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의 토지에 대해 강제처분을 할 것이라 밝히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강제처분은 현실성부터 이익환수 실현 가능성까지 재산권 침해 및 소급적용 논란에 부딪히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당 20명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된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조처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 등 실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선 원천 금지한다고 계획했다. 정 총리는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한다”며 사후 예방 조치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커 회의적인 전망이 높다. 정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정부가 해당 임직원 20명을 발견한 방식은 부동산 소유주의 실명 검색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차명 또는 친인척 대행으로 이뤄지는 행태가 다분한 만큼, LH 투기 의심 직원이 업무 정보를 활용했다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를 확보하는 문제부터가 난관에 봉착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휘발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1511.36원으로 지난해 11월 이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11.36원으로 전일대비 1.39원 상승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리터당 1519.21원으로 전일대비 1.27원 상승했다 경유의 전국평균 가격은 리터당 1310.85원이었으며, 경기지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318.95원으로 집계됐다. LPG는 리터당 898.91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경기지역 평균 가격은 리터당 899.50원으로 전일대비 0.11원 소폭 증가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의 최저가는 지난해 11월 3일 1317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1일 1452원으로 주춤한 이래 16주 연속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개당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4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13분 1비트코인의 가격이 7000만원을 넘은 이래 오전 10시 기준 7035만원 전후 대역을 넘나들고 있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9시 30분 7073만원까지 치솟다 오전 10시 기준 7040만원대로 하락했다. 동시각 코인원 및 코빗 등 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1비트코인은 7000만원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달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6만달러대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16일 첫 5만달러대를 돌파했으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부정적 평가 등으로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달러(한화 약 1조7000억원) 어치 규모를 구매해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공시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활황세를 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해체에 가까운 조직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편 방안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아직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능의 분리부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환원,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든 지금의 비대해진 공룡조직은 그냥 둘 수 없다는 공감대는 확실한 만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는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하면서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해체수준으로 환골탈태하게 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부처 내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각자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땅 투기 사태가 터져 나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LH
봄 날씨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청결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청소 및 수납용품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로봇청소기와 침구청소기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0%,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기 브러시와 청소기 흡입구 판매량은 각각 14%, 30% 늘어나는 등 청소기 부품 수요도 증가했다. 먼지떨이·먼지제거기는 작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운 183% 증가했고, 빗자루·쓰레받기(80%), 테이프클리너(34%) 같은 청소용품 판매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훅·걸이용품(20%), 기타 수납정리용품(69%), 신발장(95%) 등 옷이나 신발 정리를 위한 수납용품 판매량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화장실 청소를 위한 배수구 세정제 판매량도 44% 늘었고 욕실 발판(66%), 수건·타월(25%) 등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롯데마트에서는 이달 1~11일 막대 걸레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으며 빗자루·쓰레받기(24%), 청소솔(16.3%) 등의 매출도 늘었다. 수납함(46.9%), 의류수납용품(30.1%), 휴지통(2
은행에서 빌린 가계 빚이 지난달 말 1천조원을 처음 돌파한 가운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까지 점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주택 구입과 주식투자 열풍,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가계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한층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가계대출 금리 오름세…4대은행 신용대출·주담대 금리 최저 '2%대 중반' 최근 은행권의 가계 대출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1일 현재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61∼3.68% 수준이다.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던 작년 7월 말 1.99∼3.51%와 비교해 하단이 0.6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반등하는 추세다. 4대 은행의 11일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는 연 2.52∼4.04%다. 지난해 연중 저점이던 작년 7월 말(2.25∼3.95%)보다 최저 금리가 0.27%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25일(2.34∼3.95%)과 비교하면 불과 2주 만에 최저
중국 정부가 내수용 김치에 대해 ‘파오차이(泡菜)’라 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김치의 대부분은 중국산인 현실에서, 김치공정이 심화되면 향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밥상에 파오차이라 표기된 김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대상 청정원 등 한국 식품업체들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김치에 중국 국가표준(GB) 내 식품안전표준 규정을 근거로 ‘파오차이’라 표기토록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청정원과 종가집,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중국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자국 시장으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GB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물론, 판매 및 유통을 금지당한다. GB 관련 규정에서 한국의 김치는 ‘한국식 파오차이(韩式泡菜, Korean Pickle)’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파오차이는 서양식 피클에 가까운 절임채소로 제조과정 및 재료에서 김치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전통음식이다.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도 세계 규격으로 채택된 고유 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
중국이 부유식 해상원자력발전소(이하 해상원전) 건설을 추진해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오염 우려부터 군사전략적 목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해상원전을 타국에 수출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해상 부유식 핵동력 플랫폼’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해상원전 장기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핵동력연구설계원(NPI)이 건설하는 첫 해상원전은 올해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 옌타이 앞바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원전은 발전선에서 비롯됐다. 대용량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은 장시간이 소요되니, 대형선박에 발전기를 설치해 육상에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한국전쟁 당시 ‘자코나호’ 등 발전선 8척이 미국으로부터 건너와 전력을 공급한 바 있다. 이를 원자력으로 향상시킨 것이 해상원전으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에 쓰인 것이 대표적이다. 해상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주목받게 됐다. 지진·쓰나미로 지상원전의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원전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일을 타넘을 수 있고, 유사시 바닷물로 냉각이 가능하다. 또 부지 확보 부담 및 사고시 토양오염의 가능성도 적다.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고위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조직의 개혁을 넘어 해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동요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씨가 이번 투기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 LH는 "A씨와 관련한 투기 정황은 확인된 게 없다. 다만, 이번 투기 의혹에 전북본부 직원들이 다수 연루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A씨가 전날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LH 투기 의심자 20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투기 의혹 수사대상자도 아니라고 밝혔다. LH 차장급 직원은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분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부고를 접해 안타깝다"면서 "회사 전체가 투기 의혹으로 지탄을 받는 가운데 이런 부고까지 전해지니 당혹스러워하는 직원들이 많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