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
국민연금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과 자산투자시장의 불안정성에 맞서고자 위기대응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7일 2020년도 제4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코로나19 위기대응 현황'과 '2021∼2025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위기대응 특별팀(TF)을 꾸려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급락으로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해 총 4차례에 걸쳐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또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이 국내 외환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평균환율 거래를 확대하고 거래일을 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기금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해 국민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승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
수원시가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지 8일 만에 53만여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9일부터 16일까지 지급 대상 시민 119만2천724명 가운데 44.7%인 53만3천208명이 신청을 마쳤고, 신청자 중 19.9%(10만6천220명)는 현금 1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5월 30일까지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20일부터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4월 신청 시민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주고, 5월에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지역 화폐,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나눔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기부금액은 17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301명의 개인과 단체가 기부에 동참, 8천857만6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검증을 마치는 대로 빠르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금을 받으신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 경제를…
평택에서 2, 30대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전 6시 15분쯤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주변에 세워진 한 차량에서 A(30·여) 씨와 B(38·남) 씨, C(21·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주로 쓰이는 도구가 함께 발견됐고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어 경찰은 A 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2시 20분쯤 A 씨의 지인으로부터 "평소 우울증을 앓던 A 씨가 유서로 보이는 SNS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도중 이들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서 최근 만나 알게된 것으로 보이고 B 씨와 C 씨는 며칠 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더 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이 신변을 비관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박건 기자 90virus@
과천시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이 게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과천시 전 직원을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48분 과천시 공식 트위터 계정(@gccity_twit)에 무단으로 접속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에 함께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 게시물로 연결돼 당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공식 계정을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과천시는 게시물을 한시간여 만에 삭제하고 "트위터의 게시글은 과천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된 A 씨는 과천시에서 홍보업무를 하다 약 2년 전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돕고자 3∼4월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천300원이다. 지원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내야 한다./이주철 기자 jc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 해고를 막는 데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해고 금지, 고용 보장,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를 목표로 정하고 전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 중앙집행위를 비상투쟁본부로 개편했다. 조직을 정비한 민주노총은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해고 금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며, 오는 7월 4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또 해고 금지 등을 위한 노정 협의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편지수 기자 pj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40여일간 진료를 중단한 경기도 성남 분당제생병원이 17일 재개원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전 직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방역작업을 완료한 만큼 이날부터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집단 발병이 확인돼 진료를 중단한 지 42일 만이고, 마지막 원내 확진자 발생(지난달 18일) 30일 만이다. 분당제생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어려운 중증환자 49명만 격리병실에서 치료해 왔으며, 지난 9일부터는 1개월 이상 외래진료가 연기된 항암 치료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 분당제생병원 관계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오늘 진료 재개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코로나19 전파장소 가운데 한 곳으로 지목된 응급실의 경우 환자·보호자 동선 개선 작업을 마치는 등 병원 내부가 모두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 내에서는 이영상 원장을 포함해 모두 42명(의사 3명,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9명, 임상병리사 1명, 환자 8명, 보호자 6명, 면회객 1명, 공무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