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4시 15분쯤 군포시 도마교동 구봉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은 바람을 타고 확대되면서 임야 3천300㎡ 이상을 태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소실 면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2대 등 헬기 6대를 비롯해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85명을 동원해 오후 7시 6분께 진화작업을 마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최근 변호사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역대 가장 많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데다 방송통신대학교와 야간 로스쿨 도입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제9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1천768명이 합격한 것으로 결정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된 이후 합격인원이 1천700명선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보면 첫 시험이 치러진 ▲2012년 1천451명 ▲2013년 1천538명 ▲2014년 1천550명 ▲2015년 1천565명 ▲2016년 1천581명 ▲2017년 1천600명 ▲2018년 1천599명 ▲2019년 1천691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결정한 합격자 수는 작년보다 4.6% 증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한다”며 “로스쿨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 수급 상황 , 유사직역 통폐합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 개선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 가중시킬 뿐”고 지적했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2만8천명에 달하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24일까지 모금액이 2억2천800여만원(1천101건)에 이른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나눔 캠페인 시작 첫날 수원시청공무원노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 평실사(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협회, 사회복지단체 등을 시작으로, 주민 단체·협회·시민·공직자들이 잇달아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44명은 13일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고,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율천동지킴이봉사단·정자3동단체장협의회·조원2동통장협의회·세류2동단체장협의회·시립우만어린이집 등 단체·기관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또 수원명성교회와 수원시지역건축사회도 23일과 24일 각각 1천만원과 300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시도 도로교통사업소, 환경국 등 부서 직원들이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함께 했고,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임직원들도 자발적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가정 불화를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모텔에 출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22일 B군을 출산,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자녀가 앞으로 불행하게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또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수시로 짜증을 냈고, 이에 따라 남편과의 불화로 이어졌다. 범행 하루 전 남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B군을 데리고 나와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천900여 개의 꿈의학교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아이엠스쿨을 통해 경기꿈의학교 지도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엠스쿨은 가정통신문, 급식 등 학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앱으로, 아이엠스쿨에 접속해 꿈의학교 탭을 누르면 지역별 꿈의학교 현황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 원하는 꿈의학교를 선택하면 해당 학교의 모집기간과 인원, 교육기간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관흠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아이엠스쿨과 연계한 경기꿈의학교 지도 활용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꿈의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꿈의학교는 지난 해 참여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11개 주제 영역에 걸쳐 총 1천919교를 선정해 이달 1일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
1조원대 환매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관련자들이 최근 수사당국에 잇따라 붑잡혀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자 남은 주요 피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은 라임 펀드를 설계·운용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자금을 자기 돈처럼 쓰며 코스닥 상장사들을 사냥한 인물로 지목된 라임 ‘돈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금융당국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신병을 최근 연이어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몸통’으로 불리는 이들 3명에 이어 사건 전말을 밝힐 또다른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모(47) 메트로폴리탄 회장, 김모(54) 리드 회장, 이모(53) 에스모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실소유주 김 회장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김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해둔 상태다. 메트로폴리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고양시의 한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A씨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찍은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으로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를 허용해온 대법원 판례와 달리,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수현장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학부모 운영위원장 B씨에게 보육교사들이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A씨는 교사들에게 직접 “노조에서 탈퇴하기 바라고,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보육과 맞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노동조합 측은 “A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보육교사가 스스로 노동조합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고 소극적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의 지시에 따
수원시는 취업 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600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가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6만원씩 5개월 동안 총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34세(1985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 출생자)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세대원이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거주기간과 취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선정한 뒤 5월 29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교통카드는 6월 2~5일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에 있는 청년지원 공간(청년바람지대)에서 배부한다. /이주철기자 jc38@
27일 월요일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다. 지역별 최저·최고기온은 강화 6~15도, 파주 4~16도, 동두천 4~16도, 인천 8~16도, 남양주 4~17도, 양평 5~18도, 수원 7~16도, 평택 6~17도, 이천 6~18도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화재 에방에 각별희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