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인체에 끼치는 피해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건강에 대단히 유해한데다 중독성까지 있어 사실 마약이나 다름없는 것이 담배다. 하지만 국가는 담배가 국민건강에 해롭다고 홍보하면서도 담배를 만들어 판다. 막대한 세수입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건강을 세수익과 맞바꾸어 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정부다. 일부에서는 담배를 생산하지 많으면 국가나 지자체 세수입이 줄어들고 담배 재배 농가나 연초공장 노동자, 담배 가게 종사자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궁핍한 핑계다.

애연가들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담배를 피우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꽁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형편인데도 국가는 걸핏하면 담뱃값 인상을 이야기 한다. 인상 찬성론자들은 흡연율 하락효과를 주장하고 정부는 세수익 증대를 내심 바란다. 최근 담배 가격을 현행보다 1천500원 인상하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이 지난 7월 19일 열린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김 위원은 ‘2천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천800∼4천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이번 논문은 담배 소비세가 지방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자체의 관심을 끈다.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위원이 세수증진을 목표로 인상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현재 남성흡연율은 44.5%인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인 29%로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사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1/3 수준에 이를 정도로 낮다. 15세 이상 1인 당 연간 담배 소비량은 86.6갑으로 세계평균인 48.4갑을 훨씬 웃돌았다. 담배소비량이 많을수록 국민건강은 나빠지고 보건의료지출 비용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에 앞서 국가가 국민의 금연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담뱃갑에 섬뜩한 사진과 경고문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