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인체에 끼치는 피해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건강에 대단히 유해한데다 중독성까지 있어 사실 마약이나 다름없는 것이 담배다. 하지만 국가는 담배가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홍보하면서도 담배를 만들어 판다. 막대한 세수입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건강을 세수익과 맞바꾸어 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정부다. 일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지 많으면 국가나 지자체 세수입이 줄어들고 담배 재배 농가나 연초공장 노동자, 담배 가게 종사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궁핍한 핑계다. 애연가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담배를 피우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형편인데도 국가는 걸핏하면 담뱃값 인상을 이야기 한다. 인상 찬성론자들은 흡연율 하락효과를 주장하고 정부는 세수익 증대를 내심 바란다. 최근 담배 가격을 현행보다 1천500원 인상하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9일 열린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김 위원은 ‘2천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
또다시 365일이 지났다. 임기의 반이 훌쩍 지나 반환점에 섰다. 지난 2010년 취임한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얘기다. 크고 작은 이슈의 중심에 용인과 김학규 용인시장이 빠지지 않았다. ‘강남3구’와 ‘천당아래 분당’보다 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텃밭이라던 용인시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날부터 김학규 시장은 ‘뉴스메이커’ 그 자체였다. 그리고 7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흉물’에 ‘재앙’이라고까지 불렸던 경전철문제에서부터 용인 곳곳에 숱하게 널린 대형 토목사업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인사권 식민통치’ 잡음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슬기로운 해법까지 다사다난한 2년이 빛의 속도로 지나갔다. 김학규 시장을 만나 지난 2년과 다가올 2년을 들어봤다. - 또 1년이 지났다. 전반기 용인시정을 평가한다면 ▲한 마디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 절감 및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단호히 메스를 가해 재정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대폭적
달 위에는 물돌 stones of water이 있을까? 거기엔 금물 water of golds이 있을까? 가을은 무슨 빛일까? 날들은 서로 부딪힐까? 그들이 난발처럼 온통 풀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게 ㅡㅡㅡ종이, 와인, 손, 시체들 ㅡㅡㅡ 지구에서 저 먼 곳으로 떨어졌을까? 거기서는 익사한 사람도 살까? /성향숙 시인 -파블로 네루다 시집 ‘충만한 힘’/문학동네 어둔 밤하늘은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입니다. 거기 빛나는 별이나 달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상상만을 증폭시키는지 모릅니다. 도시의 불빛이 잠식해버린 아름다운 빛들은 바닷가나 시골에 가서야 비로소 온전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어떤 순간에 하늘을 올려다볼까요? 아마 이 시인도 아픈 추억으로 달이라는 행성을 올려다보았나 봅니다. 혹시 소중한 사람이 익사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도 겪었을까요? 그 사람은 노란 금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돌을 던지며 물수제비를 뜨거나 단풍잎 붉은 가을을 맞고 있을까요? 여기 지구에서처럼 맑은 날과 비오는 날들을 두루 겪으며 살고 있겠지요? 익사로 잃은 사람을 거기가면 만날 수 있을 같은 심정으로 ‘거기서는 익사한 사람도 살까?&r
경기 188만 학생 교육에 투자되는 인적, 물적 예산은 엄청나다. 민주 시민 육성이라는 경기 교육지표와 학교 책임교육이란 기본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왜 경찰이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를 할 지경인가? 사회는 학교 교육이 문제라고 하고 학교는 가정과 사회 교육이 문제라고 한다. 학교교육과 사회 교육이 모두 문제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60~70년대에는 급당 60여명을 담임 1명이 저녁 늦게까지 가르쳤다. 지금은 학생수도 30여명, 담임 수업시간도 줄었다. 교과 전담 교사가 있고, 업무도 교무행정 실무사가 감당하고 있다. 그 옛날엔 담임과 함께 하던 화장실 청소는 물론 복도 청소도 청소 용역이 담당하고, 교문 앞의 주번 활동은 안전 지킴이가, 등굣길 건널목 안전지도는 녹색어머니회가, 학습부진아는 부진아 도우미 강사가, 국, 영, 수,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과별 부족함은 방과 후 강사가, 문제아는 상담교사가 건강은 보건 교사가, 급식은 영양 교사가, 과학 교육은 과학실 실무사가 도와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옛날보다 학력과 인성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했어야 하는데 교내 사건,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 정말 학교 교육이 어려운가
누가 발목을 잡고 있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투자유치를 확정한 고덕산업단지내 삼성전자의 분양계약 체결에 또다시 ‘국비 지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덕산단내 삼성전자 입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폐수종말처리장과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놓고 빚어진 ‘국비 지원’의 1차 난관은 어렵사리 풀었지만, 이번엔 2013년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당초 올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고덕산단 조성에 착공, 오는 201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수공급시설 420억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1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국비 지원’은 결정된 터였다. 지난해말 환경부는 산단내 단일기업 입주시 폐수처리장 국고 지원 불가입장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원결정을 전제로 동의했고, 국토해양부가 올 1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걸림돌이 해소된 터였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의 액션 플랜은 없었다. 쏟아지는 복지예산의 뒷돈을 대느라 정작 물꼬를 터줘야할 기업투자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에는
수원시는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여간해선 큰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수원시 일원에 36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462가구, 상가 21개소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수원시는 이번 비가 시간당 강수량이 71mm로 수원시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8시간 강우 지속 강도가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천재지변을 당하면 인간의 한계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평동 고색동 침수 피해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에는 피해가 적었는데 고색동에 수원산업단지 3단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즉 건물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면서 원래 논이었던 곳을 메웠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졌고 빗물이 빠져 나가지 못해 역류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일 수원시 재해영향성검토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권선구 평동, 고색동 등 수해의 원인을 밝혔다. 침수원인은 기록적인 강우와 인근 황구지천의 홍수배제 능력 부족, 기안교 주변의 하천 병목현상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원시도 산업단지공사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
1969년 오늘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앞으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라는 게 이 독트린의 요지다. 미국이 더 이상 베트남전쟁처럼 우방국이 관련된 전쟁이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닉슨 독트린은 이후 미국 역대 정권의 기본전략이 된다.
1978년 오늘 영국 올드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인류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다. 체중 2.6kg의 건강한 아기로 태어난 루이스 브라운(Louis Brown)이 그 주인공! 이 아기는 분만 예정일을 3주 앞두고 제왕절개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1978년 오늘, 베트남을 탈출하는 화교(華僑)들의 피난 행렬이 이어진다. 공산 베트남 정부가 상점을 국유화하고 통화개혁을 단행하자 베트남의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던 화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화교들은 이를 탄압으로 여기고 대규모로 베트남을 떠났다. 이 때까지 적어도 16만 명 이상의 화교들이 중국으로 건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