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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민 43%, 민주당 재보선 패인 '부동산 정책' 꼽아

국민 10명 중 4명은 더불어민주당의 4·7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4곳은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43%가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지목했다. 그 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압승은 민주당의 실책으로 반사 효과를 누린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유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61%, '전임 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 때문에'는 1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정책과 공약이 좋아서'와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는 각각 3%에 머물렀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경고를 한 것'이라는 응답과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이라는 응답은 각 46%로 동일했다. 특히 20대에서 기대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5:19
정치 민주당 소병훈 "지자체 불용예산 효율적 활용돼야"

국회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시갑)이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재생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입예산 규모에 비해 세출 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지난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67억 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 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62.5%에 불과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역시 같은 해 기준 1조 3058억 원이 조성됐으나 집행액은 8181억 원으로 487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4:37
정치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출마‥ "민생개혁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재선의 강병원 의원(은평구을)이 출사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민생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 앞에 겸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이 주신 준엄한 명령을 되새기며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변화의 약속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안의 특권 남용이나 부정부패, 갑질은 끝까지 찾아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을 과감히 추진하느 담대함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현실에 기반한 치밀한 정책과 과감한 실천으로 일자리와 부동산, 양극화로 고통받는 청년들과 국민의 절망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초선 의원을 비롯한 174명 국회의원,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당과 청와대에 전달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4:34
정치 우원식 민주당 당대표 출마..."민생 성과로 정권 재창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우원식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절대다수 을들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뛰어온 제가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 당장 이번 전당대회부터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니라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며 "혁신하고 단결해서 민주당을 다시 국민 속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정건전성 논리와 관료주의에 구애 받지 않는 코로나19 양극화 해결 ▲민생단체와 민주당의 협력을 통한 현장성 강화 ▲윤리심판원 국민배심원단 도입을 통한 당내 선출직 공직자 비위 대처 등을 내세웠다. 특히 민생 공약으로는 공공재개발·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주택 공급과 당내 부동산 대책기구 설치 등 부동산 공약과 재정을 활용한 재난지원책 마련, 손실보상제 도입와 재난지원금 추진 등도 내세웠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투기 근절은 단호하게, 공급·대출·세제는 유능한 변화를 추구하겠다"며 "부동산 버블은 걷어내고 큰 빚 얻지 않고 내 집 장만하는 꿈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민생 지원과 관련해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이 낸 세
- 정영선 기자
- 2021-04-15 14:23
정치 민주당 최종윤, 하남시 주요 현안사업에 협력

국회 최종윤 의원(더민주·하남시)이 올해 처음으로 하남시청과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각종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하남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중인 최 의원은 14일 하남시 벤처센터 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에 대해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별 소관 국장이 참석해 추진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중점추진 사업인 한강교량,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GTX-D노선 추진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최종윤 국회의원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4:20
정치 우원식 "친문 대 비문 대결, 언론 프레임"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5일 "당 안에 친문, 비문 계파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재보선 참패의 책임으로 새롭게 꾸려지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두고 친문과 비문으로 나누며 갈등 양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며 "그때 문 대통령이 혁신위를 만들면서 요청한 게 계파를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계파라고 하는 건 공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천을 공정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평가를 통해 공천하는 시스템을 완성해 사실상 계파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언론에서 친문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비문이라고 그랬다고 한다"며 "이런 프레임 때문에 내부에 무슨 갈등이 생긴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보선 참패 후 수습 방향에 대해, 우 의원은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 눈높이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방향은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라는 방향을 가지고 민심
- 박진형 기자
- 2021-04-15 14:18
정치 경과원, '사회경제 공공구매 실적평가' 23억여원 실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0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평가에서 경기도 26개 산하기관 가운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는 경기도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됐다. 경과원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액’을 전 부서에 공유했고, 경과원 운영 사업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을 신규 발굴 및 안내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이에 경과원은 2020년 23억6700만원의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을 기록, 지난 2019년 13억8700만원에 비해 약 10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그 결과 경기도 주관 ‘2020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우수상’ 및 ‘2020년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관련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 경과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외에도 경기도과 관리하는 우선구매대항 품목인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구매 목표액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15 14:15
정치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19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배달업종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 등이 높아짐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노동자 2천여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은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1차는 오는 19일부터 5월14일까지, 2차는 7월19일부터 8월13일까지, 3차는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오토바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노동자 또는 사업주 대리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과 모바일 '잡아바' 어플
- 고태현 기자
- 2021-04-15 14:06
정치 경기도, 역량 강화 위한 ‘농식품기업 상품 컨설팅’ 실시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농산품 활용 농식품 가공업체 9곳에 대해 경영,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농식품기업 상품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 업체는 안성·연천·파주·화성 등 각 2곳과 용인시 1곳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신청한 업체 중 지난 달 전문 심사단 5인의 선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곳들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농식품 기업 경영 역량강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컨설팅 ▲판로 확보와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이다. 도와 안성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재 한국농업아카데미㈜가 2인 1조로 구성한 전문 컨설턴트(consultant)가 업체별 현장 운영 실태를 정밀진단 후 깊이 있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마케팅 수요를 고려해 홍보 영상 제작, 홈쇼핑 진출 전략 등 비대면 시대에 맞는 컨설팅을 중점 진행할 예정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컨설팅이 경영·홍보·마케팅 등 전방위적 업체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양평군 숲속정원, 이천시 폴스베리㈜ 등 10곳을 대상으로 '유튜브 홍보 동영상 제작'과 브랜드…
- 박건 기자
- 2021-04-15 14:04
정치 '野통합론' 힘 실은 주호영…"선 합당 후 전당대회 의견 더 높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민의당과 합당 후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합당 후 전당대회를 통해 단일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에서 합당을 먼저 하느냐, 전당대회를 먼저 하느냐로 입장이 갈리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전당대회를 하고 합당을 하면 그 합당한 이후의 지도체제를 또 논의해야 된다"면서 "합당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합당 후 단일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당이라는 것이 민주적으로 운용돼야 하고, 당 대표 한 사람이 합당하겠다고 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시도당과 당원들을 상대로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과 19일 각각 의원총회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사를 모을 방침이다. 주 권한대행은 "다음주 중에 결론도 나고 아마 좋
- 정영선 기자
- 2021-04-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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