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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민에게 무조건·개별적·정기적 현금 지급' 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경기도의회가 신축년 회기 시작을 알리는 8일간의 제35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을 의결하고 총 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본소득위 내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맡게되며,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현행 조례에는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변경된 것
- 박건 기자
- 2021-02-23 14:25
정치 정세균 총리 "방역수칙 위반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20일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강남·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과태료,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을 병행 처분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 지난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 정영선 기자
- 2021-02-23 14:24
정치 광주서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전국 5번째

광주시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5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첫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의 반려견 1마리가 기침 증상으로 보여 검사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반려견은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은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 뒤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없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큰 불안은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된 뒤 9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산책 때 다른
- 고태현 기자
- 2021-02-23 14:23
정치 당정, 코로나19 의료진 아이돌봄서비스 '24시간 지원'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지원이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시간도 24시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난극복 케이(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 인력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국가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 가능 시간 역시 주말과 심야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또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따라 40%~9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특별 지원에는 국가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 20% 정도 높여서 총 60~90%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사 한 분이 코로나 사태로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근무의 무게가 커진 것은 견디겠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아이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 정영선 기자
- 2021-02-23 14:22
정치 지자체 대북사업 지원 '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주체적이고 안정적으로 대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1명)으로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사업·제도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설치된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
- 정영선 기자
- 2021-02-23 14:22
정치 경과원, 재창업자 재기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재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예비)재창업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재기를 꿈꾸는 창업가를 발굴해 실패원인 분석부터 역량 강화 교육, 사업화(시제품제작, 마케팅)까지 재창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한다. 모집대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 당 최대 6000만원까지 사업화자금을 지원받는다. 또 1년간 창업 전용 공간을 무료로 지원받고,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재창업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IR(Investor Relations 투자자관계·기업설명활동)등 지속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23 14:21
정치 이재명 "선별복지 주장 뒤 조세저항 유발 통한 증세회피 의도 숨겨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발족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선별적 복지' 주장 뒤에 부자와 기득권 비호론자들의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 회피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하도록 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유도해 국가재정의 증가를 꾀하고, 기본소득세 도입으로 소득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재차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로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의롭다”며 “세금 아닌 자선으로 빈자를 돕거나, 증세할 필요 없이 고정된 재원으로 빈자를 지원할 때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 세수를 부담해야 하는 부자와 증산층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
- 이지은 기자
- 2021-02-23 11:36
정치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될 경우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 촉진과 함께 고등교육법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조항이 담겨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마이스터대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23 10:58
정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서울시 상생상회, 24일 ‘구운감자’ 라이브 쇼핑 할인 행사 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서울시 ‘상생상회’가 2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네이버 쇼핑 라이브(채널명 : 상생상회)에서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구운감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급식 감소로 판로가 줄어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 가정 간편식 ‘구운감자’를 개발했다. 인공감미료 없이 국내산 감자와 천일염, 비정제 원당(原糖)만을 사용해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한 우수 식품이다. 진흥원은 여러 지역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는 서울시 ‘상생상회’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간편식을 소개, 판매하는 라이브 쇼핑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라이브 방송 중 ‘구운감자’를 약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4입 세트의 경우 9900원(정상가 1만3800원), 7입 세트는 1만6900원(정상가 2만1900원)에 판매되며 무료배송 혜택이 더해진다. 이 밖에 구매 고객 1500명에게 선착순으로 경기미 참드림쌀 1kg 등을 증정하고, 방송 종료 후에는 베스트 포토 리뷰어(reviewer)를 선정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
- 박건 기자
- 2021-02-23 10:51
정치 ‘2021 경기국제보트쇼’,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경기도가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를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당초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에 한해 하반기로 진행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국제보트쇼 정상개최를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보급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보다 안정된 방역 상황에서 전시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보트 및 요트, 부품 기자재, 스쿠버, 캠핑 등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이자 대형 국제행사로, 경기도가 해양레저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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