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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 9개 기업 증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잇따르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업계 대표들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분야의 기업 대표들을 불러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 건설부문에서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물류부문에서는 쿠팡과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제조업부문에서는 LG디스플레이와 현대중공업, 포스코의 대표이사를 부르기로 합의했다.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현대자동차와 한진택배 등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기준의 모호하다는 이유로 난색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관계자는 “건설과 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분석한 뒤 증인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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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1주년 기념 온라인 세미나 개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일 창립 1주년을 맞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의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사회서비스원 현안 과제와 중장기 발전방안의 논의를 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페이스북과 ZOOM을 활용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날 창립 기념 세미나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최종현(더민주·비례) 경기도의원,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한신대 홍선미 교수,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도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 강화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홍선미 교수는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화 필요 영역, 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우선 영역, 분야별 직접 운영 적정비율, 소요재원 규모 산정 등 영역별 시행 가능성 분석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재정 지원 방식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민수 연구위원은 “핵심사업인 방문요양사업을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맞춤돌봄 등 보조금 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인력운용구조에 있어서는 실질 임금 개선 전략 및 사업 운영 구조를 고려한 임금개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화순 도사회서비
- 박건 기자
- 2021-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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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 대권 시동? 잠룡들 기본소득 논쟁에 '나도한마디'
86세대의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여권잠룡들의 '기본소득' 논쟁에 가세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면서, 향후 대권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논제이다. 이 지사는 본인이 얘기를 꺼낸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의 '절대 필요성'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반대'를, 정세균 총리 역시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는 실패하며 일반적인 기본소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임종석이 가세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성인 1인당 월 300만원, 18세 미만에 월 78만원 상당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국민투표에 제시한 스위스의 예를 든 뒤,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 3천 3백원이다"며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
- 유진상 기자
- 2021-02-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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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 확대 '나비효과'...지자체들 지원 확대 또는 축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이 도내 지자체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재정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확대를,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지원을 축소해 효율적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 상품의 직전 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인 2018년도 후반기부터 지원 대상 자격 중 기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였던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2021년부터는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은 2년 이내 미취업자였던 대상 기준을 각각 10년과 4년으로 확대했다. 도가 이처럼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정책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반값등록금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안산시의 변화가 눈에 띈다. 대출이자 지원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나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안산시는 올해 반값등록금 2단계에 돌입했다. 기존 지원 대상이던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서 차상위 계층, 법적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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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국민연금공단 적극 나서야" 촉구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됐다. 이날 방문에는 소영환(더민주·고양7)·손희정(더민주·파주2)·민경선(더민주·고양4)·김경일(더민주·파주3) 의원 등이 참석해 성명서를 순서대로 낭독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손희정…
- 박건 기자
- 2021-0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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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설명절 앞두고 김포시장 상인들과 '경제한파'극복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김포 양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선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한파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하영 김포시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환우 양곡시장 상인회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과 김포 양곡시장에서 ‘민생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지사는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출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지역 소상권도 잘 살아야 한다. 사람으로 치면 손발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신체가 되는 것처럼, 경제도 1차, 2차, 3차 생태계가 골고루 살아야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원과 기회들이 어딘가 쌓여 제 역할을 못하니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성장률이 더뎌지고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결국 불평득과 격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라며 “지역화폐의…
- 이지은 기자
- 2021-0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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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남양주 진건·하남 상산곡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된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시 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용정·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초일·초이·광암동 일원 총 33.547㎢다. 지정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024년 2월12일까지 3년으로, 이 기간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어 땅값 급등과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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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과 용기 등 978건 검사진행... 안전 부적합 식품 13건 회수·폐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식품과 용기 등 978건을 수거·검사해 13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했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기획 검사를 진행되고 있다. 연구원은 변화된 식품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검사 건 수를 2019년보다 약 1.6배 늘려 식품 655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25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73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총 질소 미달 액젓 등 5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 등 3건 ▲내용량 미달 과자 등 2건 ▲성분 함량 기준치 위반 벌꿀 2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건조고구마 1건 등 안전 부적합 식품 13건이 발견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 박건 기자
- 2021-0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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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보편적 복지 개선 위한 아동수당법 발의
아동수당 수급자를 18세까지 확대하고 16세~18세까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7세까지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급권자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8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까지는 수당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16세~18세 수급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소득창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아동의 안정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아동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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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순회, 민심 살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지역구내 전통시장을 순회 방문, 설 명절 민생 행보에 나섰다. 8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홍 의원은 평택시 서정리시장, 통복시장, 송탄시장, 중앙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상가 방문은 삼가하고 시장 상인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도 전통시장 방문에 함께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크다” 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정책과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특성화시장육성 문화관광형(통복시장, 5억, 2년간) ▶노후전선정비사업(통복시장, 7억4700만원, 송탄시장, 1억5700만원)이 선정되어 각각 국비·지방비·자부담 매칭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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