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 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고 3일 오전 10시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다시 조사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이후 일곱 번째 피의자 신문으로,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 된 한모(27)씨도 이날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한씨 범죄 혐의에 조씨가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를 놓고 두 사람을 집중 추궁했다. 조씨는 이날 조사에서 한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씨가 '공모'에 지원해 피해자들에게 보냈을 뿐 대면하거나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
용인시는 화물차의 주택가 인근 불법 밤샘 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시민체육공원 등 14곳에 500대 규모 화물주차장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민체육공원 옥외주차장이나 용인평온의숲 야외주차장, 교회나 대학교 부설주차장 등 민·관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로 접근성이 좋은 유휴부지나 도로잔여부지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명지대와 단국대, 수지 목양교회, 용인제일교회 등에서는 이미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시는 시민체육공원과 용인평온의숲 등 10곳의 주차장은 이달부터 제공하고, 나머지 4곳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지역시설 공유주차장과 유휴부지 주차장에 대해 3개월 단위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각 주차면 당 1대씩 이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민인 화물운수종사자는 누구나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612)로 주차장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수 대중교통과장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 화물운수종사자를 돕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
수원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가 해외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93.1%가 해외유입과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 코로나19 확진자 45명 가운데 27명이 해외(중국 우한 제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해외유입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됐다. 수원 전체 확진자의 60%에 달한다. 사태 초기인 2월2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수원 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뒤 수원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발생한 2차 감염, 확산세가 늘어난 대구 관련, 생명샘교회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생명샘교회 사태가 진정돼 지난달 4일 수원 16번 확진자가 발생한 뒤 코로나19 사태는 주춤하는 듯했지만 4일 뒤인 지난달 8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 확진자 발생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17번 확진자 이후 확진자 29명 가운데 93.1%인 27명이 해외유입과 관련됐다. 나머지 2명은 성남 88번 확진자로 인해 2·3차 감염된 수원 34·35번 확진자다. 수원 22번 확진자도 용인 27번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평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미국 국적 여성과 접촉한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택·오산·아산시는 3일 오산공군기지(K-55) 앞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지산동 지산코아루 거주 40대 미국 국적 여성 A씨(평택 19번째)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9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와 접촉한 4명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총 13명이 A씨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지역 추가 확진자는 신장동에 거주하는 70대 여성(평택 26번째), 신장동 거주 70대 남성(평택 27번째), 지산동 거주 30대 여성(평택 28번째), 독곡동 한일아파트 거주 30대 여성(평택 29번째), 독곡동 동부아파트 거주 20대 여성(평택 30번째), 신장동에 거주하는 40대 미국 국적 남성(평택 31번째) 등이다. 추가 확진자에는 삼성반도체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됐다. 삼성전자 측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직원 확진 판정 즉시 긴급 방역을 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협력업체 직원들도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며 "확진
수원시가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환원한다. 수원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통구 영통동 961-17 경기방송 부지의 허용 용도를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며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용도 완화 취지에 맞지 않아 다시 원래 용도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6∼20일 경기방송 용도변경 내용을 담은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상업시설의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면 방송통신시설은 그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경기방송이 폐업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특정 소유주가 용도에 따른 많은 이익을 보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이날 "경기방송 부지를 상업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방송 경영진과 주주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준수 요구를 언론탄압이라며, 재허가 연장을 위해
에이스건설㈜의 막무가내 불법행위가 도를 넘으면서 성남시가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2일 성남시와 에이스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의 홍보관의 인허가·영업·관리 등 현장점검을 통해 홍보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시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빠른 시일 안에 홍보관의 원상복구는 물론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스건설은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불법 증축 알선 홍보 등도 모자라 홍보관까지 불법 운영하는 등 갖은 불법과 꼼수를 동원해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공무원들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진행, 현재 지적된 모든 위법사항을 적발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다. 또 현재까지 제기된 위법사항뿐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다른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원상복구’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업체 관계자는 “우선 먼저 죄송하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에 대해 복구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준비해 고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B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다른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인당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6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를 포함 도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할 것과 정상출근 하는 학교 교직원과 긴급돌봄 학생들을 위해 원활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도교육청이 2천395억원의 추경을 편성, 코로나19 예방 예산으로 428억원을 배정한 가운데 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지급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불공정함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기교총은 도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의 차별 없는 지급을 위해 도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부족한 예산과 교육부 지침으로 무산됐다. 또한 영양교사를 비롯한 급식실 교육공무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음에도 긴급돌봄 학생과 선생님들의 급식을 비롯한 식사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에 대해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교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선생님들은 점심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려 해도 현행 규정상 외출을 달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며 “도교육청은 이제라도 앞장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보건용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A(3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22)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모두 7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다른 11명으로부터 2억4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대량의 마스크를 보관한 사진과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한 뒤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필리핀에 있는 물품 판매 사기 조직도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마스크 사진을 구매자들에게 전송한 뒤 선결제를 유도했다”며 “불구속 피의자 중 2명은 학생”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 파장동 4층규모 대영프라자 1·2층 일부와 3·4층 교회 사용 입주 상점 8곳 매출 90%까지 급감 “월세도 밀린 상황” 생계난 호소 퇴거 요구 플래카드 걸고 출입통제 신천지 “나가라 할 권리없어” 반발 수원시 파장동의 한 상가 입주 상인들이 신천지교회와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신천지교회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신천지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수원시 장안구의 대영프라자 상인들과 신천지수원교회 등에 따르면 장안구 파장동 209번길 1에 있는 대영프라자 건물 1·2층에는 8곳의 상점과 9곳의 사무실이 입점해 운영 중이며, 건물 1·2층 일부와 3·4층 전부는 신천지교회가 예배당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상점 8곳이 참여한 대영프라자 상인연합 비대위는 지난 2월 20일 신천지교회 대구지부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교회는 2월 24일 경기도가 폐쇄 조치했지만, 신천지교회와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매출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