 이날 당사에서 최고회의를 열어 당내에 개혁특위를 구성, 당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전날 조순형 의원 등 개혁파 의원 23명이 당의 발전적 해체와 인적청산을 요구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 "개혁파의 요구를 최고회의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이는 개혁특위라는 공식기구에서 향후 개혁 프로그램과 일정을 제시하고 다시 이를 최고회의에서 인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개혁파의 `선(先) 지도부 사퇴' 등 인적 청산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최고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현 지도부간의 대화와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최고회의에 앞서 노 당선자와 한화갑 대표는 63빌딩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당 개혁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 당선자는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당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7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대통합의 시대를 선언하는 것으로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활동에 들어갔다. 내년 2월25일 대통령직 취임까지 67일간 국정전반을 넘겨받는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바쁜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 눈은 무엇보다 곧 모습을 드러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면모에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차기 국정을 담당해나갈 주축세력의 윤곽을 통해 새 정부의 구체적 모습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당선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른바 노무현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은 차기 정부의 노선과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끌었다. 우리는 노 당선자가 선언한 `7천만 온 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에 담긴 상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남쪽만의 4천만이 아니라 남북한을 아우르는 화합기조를 언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문제를 다뤄나가면서 민족적 관점을 중시하는 접근책을 모색해나가겠다는 분명한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아래 추진해온 대북 적극개입정책의 계승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 당선자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긴장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