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 추진을 선언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문 지원사업’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는 그동안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해마다 주거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 수준이 곧 주민들 삶의 질 수준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 강화된 경기도의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극대화하길 기대한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위해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운영해왔다. 기존 운영 방식은 신청한 분야에 한해 소극적으로 자문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해마다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소식이 언론을 도배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합뉴스 ‘미리보는 CES’라는 사전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언론이 주목한다. 현대, LG,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최첨단 제품들이나 기자회견이 언론보도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현대차그룹의 산업용 로봇 ‘아틀라스’를 비롯, 빨래를 개고 우유를 꺼내는 LG전자의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는 대부분 1월 7일자 1면에 주요 기사로 다뤘었다. 현대 LG와는 달리 눈에 띄는 전시가 없었던 삼성전자는 사장의 ‘자사 제품에 AI를 탑재하겠다’는 현지 기자회견 내용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대부분 언론은 대기업의 전시 규모와 총수의 행보에만 관심을 쏟고 올 CES에서 ‘혁신상’을 휩쓴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체는 거의 외면했다. 그나마 세계일보가 ‘한국, 美·中·日 제치고 ‘CES 최고혁신상’ 휩쓸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을 가리지 않고 도표와 함께 상세하게 보도해 돋보였다. 세계일보는 미국소비자 기술협회가 뽑은 30개 최고 혁신상을 분석 이중 13개 한국 기업 출품작이라고…
가평군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해 개최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영상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 현장성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상문화 콘텐츠와 교육을 중심으로 가능해야 할 전문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행정시설처럼 접근한 채 운영방향을 설정한 것이 정책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가평군기자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상미디어센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구조, 전문성 반영여부, 지역전문가 협의절차 등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가평군의 공식 답변은 최근 회신됐다. 군은 "자문위원은 조례에 따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영상·미디어 분야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는 개별 사업이 아닌 중장기 방향 논의였기에 지역 활동가와의 개별 합의는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평군은 "타 시도의 미디어센터를 수차례 방문해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확인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기본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이 설명은 오히려 현장 기반 정책 설계가 빠져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가평군이 방문한 타 시도 미디어센터들은 각 지역의 콘텐츠 생
화성특례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 시대를 연 화성은 현재 154만 명을 넘어, 200만 광역도시를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외형 성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복잡해진 행정 수요와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과제가 공존한다. 2026년 새해를 맞은 화성특례시의 시정 기조는 분명하다. ‘숫자’가 아닌 ‘사람’, ‘성과’가 아닌 ‘체감’에 방점을 찍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은 신년사를 통해 “화성은 늘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며 2026년 시정 운영의 키워드로 ‘체감’과 ‘전환’을 강조했다. 화성이 단순히 ‘큰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6년 시정 방향을 살펴본다. ◇ 생활권으로 내려온 행정 ...“시민의 곁에서 문제를 풀다” 화성은 면적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광역도시로, 동탄 신도시의 첨단 산업과 서남부권 제조업, 농어촌 지역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다. 권역별 생활 여건과 행정 수요가 뚜렷이 다른 구조다. 정 시장은 도시 규모의 확대에 따라 행정 구조 역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각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초청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무비서관은 이어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
“경기도가 ‘대한민국 축소판’인 만큼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근로감독권 일부 위임 건의 등과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선영(민주·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 노동국은 중대재해 감소,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 근로감독권 분산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자 등 일선 작업자를 위한 노동 환경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조업 현장 노동자,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묶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작년 한 해 본인이 집중한 상임위 활동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제조업 경쟁력 회복 ▲노동존중·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등 대안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을 소개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11건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의회 임기가 만료될 경우 폐기되는데, 현재 도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윤리특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병오년 새해 첫 회기인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해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도교육청 등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회기도 윤리특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식물 윤리특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성희롱, 언론탄압 등 다양한 사유로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특히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임에도 불구,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신 의장은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B노선이 갈매동의 정중앙을 관통함에도 무정차 통과하도록 계획돼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고속 주행으로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주민 생활환경 및 교육권 침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 관통은 갈매 주민의 생존권과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무책임한 결정이기에 결코 받아드릴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장은 “이미 국토부가 직접 실시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남양주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연 1.3%부터 2.3%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시의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0.5%의 추가 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일부 비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자동차 정비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과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총 4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적격 심사를 거쳐 이달 21일에 지원 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지원에 이어, 오는 7월에는 하반기 자금 지원 공고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시의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