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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크칼럼] 대형화되는 교정시설, 의료방역에 취약...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어쩌면 교정시설은 다른 기피 시설보다 더 자리를 옮기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층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편리하지만 그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순직한 고(故) 임재표 전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수원구치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출입기자였던 필자에게 틈만 나면 설명하고 강조했다. 최근 대유행을 겪은 아파트형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세 취재 내용을 접하면서 임 전 청장에 대한 아쉬움이 더 하는 요즘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내가 사는 곳 근처에는 절대 둘 수 없다’며 기피하게 되는 몇 가지 시설 중 하나가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다. 오래되고 낡아 새로 지으려고 해도 예정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거나 아예 백지화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들어설 때부터 제한된 바닥 면적에 층수는 많아지는 ‘아파트형 교정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형이 확정된 ‘기결수’, 노역으로 내지 못한 벌금을 채우는 ‘노역수’에 이르기까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수개월 이상을 같이 지내야 한다. 아파트형 교정시설은 층별 모서리 두 곳에 있는 감시 초소를
- 이주철 기자
- 2021-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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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방치된 도로 쓰레기, 도로관리청이 나서야” 제도개선 건의 추진
경기도가 자칫 차량 추돌 등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도로 위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소예산 증액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예산·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일반국도 1733km 18개 노선, 고속도로 826km 18개 노선 등 도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청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로청소 특별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활동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이용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점검 결과, 도로 본선은 노면청소차 등을 활용해 지속 관리함에 따라 일부 개선됐으나, 도로 진·출입부(IC), 졸음쉼터, 비탈면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서시흥TG 비탈면이나 남안산IC부근 배수로 등 고속도로 5개 노선과 내기삼거리~오성IC 비탈면 등 국도 8개 노선은 점검 당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태였다. 버려진 쓰레기 종류도 화물차나 폐기물 운반차량의 낙
- 고태현 기자
- 2021-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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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린이 실외활동 위해 "공공도서관 등 시설 개선해야"
경기연구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린이 실외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육아 생활편의시설 접근특성과 정책방향'을 발간하고 육아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책자에서 어린이의 실외활동 저하는 건강 위기, 친구와 사회적 관계 단절, 실외학습 기회 감소로 이어지고, 부모에게는 육아 부담 가중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육아 생활편의시설의 과부족을 평가하고 육아정책과 연계하는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은 경기연구원이 2020년 8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유아와 어린이를 둔 부모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빌라 및 다세대 거주자는 놀이터, 공원, 체육시설을, 아파트 거주자는 도서관, 놀이터, 어린이집·유치원을 부족한 육아 생활편의시설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달 시간별 육아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질문에 어린이공원･놀이터, 약국, 작은 도서관, 병원 등의 순으로 15분 이내 도달해야 할 시설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어린이공원까지의 직선거리는 아파트 거주자가 평균 273~274m, 빌라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평균 460~464m로 분석돼 차이를 보였다. 황금회
- 박환식 수습 기자
- 2021-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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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GSEEK', 432개 원격수업용 온라인교육 콘텐츠 무료 지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콘텐츠를 원격 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 올해 제공하는 원격수업 온라인교육 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 외국어, 생활취미, 인문교양, 자기개발 등으로 총 432개 과정이다. 지난해 310개 과정보다 122개가 추가됐다. 신규 과정은 ▲10대를 위한 혼공법(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청소년 스트레스 탈출법 ▲청소년 대인관계 기술(친구, 가족 편) ▲나의 길을 찾아서, 진로설계 ▲AI시대, 미래산업 기술 기본다지기 ▲K-방역을 통해 본 의료산업의 미래 ▲청소년 노동인권 대처방안 ▲교실 속 혐오문화와 거리두기 등이다. 지난해 교사와 청소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 제시된 과정들이 대거 포함됐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식(GSEEK)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지식 누리집(www.gseek.kr)에 접속해 첫 화면 상단에 있는 ‘원격수업 콘텐츠 신청’ 배너를 클릭한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612
- 박건 기자
- 2021-0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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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주택자 평생 안정적 거주'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가 무주택자들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연다. 기본주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수원 광교에 문을 연다. 우선 컨퍼런스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온라인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해외 전문가로부터 청취할 수 있고, 세션별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주제발표 뒤 국내·외 전문가 패널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
- 이지은 기자
- 2021-02-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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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인·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
- 유진상 기자
- 2021-0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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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조선일보 ‘발행부수 지표 조작 의혹’에 “사기범죄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조작 및 조선일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탈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등 언론개혁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글에서 지난 15일자 미디어오늘의 보도를 인용하며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미디어오늘은 당시 보도에서 ABC협회가 116만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의하면 주요 일간지인 한겨레 또한 3곳의 지국에서 보고한 부수가 1만 6768부였지만 실사부수는 7870부였고, 동아일보도 2곳의 지국에서 1만 6615부를 보고했지만 실사부수는 6679에 그쳤다. 김 의원은 “발행부수에 따라 언론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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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영길 의원,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항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민주·인천계양을)은 지난 19일 미국 하버드대 총장에게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은 역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대학 측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로렌스 바코우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를 집창촌으로 일반화하면서 역사를 왜곡했다. 대부분의 ‘위안부’ 희생자들이 속임수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동원된 중대한 문제점을 다루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어 “1996년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은 위안부를 두고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자 강제적인 방식으로 자행된 ‘성노예’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와 ‘논쟁적인 견해’를 보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논쟁적인 견해’가 아닌 사실 왜곡이자 몇 분 남아있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전쟁 중 벌어진 끔찍한 야만적 행위를 왜곡하는 것을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로 묵인되고 보호받는다면 논문 ‘피어 리뷰(Peer Review)’의 과정이 무의미하다”면서 “고등교육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문명의 발전
- 박영재 기자
- 2021-02-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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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원 신규 채용한 중기·소상공인에 보조금…공공일자리 채용↑
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확대하고 올해 130만명 넘게 채용 예정인 공공일자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이런 내용의 고용 대책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조∼3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민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새로 뽑거나 기존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일했거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줬다. 올해도 정부가 이런 방식의 채용보조금 제도를 위해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액수나 대상, 기간 등을 지난해 시행한 제도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 연합뉴스
- 2021-02-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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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이 촉발시킨 '기본소득'…전국 곳곳서 국민운동본부 출범 속도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 실현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이 전국 곳곳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은 전국민이 일정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 지사는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이달에만 4곳의 지역 본부가 출범 또는 출범 예정이다. 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인 TK 지역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포럼'이 구성된다. 이달 처음 출범한 곳은 강원지역으로 지난 16일 강원도의회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강원본부가 온라인출범식을 개최했다. 두번째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충남본부 출범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강연을 할 예정이다. 24일에는 대전본부 출범식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대전본부는 출범에 앞서 지난달 20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었다. 25일에는 울산본부가 울산광역시 시민홀에서 온라인으로 본격 출범을 알리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본부가 예정대로 출범되면 경남본부(12월), 전북본부(1월), 광주본부(1월)와 함께 2월까지 총 7개의 지역 본부가 완성
- 유진상 기자
- 2021-02-21 00:10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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