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시민들 눈치보게 하지 마라

“정파를 떠나 같이 노력합시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당선자가 18일 하남시청을 방문, 이교범 시장과 전격 회동했다. 두 사람은 이날 약 30분간 자리를 같이하고, 하남지하철 연장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하남지하철 문제와 관련, 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보조를 약속했다. 당장 광역철도 지정을 위해 시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처지이고, 국회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만남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한 뜻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면 결국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하남시는 화장장 갈등을 겪으며, 과거 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불협화음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시민들은 자연히 두 패로 갈리게 되고, 상충된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곤 했다. 바로 지역의 정치인들이 여론을 가르고, 갈등을 부채질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들이 단체장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정치인들의 대립은 시민화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모습은 행사장 의전에서 여과없이 드러나

• 경기신문
• 2012-04-18 18:51

기고/투고 [기고] 제52주년 4·19혁명일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52년 전 4·19혁명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있을 수 있었고, 그 혁명은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민중의 정신이 표출된 일대의 사건이자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시작을 알린 한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었다. ‘자유·민주·정의’로 대표되는 4·19정신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지난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의 대장정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또한 4·19혁명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우리 헌정사에 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한 위대한 민주시민 혁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4·19 혁명에서 국민들이 소망하던 민의 반영과 정의 실현은 이뤄지지 못했다. 제 1공화국이 무너진 뒤, 허정 과도정부를 거쳐 대한민국 제5대 총선이 치러졌고, 이를 통해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됐지만, 수많은 민의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했고 민주당 정권은 구파와 신파 간의 파벌 다툼으로 인해 민중의 요구를 들어줄 여력도 없었다. 민중의

• 경기신문
• 2012-04-18 18:51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성폭력 예방, 인식의 변화가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조의 의미는 여자가 목숨을 내 놓고라도 지켜야 하는 절개로 여겨져 왔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성폭력의 대표적인 범죄인 강간이나 추행을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했다.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인 여자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공감대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강간은 여성들의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이 원인이다’, ‘남자들은 순간적인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여자가 끝까지 반항하면 강간을 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물리적 폭력이 동반돼야 강간이다’라는 식의 편협된 고정 관념이 남아 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되는 성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자만이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 피해자도 많다. 가해자들의 우발적인 성 충동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성 폭력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술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사법 관행에 보수성이 있어 만취한 생태에서…

• 경기신문
• 2012-04-18 18:48

기획 대학가 오피스텔 인기 이유있네

대학가 인근의 오피스텔이 부동산 침체 속에도 인기가 남다르다. 학생임대수요가 풍부해 공실률이 낮고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상권이 발달돼 있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오피스텔 세제감면 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다. 이번 조처로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소유자의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매입임대용 오피스텔은 1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의 공시가격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1가구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매각하면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임대하면 25~50%가 감면된다. 여기에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은…

• 홍성민
• 2012-04-18 18:39

기획 김포 지하경전철 민자유치 ‘솔솔’

■ 김포도시철도 어떻게 추진되나 지난 2003년 정부의 김포신도시 건설 발표와 함께 시작된 김포의 철도 문제가 지난 3월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 고시됨으로써 10년 만에 일단락 됐다. 그동안 김포철도 문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 주장과 고가 경전철 추진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최대 갈등요인이 돼 왔으나 김포한강신도시의 여건에 적합한 경전철지하철도 건설로 최종 결론이 나 오는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김포도시철도의 추진과정과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김포도시철도 추진 경과 김포도시철도는 정부의 김포신도시건설 발표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신도시 계획은 당초 2003년 약 1천586만㎡(480만평)에서 2004년 약 515만7천㎡(156만평)로 축소되고 다시 2005년 약 1천183만㎡(358만평)로 증가되면서 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경전철 건설이 추진됐다. 이후 2007년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에서 고가경전철 건설로 추진됐고 2009년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고가경전철이 도시미관과 김포의 미래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또 일부

• 경기신문
• 2012-04-18 18:06

만평 토막난

• 김호상 화백
• 2012-04-17 21:07

칼럼/사설 [교육시론] 시금털털한 개살구

교과부에서 수도권 편입학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 2회로 뽑던 일반편입 모집 횟수가 1회로 줄어들고, 한 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로는 입학정원의 10% 이내의 규모에서 모집하던 학사편입 정원은 전체 2%, 모집단위 4% 이내로 축소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대학은 학교 공동화 문제가, 수도권 대학은 교육여건 악화라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입학이라는 제도를 지방대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통로’로 본다면 이렇게 막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지방대에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현실로 볼 때 이 방안은 효율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재도전이죠. 아예 지방대에 진학하지 않고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도권 수험생들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현실에서 편입이라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이 과연 그럴 듯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 진학지도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방대를 권하면서 꼭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 경기신문
• 2012-04-17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