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포함됐으며,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GH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행복주택 복합센터 1층 현장에 안전체험장을 설치했다. 안전체험장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건설노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대처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370㎡ 규모의 체험장에는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추락, 전도 사고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위해 추락 체험대, 사다리 체험대를 포함해 총 8가지 시설을 설치했다. 교육 대상은 건설노동자와 관리감독자이며 신규 노동자의 채용교육과 관리감독자 및 노동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GH 관계자는 “체험교육을 통한 노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으로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349명으로 전체 사망자 660명의 52.8%에 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시범운영이라는 점에서 강한 반대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가 먼저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제351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직·군 등 대상에 상관없이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의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지만, 기본소득특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 처리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우선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돼 보류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신설 또는 변경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봄이 왐수다'는 제주 4·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
4·7 재보선이 끝남과 동시에 여야의 초선 의원들이 쇄신을 요구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선거 승패에 따라 각 당이 처한 사정은 정반대지만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한 혁신의 주체를 자임, 세력화를 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는 여야의 차이가 없다. 현재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초선은 151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74명 가운데 81명이 초선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102명 중 초선이 56명이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지난 1년간 대다수가 이렇다할 소신을 펴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전원 명의로 재보선 참패에 대한 뒤늦은 반성문을 써냈다. 특히 20∼30대 의원 5명은 여권에서 '불가침 성역'으로 여겨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민주당 초선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당 쇄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민초'라는 이름으로 초선 블록도 공식 가동키로 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초선의원들이 당 혁신에 동의하는 당대표·원내대표 출마자에 대해서만 지지를 선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만남을 갖고, 5월 내 도체육과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오던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12일 중단, 체육회 임원들과 회의를 진행키로 하는 등 경기도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10일 최만식 위원장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의회에서 이 회장과의 회동이 이뤄졌으며, 경기도체육회를 둘러싼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도체육회의 변화·발전 및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던 도의회와 도체육회가 드디어 접점을 찾고, 경기도 체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최만식 위원장은 “체육회 혁신을 위해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도체육과와 도체육회 모두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다음주 의회가 열리면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 예정대로 의결을 진행할 것이다”라
경기도의회 김봉균(더민주·수원5) 의원이 육군사관학교의 외국인 생도 후원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육군사관학교를 찾아 태국에서 찾아온 두명의 젊은이 위라팟(22)과 피차테(23) 생도를 만나고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임관 4년동안 민간 후원에 나선다. 위라팟과 피차테 생도는 올해 초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와 현재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 등을 받고 있으면 오는 9월 정식으로 임관한다. 김봉균 의원은 "6·25 전쟁때 우리를 도왔던 우방, 태국에서 찾아온 이 두명의 젊은이들이 보다 빨리 한국생활에 적응해 학업을 마칠수 있도록 앞으로의 4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라팟과 피차테 생도는 오는 시일안에 수원을 방문해 김봉균 의원과 한국음식과 문화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생각이 전혀 다른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각자 '마이웨이'를 고집할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 오 시장은 민간 주도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서로 발목을 잡을 경우 어느 쪽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오 시장이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서로 일치하는 만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샅바싸움 예상되지만 타협점 모색할 듯 오 시장은 지난 8일 S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핫 이슈인 서울 도심 대단지 재건축 문제와 관련 "너무 서두르다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서 오히려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칠 가능성도 있고 해서…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는 유세 과정에서 취임 즉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신속' 일변도에서 '신중과 신속'을 모두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간 것으로 읽힌다. 시장 상황, 여론 등을 지켜보면서 동시다발적이 아닌 순차적으로 주요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재건축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집값이 급등할
정세균 국무총리가 95일 만에 이란 억류에서 풀려난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억류 생활로 지쳤지만 선원들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준 선원들과 선장에게 감사하다. 늦었지만, 선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되어 참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억류 해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외국민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며 "필수품과 의약품, 한국 식료품 등 물자 공급은 물론 영사 접견, 가족들과의 수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간 관계복원을 위한 적극적 소통으로 국민이 무사히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정세균 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억류 해제 교섭을 위해 애써준 외교부ㆍ국방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며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실장과 함께 연루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업재해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장에 불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이후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명수사, 선거개입 등 의혹 등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