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가 27일 밝힌 연례사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지구촌 198개국 가운데 10%에 불과한 20개국만이 사형(死刑)을 집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을 금과옥조처럼 되뇌는 미국에서만 지난해 43건의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사형이 꾸준히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형집행이 전혀 없었다. 또 통계에 따르면 지난 세월 엄격한 사형집행으로 유명세를 탄 중동지역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형집행이 급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어 이같은 통계는 연간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는 중국이 자료공개를 거부해 수치에서 빠져 있다는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을 뿐 실행하지는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국도 이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수에 대한 극형을 미루고 있다.

사형에 대한 국내 여론은 찬반(贊反)으로 나눠 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측은 우선 범죄에 상응하는 응보(應報)와 복수(復讐)를 꼽는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극형에 대한 경각심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 절반이상이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수년 전 여론조사 자료도 있다. 특히 존속에 대한 살인 등 패륜행위, 영유아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 등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여론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형제도에 부정적인 측은 사형이 갖는 사후적 생명침탈과 기본인권에 반하는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범죄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 사형이 지니는 범죄예방효과가 거의 없으며 범죄자에 대한 교화능력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인간이 만든 사법제도의 모순이나 불완전성으로 오판(誤判)이 벌어질 경우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입장을 보면 각각 상당한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인간에 대한 또다른 형태의 살인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 이제는 금지해야 한다. 종교적 가치를 떠나 인류애의 입장에서 사형은 무기징역 혹은 종신형 등으로 대체되는 것이 시대조류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