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발목을 잡고 있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투자유치를 확정한 고덕산업단지내 삼성전자의 분양계약 체결에 또다시 ‘국비 지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고덕산단내 삼성전자 입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폐수종말처리장과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놓고 빚어진 ‘국비 지원’의 1차 난관은 어렵사리 풀었지만, 이번엔 2013년도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당초 올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고덕산단 조성에 착공, 오는 201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수공급시설 420억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1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국비 지원’은 결정된 터였다. 지난해말 환경부는 산단내 단일기업 입주시 폐수처리장 국고 지원 불가입장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원결정을 전제로 동의했고, 국토해양부가 올 1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결정하면서 걸림돌이 해소된 터였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의 액션 플랜은 없었다. 쏟아지는 복지예산의 뒷돈을 대느라 정작 물꼬를 터줘야할 기업투자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에는 미처 뒷돈 댈 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이러고도 기업하기 좋은 정부를 운운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2008년 1월18일, 당선자 신분의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언급했던 전남 영암의 대불국가산단 ‘전봇대’가 생생하다. 산단내 교량을 건너는 커브길에 서있던 전봇대가 장애물이 되면서 화물차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봇대 이전요구에도 아랑곳않던 그때 그일이다.

고덕산단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는 120만평 규모에 100조원을 들여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 LED,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등 5개 신수종 사업의 생산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같은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무척이나 공들여 왔다. 1만~1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한해 1천억원을 웃도는 세수입도 생기니 당연지사. 지난 2010년 12월23일 김문수 지사와 김선기 시장, 당시 최지성 부회장이 입주협약MOU도 체결했다. 그리고 1년 반이 훌쩍 지났다. 김 지사는 지금 대선후보 경선에 빠져 제대로 챙길 겨를도 없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측에서 우선 부담하고 2014년 예산안 확보 후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단다. 민간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선 투자비용’ 내놓으라고 각서라도 써놔야할 판이다. 너무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