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1일 이른바 ‘박사방 사건’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도내 한 교사를 협박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사법당국이 단호히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생님 한 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갖은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고 고통과 온갖 압박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람을 신상공개해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2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교단에서 교실에서 홀로 견뎌내야 할 여러 선생님들의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상처를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있을지 마음만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리에도 역시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더 깊이 연구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신을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31일 오후 4시 현재 43만6천여명이 동참했다. 청원 작성자는 자신을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자아이 엄마이자, 조주빈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심리상담을 받던 이들의 심리상담·치료가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도 코로나 검사 때문에 응급입원이 어려워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와 가족의 상담 건수는 30일 오전 9시 기준 1만2천936건, 또 자가격리자 및 일반인은 6만8천270건에 달하고 있으며, 상담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상담과 관련해 확진자와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자가격리자 및 일반 국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각각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 등 정신건강 평가 시행 후 고위험군을 선별 치료한다. 또 필요할 경우 대면·방문 상담도 진행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기존 심리상담자들은 감염 우려 속에 스스로 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치료를 받던 정신과 병·의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상담과 치료를 중단하면서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심각해져 자·타해 위험 우려에 따른 응급입원 등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코로나19 사태로 수차례 개학이 연기된 학교가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졌다. 정부는 31일 “고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하고, 나머지 학년은 4월 16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개학 추가 연기와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나온 터라 예상은 했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화성 동탄신도시에 사는 워킹맘 김모(37)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개학이 한달가량 미뤄진 지금까지 양쪽 집안 할머니가 며칠씩 올라와 돌봐주기도 했지만, 컴퓨터로 학교 수업을 한다니 이제 직접 옆에 붙어있는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적어도 10여일은 오전 반차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회사도 지금이 한창 바빠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에 사는 이모(40)씨는 “8살 된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여기저기서 개학이 연기될 수 있다고들 해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각오한 상태였다”면서도 “어떻게 또 비상계획을 세워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 앞으로는 긴급돌봄 서비스나 회사의 가족 돌봄 제도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
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억5천만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교 2학년생이던 김모(8)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 중 하나다. 이춘재 자백 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30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고, 유족은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용인경전철 노조가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무인 경전철의 특성을 살려 비노조원과 대체인력 등 비상인력을 투입, 파업과 무관하게 경전철은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 용인경전철 노사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4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30~3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나 같은 달 30일 ‘사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며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노조는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잠정합의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최종 승인 절차 이후 서명을 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으며 잠정합의안 일부를 수정해야 서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한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20만2천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중학교 2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인 가해자들이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업무 중 과로로 쓰러진 파주시 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혼신을 쏟아부은 파주시청 한 젊은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져 안타깝게도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됐다”며 직원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파주시 수의직 공무원인 정모(52) 주무관은 지난 20일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만인 30일 숨졌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씨는 가축방역 전문가로서 현장 업무를 담당해왔다. 최 시장은 “(고인은) 매일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방역 최일선에서 투혼을 불살랐다”며 “최근에도 매몰지 관리와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차단 방역 등을 담당하며 소임을 다한 모범 공무원이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아내와 슬하에 두 아들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20여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절반은 아동·청소년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0여명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조씨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74명(미성년자 16명)이라고 밝히 바 있지만 대부분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송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2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아직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피해자 조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조사는 중복해서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찰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꼭 필요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추가 조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을 중심으로 조씨에게 범행 과정 및 경위를…
수원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통구 광교1동 광교에듀하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과 영국에서 부모와 함께 입국한 유아(남성)가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수원 40번 확진자)은 지난 25일 남미 방문 후 귀국한 뒤 28일 기침 증상이 발현되자 29일 오후 5시 30분 차로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중인 30일 오후 8시 양성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날 확진된 해외 입국 부부(수원 36번·37번 확진자)의 아들(유아)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부모와 유아(수원 41번 확진자)는 지난 28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수원시 임시생활 시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입소해 검체채취를 받았다. 30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성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던 유아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사에서 확진됐다. 수원시는 이 유아를 부모가 격리치료 중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로써 수원시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43.9%인 18명이 해외 입국 확진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용인·화성에서 2주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청 건수인 2천441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5일 이내, 1일 5만원씩 휴가비용을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휴가비용을 전액 유급 처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개개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신설·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휴직기간인 90일 중 10일은 노령, 질병, 사고, 자녀양육가족 등의 목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한 휴가제도다. /편지수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