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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행위 무관용 '형사입건'…강력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며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
- 이지은 기자
- 2021-03-15 19:16
정치 이재명의 '기본', 대한민국의 '기본' 될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작한 '기본' 정책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등에 엎고 대한민국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 바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문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옛부터 의·식·주를 3대 기본 요건으로 삼았다. 대입하면 기본소득은 식(食), 기본주택은 주(住)에 해당할 것이다. 기본대출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경제권'을 보장한다. 과거 삶의 필수요소처럼 여겨진 의(衣)는 추위 등 지리환경과의 목숨을 건 사투와 외관 등을 중시한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라 중요시됐지만 현재 필수요소는 아니다. 기본적인 생활 요소 외에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과 교육이다. 바로 기본 의료와 기본교육에 대한 의제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아프지않고 건강한 백세시대'로 압축되는 이재명 지사의 의료에 대한 구상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진행되고 있다. 성남의료원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03년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으며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에 나서 임기중 첫삽을 떠 현재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공공의료에…
- 유진상 기자
- 2021-03-15 18:44
정치 강득구 의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은 15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관련 대학의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가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동일한 취지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5 18:04
정치 윤석열 '대망론'본격화...LH 쓰나미에 이낙연·정세균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 폭풍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4·7 보궐선거와 내년 차기대선 여당 후보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거나 고전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가 3자 대결에선 1위, 보수야권 단일후보와는 접전을 보인 사례가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 시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LH 직원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된 시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만큼 대척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솟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 대상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37.2%로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LH발 투기 의혹 초기인 일주일 전 조사보다 4.8%p 올랐다.
- 정영선 기자
- 2021-03-15 18:03
정치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국민권익위에 이재명 도지사 신고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도지사의 권한 밖으로 보고 이 지사를 부패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기관 이전 발표가 공공기관 이주를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번 정책을 결정하기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서 애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도 생각된다”며 “특히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본점 등 주소를 이전하려면 자체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5 18:02
정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반려동물용품 사업화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반려동물용품 사업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반려동물용품 사업화지원 사업’은 우수 반려동물용품 중소기업을 발굴해 제품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부문을 신설해 SNS 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 제작, 온라인 광고 노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우선 ‘상용화’ 부문은 총 12개사를 선정해 신규 디자인개발 또는 금형 개발 소요비용의 7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판로개척’ 부문은 총 55개사를 선정해 반려동물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요비용의 70%를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한다. 경기도 내 반려동물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31일 오후 4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과원은 지난해에도 상용화 지원 12개사와 판로개척 지원 50개사 등 총 62개사를 지원해 약 116억원의 매출 증대와 3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3-15 17:06
정치 통일부 "바이든 北 접촉 시도, 한미 외교당국 간 사전협의 있었다"

통일부는 미국이 지난달부터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 외교당국 간 사전협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정부로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 협의의 기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한 지난 13일자(현지시간) 보도에서 "2월 중순 이후 뉴욕(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서는 "북한 의도를 예단하기보다는 북한도 연합훈련을 둘러싼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상응해서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로서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될 수…
- 정영선 기자
- 2021-03-15 17:02
정치 유치원 학부모들 박옥분 도의원에게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요청 서명부 전달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은 15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을 요청하는 학부모들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에는 3000여명의 학부모들이 서명했으며, 향후 서명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가정보육 어린이,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으로 배·사과·복숭아 등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대상에 유치원생만 소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내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질 좋은 친환경 제철 과일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서명부에 담겼다고 생각하니 유치원에도 건강과일을 공급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온 제 역할에 무게감을 느낀다”며 “이번 하반기부터라도 유치원생들이 건강과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3-15 16:56
정치 남양주 왕숙신도시 개발, LH 독점 ‘반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참여시켜 믿을 수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남양주지역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지구의 사업시행자 지분은 LH가 99%, 남양주도시공사 1%, 경기도는 행정 지원을 할 뿐”이라며 "다산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등 경기도 대형 택지개발을 주도해온 GH공사가 남양주 왕숙지구 사업에 참여해 LH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GH는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과 전국 6위 규모인 정약용 도서관 건립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참여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헌욱 GH사장은 다산신도시 개발 이익 4천330억원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진환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장은 “주거용시설 건설에만 급급하고, 기반시설과 자족시설이 부족한 개발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지역에 걸맞는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GH의 사업 참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2021-03-15 16:54
정치 윤석열 지지율 37%로 '급등'...이재명·이낙연 10%p 이상 추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게 10%p 넘는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7.2%, 이 지사 24.2%, 이 위원장이 13.3%의 지지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보다 4.8%p 올랐다. 이 지사의 지지율도 0.1%p 상승, 이 위원장은 1.6%p 하락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p였다. 윤 전 총장은 지역별로 대구·경북(52.6%), 대전·세종·충청(46.7%), 서울(46.1%)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지층(71.2%)과 국민의당 지지층(61.8%)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반면,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48.6%)에서, 이 위원장은 광주·전라(38.5%)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 5.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7%, 정세균 국무총리 2.4%, 유승민 전 의원 2.2% 순으
- 정영선 기자
- 2021-03-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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