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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뇌물 업주 정부발주공사 제한해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사업 입찰이 뇌물비리로 뒤범벅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말까지 활동한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50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1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일부는 4차례나 돈을 받기도 했다. 연루된 심사위원은 환경공단 임직원, 특허청 서기관과 사무관, 서울·포항시 공무원, 국립·사립대 교수 등이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사람도 여러 기업체의 임직원 30명이 넘는다. 민·관·학계가 총망라돼 벌인 뇌물비리의 완결판이라고 할 만하다. 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시설사업이 시작도 전에 부패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돈을 받은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업체들은 심사위원들의 신상을 파악해 학연·지연을 모두 동원해 간부급 이상 직원을 담당으로 지정해 수시로 식사·상품권·골프 등을 제공하며 평시에 철저한 관리를 해왔다. 심지어 해당 업체들은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입찰에서 탈락해도 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 환경공단 일부 임직원은 현직에서는 물론 퇴직 후에 해당 업체로 자리를 옮겨서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관행적이고 만성적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국책사업에 뇌물비리가 개재되면 결과는 혈세낭
- 경기신문
- 2012-03-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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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군포소방서는 지금 산불과의 전쟁중
경기도 내 소방서에서는 지난 2월 6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의 100일 간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 예찰활동 및 단계별 대응태세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산불조심 기간을 2월부터 정한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이며, 전체 산불 건수의 90%가 봄철에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봄철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부주의,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또한 담뱃불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빈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가 올 한식, 식목일 등 특정 명절에 대비한 사전 계도 계획도 준비 중이다. 지속되는 가뭄과 산림 건조, 저수량 부족 등 산불예방에 대한 환경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방차량은 물론 동력펌프, 휴대용 등짐펌프 등의 산불진압장비와 소방용수시설 점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발생현황으로는 총 75건이 발생해 16.14㏊가 소실됐으며, 주요 발화원인으로는 봄·가을철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60%, 영농준비 등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가활동 인구의 증가로 등산객에
- 경기신문
- 2012-03-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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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눈에 띄는 경매물건
분당선 서현역 도보로 5분 이내 ▷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라이프 아파트 109동 702호 분당선 서현역이 도보로 5분 거리이다. 주변에는 분당중앙공원, 외환은행, 그랜드스포츠센터, 동국대한방병원, 분당21세기병원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으며 당촌초교, 서당초교, 샛별중, 서현중, 수내중, 양영중, 대진고, 수내고, 양영디지털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감정가 9억3천5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7억4천800만원. 입찰은 다음달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 2계. 사건번호 2011-24700. 4호선 이용 편리, 교육시설도 우수 ▷ 과천시 부림동 주공9단지 아파트 903동 507호 4호선 과천역에서 도보로 6분, 4호선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11분,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도보로 16분 거리이다. 주변에는 관문체육공원, 서울랜드, 중앙공원, 킴스클럽, 제일쇼핑, 국민은행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고, 과천초교, 관문초교, 과천중, 과천고, 과천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감정가 4억원에서 2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5천600만원. 입찰은 다음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 2계. 사건번호 2011-12386. 최저
- 경기신문
- 2012-03-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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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하철역 가까운 신규 분양단지는 어디?
올 들어 수도권 집값이(서울 -0.99%, 경기도 -0.48%, 인천 -0.85%) 하향조정 되며 부진한 출발을 보인 반면, 신규 청약시장은 지하철 역세권위주로 약진을 기록하며 재고주택시장의 침체흐름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1분기 공급된 래미안 도곡 진달래(분당선·3호선 도곡역 도보5분)와 잠실아이파크 오피스텔(2호선 종합운동장역 도보5분) 등은 역세권 인프라에 힘입어 수십대 일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 행진을 기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역세권 단지는 교통이 편리해 직장 출퇴근 등 거주환경이 좋고 역 주변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도 잘 갖춰져 미래가치가 높다”며 “또한 전월세 수요 역시 실거주가 편리한 단지 위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 불황에 강한 알짜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수도권 신규분양 예정 물량 중 지하철 도보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주요 단지를 살펴봤다. ◆요진건설의 ‘일산 풍동역 와이하우스’ 경의선 풍산역 도보 5분 요진건설은 일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8개동 전용면적 39~59㎡(구 12~18평) 규모로 소형평형 타운하우스를 공급한다. 경의선풍산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서울역
- 홍성민
- 2012-03-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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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학진학률 90%로 상승 아낌없는 투자 빛 발하다
■ 광주시 교육경비지원사업 성과 광주시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돼 대학진학률이 90%로 수직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조억동 시장이 민선4기에 이어 현재까지 6년여간에 걸쳐 시세(市稅)의 5%인 약 340억 원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얻어진 성과다.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꾸준한 투자로 광주시 미래 교육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여다본다. △ 공교육이 살아있는 ‘교육도시’ 광주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세의 5%를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 공교육이 살아 숨쉬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조억동 시장은 그동안 미래의 주역인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타 시·군보다 뒤떨어지고 있는 교육기반시설의 제반사항 등에 대한 각종 의견들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일꾼을 키워내는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 박광만
- 2012-03-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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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정치는 없다’ 그러나 ‘정치는 있다’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지역을 구석구석 누볐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때로는 후보를 질책하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후보들이 느낀 것은 대부분의 유권자, 아니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권에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데도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국가 정책을 놓고 대립만 하는 국회와 지역정책을 놓고 자기 입장만을 내세워 파행을 거듭하는 지방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싸움만 일삼고 있다고 노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변명과 반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논어 위정편에는 ‘정치를 덕으로써 한다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모든 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도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다. 덕이라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마음이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가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해야 국민들이 편히 사는 나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 경기신문
- 2012-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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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퇴직 교장 3명의 돌고래 쇼 결론
법적으로는 연구·조사 목적 외에 동물을 포획할 수 없고 포획자에겐 2년 이하 징역,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렇다면 원숭이 쇼도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모두 돌려보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법대로 시행하되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40여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퇴직한 교장들의 술자리였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돌고래 쇼 였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서울대공원을 방문해 돌고래 쇼를 왜 중단시킨거야?” A 교장이 주제를 던졌다. 날카로운 B 교장이 응답한다.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방사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돌고래 쇼를 당장 중단하라’는 동물 자유연대 등 3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돌이가 강정마을 구럼비 앞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방사 또는 보호 조치하자는 것이란다. 이어 C 교장이 돌고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훈련 받은 수입 고래는 3~5억원, 훈련 받지 못한 돌고래는 1억원이 된단다. 한국의 법으로는 연구, 조사 목적 외에는 포획할 수 없고 불법 포획자에겐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을 물게 된다. 바다에서 하루에도 40여 마일을 움직이는 돌고래를 가두고 먹이를 통해 강한 조련을 시켜 보여주는 돌고래 쇼가 동물학대라고…
- 경기신문
- 2012-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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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死刑
국제엠네스티가 27일 밝힌 연례사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지구촌 198개국 가운데 10%에 불과한 20개국만이 사형(死刑)을 집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을 금과옥조처럼 되뇌는 미국에서만 지난해 43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사형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형집행이 전혀 없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지난 세월 엄격한 사형집행으로 유명세를 탄 중동지역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형집행이 급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어 이같은 통계는 연간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중국이 자료공개를 거부해 수치에서 빠져 있다는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을 뿐 실행하지는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국도 이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수에 대한 극형을 미루고 있다. 사형에 대한 국내 여론은 찬반(贊反)으로 나눠 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측은 우선 범죄에 상응하는…
- 경기신문
- 2012-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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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 와우각상지쟁
蝸牛角上之爭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운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하찮은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보내는 교훈이다. 장자는 하찮은 일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달팽이 더듬이(뿔) 위에서 싸운다’고 비유했다. 옛날 달팽이 왼쪽 뿔에 나라를 세운 자가 있었는데 이를 촉(觸) 씨라 했고, 또 오른쪽 뿔에 나라를 세운 자가 있었는데 이를 만(蠻) 씨라 했다. 촉 씨와 만 씨 두 나라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을 했는데 매우 좁은 곳에서 영토를 얻고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장자가 위나라 혜왕에게 달팽이를 아느냐고 묻자,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달팽이가 얼마나 작은데 나중에 혜왕이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운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깨닫고 장자에게 “당신은 위대합니다. 어떤 성인도 그대보다 위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백거이의 시에도 ‘와우각상쟁하사 석화광중기차신 수부수빈차환락 불개구소시치인’(蝸牛角上爭何事 石火光中寄此身 隨富隨貧且歡樂 不開口笑是癡人)로, ‘달팽이 뿔 위에서 싸워 무엇하리. 부싯돌 번쩍이듯 찰라를 사는 몸 부귀든 빈천이든 그대로 즐길 일 크게 웃지 않는 그가 어리석은 자라’는 명시가 있다. 이 세상 바닥 위에는 일분일초 안에도 이런 하찮은 싸
- 경기신문
- 2012-03-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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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北, 민생에 집중하라는 충고 들리는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후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에 “민생발전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는 것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군사적 도발을 하기 보다는 주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충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난은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면서 식량지원까지 제공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영양지원을 대가로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한 2.29 북미합의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자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의 입장을 옹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줄을 잇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강국들이 모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계획대로 로켓발사를
- 경기신문
- 2012-03-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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